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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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사회적 통합을 위한 인문학 기반 한국적 문화정책 연구
  • 우리사회의 산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올바른 문화정책이 확립되고 실행되어야 예술을 통한 공정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소외 계층 없이 모든 시민이 문화형성에 참여하는 문화민주주의를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지만 한국에서 그동안 미흡하게 연구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정책을 고찰하여 한국문화정책의 개선점을 제안한다.
    먼저 문화자본 및 사회 자본으로서의 문화예술, 문화의 공공성과 공적가치,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 한국 문화정책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문화를 통한 소통과 통합에 중요한 지원정책, 지방문화 육성, 문화의 집, 생활문화공동체, 예술교육에 관해서 고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문화민주주의가 어떻게 담론화 되었는지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공적 지원 정책, 지방분권화 정책, 예술 교육, 사회문화운동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밖에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세계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알리면서도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술기관인 독일의 빌 필하모니, 그립스 극장, 오스트리아의 빈 극장연합의 운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이 한국 문화정책에 제언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장의 지배에서 벗어나 사회비판적인 동력을 잃지 않고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다양한 문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을 추구하는 예술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이때 재정 집행에 관해서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내용적인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하며 운영 면에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기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문화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요건과 공적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 내에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러한 기관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 자립도를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형성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취향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예술교육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시용으로 제안되는 문화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책자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경영자와 시민들의 소통, 그리고 예술경영자와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정치가와 전문가들의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정책의 핵심은 시민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사업운영과 공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고 문화자본이 배제의 요소가 아닌, 소통의 기반이 되도록 공공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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