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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창조경제 기반 문화·환경·산업 융합 남북협력 추진방안
  • 남북경협을 포함하는 남북협력은 일반적 형태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북협력은 특수관계에 기초한 민족내부의 관계이자 중장기적으로 통일을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관계와 다른 의미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태계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지칭하는 용어로,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호의존성과 자기완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분단으로 인해 파괴된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적프로세스가 필요하며 ‘통일생태계(Reunification Ecosystem)’는 민족생태계의 창조적 복원과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 간 단절된 각 분야의 생태적 연결이 필요하며, 이는 ‘통일생태계’개념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통일생태계 형성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신성장동력 기반의 마련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북한지역의 시장화와 민주화가 촉진됨으로 해서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핵심은 창의와 융합에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의 한계를 넘어 민족생태계의 복원을 지향하는 통일생태계 복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문화·환경·산업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생태계와 통일생태계 개념을 적용할 경우 창의적 남북협력모델의 최종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민족생태계의 복원및 창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간 목표로 통일생태계의 복구를 모색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 및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재해석과 아울러 발전적 확대과정이 요구된다.
    창의적 남북협력 모델은 환경·문화·역사·평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해 민족생태계의 발전적 복원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통일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창의·융합형 남북협력의 목표는 ‘통일생태계’의 조성, 신성장동력의 창출 그리고, 통일 미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생태계’ 구축에 있어남북한의 상호연계성 회복과 남북협력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정책추진의 주요 방향성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추진 환경의 조성, 실현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상황에 덜 민감한 협력부문 우선 추진, 남북 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의강화, 남북경제협력의 수익 가능성 가시화 및 다양성 최대화, 그리고 국제사회와협력을 통한 통일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 관련 조치들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활용은 창의·융합형 남북협력모델의 구상에 있어서 우선적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관계부터 구축되기 위해서는 접경지대를 다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접경지대는 고려역사와 태봉국의 역사현장이 묻혀 있는 ‘미발굴의 한국사 현장’이면서‘분단의 반사적 이익으로 선물받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청정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결합된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남북한은 접경지대를 생태보존·평화벨트화하는 협력을 통해 기본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차가운 냉전지대’인 접경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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