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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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 연구
  • 가. 우리나라의 문화분야 여성정책 흐름 및 여성과 문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통해서 본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
    1) 여성문화정책 범주 또는 영역의 확장 필요
    그동안 여성문화정책은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성평등한 미디어활동, 여성의문화활동 지원 및 활성화 등의 범주를 기본틀로 하여 비교적 일정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이는 곧 여성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화적 관심사가 무엇보다도사회전반에 걸쳐 양성평등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일의 시급성과 여성들의 다양한 자기표현활동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두어왔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인식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여성문화정책의 영역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과제설정의 단계에 있어서 지난 수년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된 과제와 사업의 면면에 관한 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근들어 문화산업이라든지 문화유산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가 채택되고 있음은 이 같은 필요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되, 문제는 정책영역으로서 보다 분명한 자리매김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과제 및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성의 문화권(cultural rights)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권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할 권리’이며, 여기에는 ‘권리’와 ‘복지’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문화향유 시설 확대와 같이 이제까지의 문화분야 여성정책은 주로 복지적 측면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소외계층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든가 문화교육 등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권 확대를 위한 과제가 여성문화정책으로서 적극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으로서 여성문화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조정 필요이는 여성문화정책의 외연 확대를 의미하는 앞의 지적사항과도 결국에는 연결되겠지만, 그러나 여성과 문화에 관한 시각조정의 필요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성정책에 있어 문화가 지니는 의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여성발전전략으로서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여성정책의 출발과 궁극적 도달점은 모두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리매김되지 못한 문화환경으로부터 여성문제가 배태되었듯,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실현이야말로 여성발전의 진정한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이 대안문화활동으로서 이른바 ‘여성문화’운동이다. 현상적으로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활동 중 하나이지만, 남녀가 평등한 새로운 문화창출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모든 형태의 여성문화활동에 강력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여성문화’운동에 대한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문화정책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이를 위해 접근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문화정책을 주관하는 문화관광부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진출을 확대하는 일이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비단 문화분야 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친화적이지 않던 분야에서의 성인지 정책이 적극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여성문화정책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 등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정확한 목표와 추진사업 등 정책과제의 명료화 필요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다. 문화가 갖는 불가시적 특성 때문에 타 분야에 비해 모호하고 추상적인 과제가 제시되는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의 일부 문화분야 과제에 대해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마저 과제의 추상성을 이유로 실행불가 의견을 내놓기까지 했던 경험은 좋은 예다. 정책이란 현안의 해결을 위한 것인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 속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개발하는 일의 시급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 지역의 여성 문화활동 사례조사 결과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
    1) 여성 문화활동 현황조사 및 문화욕구조사 필요
    조사대상 기관에서 많은 여성들(특히 전업주부)이 단순한 문화수용자 또는 문화교육수강자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봉사자로 또는 문화예술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또는 교육 수강자에서 교육강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10년 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을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그 사이에 문화관련 기관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문화교육수강자들도 일부 중산층 전업주부에서 확대되었으며 연령층의 범위도 넓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문화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와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성인지적 관점을 문화기관 운영에 도입할 필요
    여성회관류(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는 여성들의 문화공간임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반면 다른 기관은 교육수강자들이 여성 대다수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딱히 여성의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정책의 적극적 개입이 요망되는 사안이다.
    3) 여성문화공간에 대한 비전 설정 필요
    여성회관류 역시 여성의 라이프사이클과 여성들의 문화전문인력으로 방향설정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여성+문화+공간의 활성화에 제각각의 목표와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명한 비전설정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문화의 시대에 대한 막연한 설정만으로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들로 젊은 여성들을 흡인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 곳곳에 문화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자적인 여성문화프로그램을 갖지 못하면 일정한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을 빼앗기게 된다. ‘여성을 위한’+‘독자적인 문화프로그램’+‘공간과 시설의 다양한 활용’으로 기관운영을 해야한다. 따라서 지역내 연계프로그램 및 여성들의 문화욕구 조사가 요망된다.
    4) 시설보완 필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부산여성문화회관을 제외하고는 인천, 대구, 성남여성문화회관은 모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강좌도 듣고 수영도 하는 등 여성들을 이들 공간에서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5) 여성문화관련 운영자간의 네트워크 강화 필요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들 간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없다. 몇 년 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전국의 여성회관장 교육 등을 통해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적으로 접촉할 뿐이라고 한다. 문화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프로그램을 여성수강자들에게 순발력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문화관련 운영자들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6) 여성문화인력 확보 필요
    문화교실- 숙련반 및 예술단 - 문화자원봉사의 연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여성문화회관의 경우 10년간의 노하우로 35개 팀 41분야로 39개의 활용처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화소외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기량과 전문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부분에 있어서 문화자원봉사 영역을 넘어선 문화예술전문가와 문화기획자 양성으로 한 단계 높게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여성문화의 명칭을 갖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여성문화인력을 자원화할 수 있는 단계별 대상별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자생적 여성문화소모임과 여성문화예술전문가 집단 등을 기관내 유치하여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여성문화인력의 산실로 커나갈 수 있어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문화생산자로서 여성 인식 필요
    방문기관에서 만났던 기관장과 담당자들 가운데 영남대 박물관, 광주 북구 문화의집, 송파구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다. 남성 면담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문화수용자(수강자)층이 대다수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여성을 고려해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이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토지박물관의 경우는 박물관대학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으로 고학력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 이들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활동처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송파품앗이’ 제도를 두어 지역주민 상호신뢰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생활문화형성에 여성들이 앞장서고 있다.
    8) 전문문화교육담당자 배치 필요
    삼성미술관이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자원봉사(전시해설봉사 및 자료정리봉사) 영역은 큐레이터가 담당하지 않고 에듀케이터(educator)라는 전문 인력을 둠으로써 기관운영과 홍보, 문화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확보에 의한 운영방법의 혁신과 더불어 평생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마케팅 차원의 이용가능성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 여성문화정책의 체계
    1) 여성문화정책의 목표양성평등의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권리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2)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추진사업
    양성평등문화에 기반한 사회환경 조성
    -1. 제반 사회활동 조직 내 여성친화적 문화 형성
    양성평 등지수 개발
    양성평등도시만들기 사업 도입
    중앙 및 지자체 내 공공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도 조사
    양성평등의식교육의 지속적 확산 및 효율화
    시민활동조직, 사기업 등 민간부문 조직문화의 여성친화성조사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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