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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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문화·관광국토의 구현(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연구 : 문화관광부문) 보고서명(영문)The realization of the cultural-tourism nation
  • 국토계획은 헌법 등에 명시된 법정계획으로 국토 및 지역정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새 천년을 여는 21세기의 국토비전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시안에서는 국토환경의 적극적 보전을 중시하여 그 명칭을 과거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의 수립.집행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의 성격을 띄며, 2000년에서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토의 장기계획안을 담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향하는 기조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이 기조는 지역간의 통합, 환경과 개발의 통합, 동북아지역과의 통합, 남북한의 통합 등을 포괄한 것이다. 기조에 따른 4대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 속의 녹색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역동적인 통일국토이다.
    이들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④ 고속교통.정보통신망 구축, ⑤ 선진생활공간 확립, ⑥ 문화.관광국토 구현, ⑦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이다.
    본 연구는 ⑥ 문화.관광 국토구현 부문의 연구이다. 문화.관광부문은 제1장이 문화.관광의 동향과 전망, 제2장은 계획의 기본방향, 제3장부터 제6장까지는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우리 국토의 문화.관광부문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국민의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하여 고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문화.예술적 기반이 취약하며, 세계인에게 인지도가 낮고, 선진적 서비스 수준이 취약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둘째, 다양한 문화공간 및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여 주요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관광.위락공간이 부족하며, 투자도 소극적임을 지적하였고 셋째,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미흡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넷째, 문화.관광 개발정책의 종합적 운영체계가 부족함을 제시하였다.
    제2절의 여건변화 전망에서는 첫째, 관광산업이 세계 중심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관광산업을 전망하고, 세계관광량과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관광 활동량을 전망한 후에 우리나라의 방한 외래객 및 국민의 해외여행객을 전망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방한외래객은 1,100만명, 국민의 해외여행은 1,300만명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는, 현재보다도 6.9시간이 많은 여가시간의 증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여가패턴의 다양화를 전망하면서 휴가형태의 다양화와 개성적 활동이 증가되고 지금까지는 별로 알려지거나 이용되지 못하던 일부 희귀자원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향토문화.역사의 인식증대와 국제적 문화상품화의 전개에 따라 향토문화와 역사를 문화상품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의 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넷째는, 문화.관광의 사회적.경제적 비중 증대를 전망하였다.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문화.관광기반의 확충”을 기조로 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문화.관광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①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② 전략적 문화.관광지역의 개발, ③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상품의 개발, ④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지역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로서 첫째, 문화 및 관광자원의 특색에 따라 전국을 7대 문화.관광권으로 구분하였는데, 한강유역권(국제도시, 전통문화와 관광), 강원권(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충청권(백제문화와 산악휴양), 호남권(테마형 전통문화와 해양관광), 영남북부권(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영남남부권(국제도시와 해양관광), 제주권(섬문화와 국제자유관광)이 그것이다. 특히 권역별로 다양한 특화주제를 부여하여 독특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도시 지역에는 관광레져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의 상세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도시의 문화.관광수요가 대량화하고 동시 다발하며, 계층화가 뚜렷하여 다양하고 많은 시설과 공간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제4장은 전략적 문화.관광지대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중원문화권, 가야문화권 등 기존의 문화권 정비사업 이외에도 안동유교문화권, 강화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다도해문화권 등 지역의 생활상이나 지형적 특수성 또는 역사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정비하고 신라문화촌, 백제촌 등 문화촌과 전통문화학습장을 조성하며,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해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협력과 동북아차원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등 지역간에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고 지역간의 화합과 협력을 유도하였다.
    제5장은 역사, 향토문화, 자연환경이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사와 전통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방안과 함께 컨벤션산업의 육성, 테마파크의 건설, 휴양실버타운의 개발, 크루즈상품의 개발 등 21세기형의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와 확대를 제시하였다. 한편 자연과 농산어촌의 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모색하여 모험관광, 생태관광, 체험관광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산촌휴양도시의 건설과 개발이익의 지역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문화.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강화 부문으로 먼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관광정책의 추진을 제시하고 공항, 항만 등 접근시설의 확충과 안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부문에서 예측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반시설의 공급 방안과 공공과 민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투자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자유로운 문화.관광활동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도시의 고도관리, 경관보전, 고건축물의 관리제도를 건의하고 고도시보전법(가칭) 등과 영국에서 시행중인 national trust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등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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