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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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Effective Provision of Cultural Services for the HOPE Area’s Residents
  • 2013년 7월 18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지역주도와 자율성에 기초해 국민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중심에 자리잡은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초인프라를 비롯해 주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등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2개 이상 시·군 자율협약을 통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으며, 각 생활권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 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마다 적절한 사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의 틀 속에서 특히 기존 공공서비스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좀 더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분석하고, 외국의 유사사례를 조사하며, 그 결과에 기초해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만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생활권이나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주요 대상이었던 기초생활권,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주체와 방식 등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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