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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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보고서명(영문)The korean cities of culture as regional development hub: A review of the first-phase projects and future directions
  • 1. 서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표방하고 있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가 정부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 강릉, 나주, 강진, 대전, 청주, 춘천, 부천, 파주, 문경,포항, 울산, 익산, 무주, 동해, 대구, 과천 등이 역사자원이니 문화이벤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비중과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문화도시화를 통한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 정부가 지역의 문화적 특화전략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도시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문화가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중요한 테마이자 도시발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직한 문화도시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나 개념정의가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데다가, 도시의 공간계획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의 문제,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지역 간의 경쟁 심화, 시민참여의 한계등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가정책으로 시작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또한 과도한 시장이나 경제논리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한다거나, 지역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 물리적 시설공급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 차별화나 지역다움이 불분명하다는 점, 법적 추진근거 부재, 소요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기 지역거점 문화도시의 1단계 조성사업들이 마무리되고 2단계 계획기간이막 시작되고 있는 이때 사업의 추진실태를 중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란 과연 어떠해야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동향과 문화도시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며,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난 5년간의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광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의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특별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도 2011년 계획기간이 완료되었으며, 후발주자인 공주？부여는 2010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에 있어서 2007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11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경주와 전주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관련자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병행한다. 더불어,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도 실시한다.
    2. 문화도시 담론의 등장과 실천적 전개
    □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요구
    도시개발이란 도시 변화의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의도적 행위로서 협의로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신개발, 재개발 등과 같은 도시공간개발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도시성장을 관리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 사회 등 모든 개발행위의 총체로 정의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2002: 21). 따라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환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도시를 둘러싼 여건 및 환경의 변화는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적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등장했다는 점, 도시마케팅과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도시의 경쟁조건으로 삶의 질이 중요해졌다는 점,도시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출현과 도시공동체 형성조건이 달라졌다는 점 등은 점차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로의 전환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즉, 도시경쟁력 강화, 특색 있는 도시개발 필요, 문화적 도시공간 요구 등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문화도시의 탄생을 촉진시킨 것이다. 최근에는 문화적인 것들이다른 영역에 있는 지식 및 환경？생태적인 요소와 결합하고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창조적 문화도시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도시의 창조성과 상상력에 관한 담론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바람직한 문화도시의 개념과 요건
    문화도시의 조성은 문화적 이미지를 담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한 도시를문화도시로 만드는 일은 인위적인 기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도시에 어떤 전통이나 역사가 남아 있다고 해서 그 도시가 곧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원도연, 2006: 18).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가 담겨진 도시는 어떠해야 하는가. 문화와 도시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또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듯이,문화도시 또한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만, 어떤정의든지, 즉 문화도시라는 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지 상관없이 이들 모두는‘바람직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121).
    바람직한 문화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또는 ‘살고 싶은 도시’의 다른 이름이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도시란 결국 도시계획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구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궁극적으로는 문화인프라를 토대로 경쟁력이 향상된 도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으로 역사성과 정통성, 도시문화 정체성, 풍부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인프라, 독특하고 개성적인 도시경관, 지역공동체성,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문화산업, 차별화된 조직체계, 창의성과 창조성 등으로 축약되는 것 같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모두가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원도연(2008)이 강조한 것처럼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많은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문화도시의 다양한 전개유형과 사례
    문화도시 전략이 정책적 차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85년 EU가 한 해 동안 주목할 만한 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한 도시를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하면서부터이다. 유럽의회에서 그리스 문화부 장관인 멜리나 메르쿠리(Melina Mercouri)가문화유산의 보존과 유럽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한 도시를 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테네를 시작으로 2012년 포르투갈의 기마랑이스와 슬로베니아의 마리보르를 포함해 2016년까지 총 54개 도시가 유럽의 문화수도로 선정하였다. 유럽의 문화수도 추진전략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메리카 문화수도(American Capital of Culture)는 2000년 멕시코메리다르를 시작으로 2011년 브라질의 상루이스와 에콰도로의 키토까지 14개에 이르고, 아랍의 문화수도(Arab Cultural Capital)는 1996년 이집트의 카이로를 시작으로 2012년 바레인의 마나마, 2013년 이라크의 바그다드까지 모두 18개 도시가 해당된다. 또한, 세계 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로서 2008년 이탈리아 토리노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고, 2010년 서울이 첫 세계 디자인수도로 공식 선정되었다. 핀란드 헬싱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도 각각 2012년과 2014년 세계 디자인수도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도시와 관련된 계획들이나 논의들 대부분이 문화를 활용한 기존 도심의 재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화도시 조성의 중심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부산영상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및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등 중앙정부가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지역을 문화적 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거점 문화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자신들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조성하려는 접근방식이다.
    문화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복합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명확하게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김효정 외(2004)는 도시경영형,도시설계형 및 커뮤니티형으로, 유승호(2008)는 체험형, 네트워크형, 스토리지향형, 창조도시형 및 도시재생형으로, 원도연(2008)은 문화유산 관광형, 현대적 문화산업 개발형 및 전통-현대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도시를 명확하게 유형화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보는 시각과 강조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사례가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와 그들이 지닌 창의성을 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3. 우리나라 문화정책과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
    □ 문화정책의 변천과 흐름
    문화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달라져 왔다. 문화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에 맞춘 문화정책의 관심과 초점도 변천해 왔다. 예를 들면, 1970년대까지 문화가 예술과 전통을 의미했다면,1980년대는 문화민주주의, 1990년대는 산업으로서의 문화,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환경과 생활로서의 문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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