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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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농촌 문화산업의 실태와 육성 방안
  •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이 연구는 농촌 문화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점점 더 쇠퇴해 가는 우리 농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수단에 그치거나 외생적 발전전략의 한계로 인해 그 효과가 크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이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 일환으로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전통음식관광자원화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 문화·역사마을, 농촌장수건강마을, 신문화공간조성 등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이들 사업은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농촌의 전통 및 향토 식품 부문, 전통공예 부문, 전통문화·예술축제 및 전통소재에 기반한 공연 부문,문화유적에 기반한 농촌관광 부문, 농촌체험관광 부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들 부문은 사업추진의 전략적 관점이나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공통점과 산업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생적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농촌에 존재하는 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적 공통점을 지닌다. 둘째, 이들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후방연계를 통한 부문 간 통합과 전방연계를 통한 시장에서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보다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나의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개별 단위사업 관점에서 접근되었다.이들 부문은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공통성, 그리고 산업적 연관성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의 통합적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그럴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부문은 많은 경우 자원과 소재를 공유하며, 또는 한 하위 부문의 생산물이다른 부문의 원료 또는 소재로 투입되어 시너지를 창출한다. 둘째, 자원 및 소재의 공유 외에도 시장에서 하위 부문들 간에 결합이 있을 때 시장성이 증대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될 수 있다. 셋째, 자원의 공유와 시장의 결합은 이들 부문의 생산과정에 있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투입·산출 과정의 단계 또는 가치체인의 단계(roundaboutness)를 증대시켜 다양한 부가적 경제활동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순환구조 구축과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문들을 정책적 관점에서 ‘농촌 문화산업’으로 통합하여 접근함으로써 농촌 문화산업의 현황과 특성,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실태, 애로점과 정책 수요 등을 분석하여 “농촌 문화산업의실태를 분석하고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제2장에서는 농촌 문화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범위 설정을 위해 하위 부문을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 문화산업의 부문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촌 문화산업의 부문별 사례와 사례지역의 농촌 문화산업 발전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부문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농촌 문화산업 육성정책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이들 분석을 토대로 농촌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농촌 문화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농촌의 문화자원을 정의한 후 동 자원의 산업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농촌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범위의 설정은 동 산업의 주요 하위 부문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그 결과 농촌 문화산업의 개념을 “이윤추구를 위해 농촌의 문화유산을 상업화하는 생산체계 또는 경제활동체계”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적에 한정하던 과거의 관행을 넘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살아 있는 문화로서 과거의 모든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기반으로농촌 문화산업의 하위 부문을 아래 표와 같이 주요 5개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농촌 문화산업의 현황과 실태
    전국의 139개 농촌 시·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 문화산업의 대체적인 현황을 추정할 수 있었다. 동 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7천억 원으로 농어촌 시·군 평균 121.4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농촌 문화산업 종사 기업의 수는 12,503개소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117,672개의 일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각 농어촌 시·군 평균으로 사업체 90.0개소, 그리고 종사자 846.6명임을 의미한다. 또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9.4명이다. 농촌 문화산업이 비록 사업체나 종사자 규모에 있어 매우 소규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농촌에서 농업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를 상쇄할 만한 2·3차 산업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농촌 문화산업의 규모는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농촌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지원은 주로 단편적인 사업지원에 그쳐왔다. 산업의 가치체인 특성에 따른 단계별 육성정책을체계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품목 중심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간 농촌 문화산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재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하위 부문의 분야별 경쟁력 평가에 있어 전반적인 기획 역량 부족,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 관련 산업부문과의 연계 부족, 관련 파생상품 창출 부족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또 홍보·마케팅 역량이나 관련 인프라 등의 부족 역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문화산업의 부문별 사례와 지역사례 분석의 시사점
    농촌 문화산업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밝히기 위해 하위 부문별로 주요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전통 및 향토 식품산업 부문은 강릉시의 전통한과산업, 전통 공예산업 부문은 인제군의 전통 목공예산업, 전통문화·예술축제 및 전통소재 공연산업은 영동군의 난계국악축제, 문화유적 기반 농촌관광은 영월군의 박물관 산업, 그리고 농촌체험관광은 임실군 치즈마을을사례로 조사하였다. 사례별 주요 분석 내용은 개괄적인 현황, 산업구조의실태와 전반적인 운영 상황, 공공의 지원 실태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정책 수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적 관점에서 농촌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실태, 발전 방안 등을 예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사례지역으로는 도농복합시인 경상북도 안동시를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안동시의 경우 앞서 제시한 농촌 문화산업의 5개 하위 부문이 모두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 농촌 문화산업의 지역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같은 이유에서 농촌지역 문화산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예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 문화산업의 농촌지역경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촌 문화산업은 산업규모는 작지만 농촌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적소시장(niche market)을 제공한다.둘째, 농촌 문화산업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구축하여 농촌의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농촌 문화산업은 하위 부문간 연계성이 매우 높다. 즉 전통 공예산업이나 전통 및 향토 식품산업의 경우 농촌체험관광의 소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또 지역의 축제와 결합되어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도 한다. 넷째, 농촌 문화산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며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이러한 파급효과를 종합해 볼 때 농촌 문화산업은 산업 내적인 또는 하위 부문간 경제적 시너지 창출 효과가 매우 높다.농촌 문화산업 육성정책 실태와 정책 수요농촌 문화산업은 농촌의 전통식품, 전통놀이, 향토자원, 향토문화축제,문화예술공연·전시,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법률에서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법률 내에서 개별적인 단위 사업으로 고려되고 있을 뿐, 농촌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정책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농촌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주로 향토음식, 향토산업, 전통발효식품, 전통공예, 공예관광상품, 문화관광축제, 지역축제 컨설팅, 문화관광자원, 지역문화예술, 농촌관광, 낙농체험, 문화재, 전통사찰 등을 핵심 용어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사업의 대부분은 산업적 관점의 지원이기보다는 사업차원의 지원 성격을 갖는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하위 부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육성정책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농촌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관련 지원을 받는 데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한마디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더라도 절차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지원이 없거나 지원받아도 규모가 작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반면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는 ‘안정적인 시장(판로) 지원’과 ‘유통(전시·판매)시설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한 응답비중이 높았다. 전통문화·예술축제 및 전통소재 공연 부문, 문화유적 기반 농촌관광 부문, 농촌체험관광 부문의 경우는 ‘숙박·교통 등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 문화산업 육성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농촌 문화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즉 농촌문화산업 육성정책의 근거법을 마련하고 농촌 문화산업과 관련한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구성이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의 현대화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문화상품 소비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농촌 문화자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상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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