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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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문화관광콘텐츠산업 분야의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Global Legislation Strategy for the Cultural Tourism Contents Industry
  • Ⅱ. 주요 내용
    □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방향
    ○ 문화와 관광 및 콘텐츠 관련개념의 정리
    -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인문사회학적인 접근 및 관련 국제조약의 정의를 빌어 정리하였음.
    - 관광의 정의와 관광개발의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관광정책의 변화와 관련법제도의 추이를 살펴 봄.
    - 콘텐츠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정리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
    - 문화콘텐츠는 문화와 콘텐츠의 복합어로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하는데, 문화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창의성, 오락성, 대중성, 예술성 등이 다양한 기술과 결합되어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진 것임.
    - 문화콘텐츠관광은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이나 관광현상을 말함.
    - 문화콘텐츠의 관광산업화는 문화콘텐츠 자체 특성이 중심이 되는 직접적인 요소와 문화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영향 및 효과 등의 복합적 결합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
    - 관광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관광의 정의와 특성을 검토함.
    - 문화관광의 콘텐츠화 및 산업화는 궁극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산업의 촉진과 맞닿아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 관련법제의 현황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문화산업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검토함.
    - 개별분야의 진흥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있음.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임.
    - 현행 문화 분야 법률들은 문화영역별로 각각 대처하는 입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의 연결고리를 막게 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체계
    - 현행 관광법제는 관광기본법을 중심으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함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여기에 한국관광공사법이 포함되어 5개의 법률과 1개의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특징 및 분석
    - 현재의 관광법제는 1980년대 이후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관광정책의 다변화와 그에 맞춘 관광법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
    - 관광관련 법규 간 역할분담이 불분명함.
    - 관광개발관련 법제 간 통합성이 부족함.
    □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문화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화산업의 법적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기본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규범내용의 명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복잡한 규제체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일원화 또는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개별진흥법 조항 중에도 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규정은 조정해야 함.
    ○ 관광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환경과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고, 관광법제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필요함.
    - 과잉규범화와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과다, 규제와 진흥, 사업과 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콘텐츠의 개발 지원 및 보호와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서 지원·육성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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