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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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문화유산의 세계화 법제연구 보고서명(영문)Legislative study for globa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 연구의 주요내용
    1. 문화유산 세계화를 통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
    □ 문화유산의 세계화 개념의 정립을 위한 문화재 및 문화유산 개념 고찰
    □ 문화유산의 세계화 전개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책적 노력의 전개 및 성과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자긍심 고취
    ○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환수-활용의 제고
    ○ 문화유산 ODA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선도국 위상 강화
    ○ 남북 문화교류사업 지속적 추진을 통한 민족통일 기반 마련
    2. 문화유산의 세계화 관련 국제협약 및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 및 운영 현황
    □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ㆍ과학ㆍ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문화유산의 세계화 과정 고찰
    □ 헤이그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협약 (Hagu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turn of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등 관련 국제협약 주요내용 소개 및 대응방안 모색
    3.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분석
    □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우리나라 관련 법률 주요내용 검토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국회제출 법률안 주요내용 검토 및 분석 등을 통한 입법 정책적 제언방안의 근거 틀 마련
    ○ 문화교류의 활성화 관련
    ○ 세계유산 잠정등재 유산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진흥 관련
    ○ 해외문화재 환수-활용 관련
    4.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지속적 정비추진
    □ 문화유산의 세계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교류 추진의 수행체계 구축
    □ 세계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민관협력체계 강화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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