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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Study on Legal maintenance for safety culture Settlement

책임자 나채준
소속기관한국법제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ISBN-
출판년도2013
페이지128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기초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주제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문화,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정 법률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수집된 안전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활용((제66조의7)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위법령에서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실시, 안전정보통합관리,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대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외국의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요
○ 개정 내용 검토
○ 하위법령의 내용 검토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교육계획 수립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 관리업무, 활용대상 기관 및 활용 등에 대한 검토
□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현황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률 분석
○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제 간 체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안 제시
○ 안전문화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안전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한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선진국의 관련 사례와 법률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Recently, changing of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safety from catastrophic disaster is an important national policy and thus also increase in the needs of the people.
□ Framework act on disaster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for the various disasters, including natural disasters,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role of, and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d disaster environment, recent amendments have been effective, and related systems that are required for improvement.
□ In particular, the legal revision which set an institutional grid for being establishment of safety culture to implementation the national safety training(sec.66-5) and fostering sufficient experts (sec.66-6) to spread the safety culture needing a detailed review about this conditions.
□ In addition,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policies, collecting and managing safety informati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information(sec.66-7) needing of reviewing about targets and methods of collecting safety informati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t sub-decree on new regulations.
□ The purpose which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mplementing safety culture policy thus considering revise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under degree of enforcement ordinance.
□ In this study, safety train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afety standards for the review of domestic laws and analyzing foreign advanced cases to present legal system maintenance and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by creating a safe society from disasters.

Ⅱ. Main contents
□ Overview of Framework act on disaster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 Review of revised contents
○ Review of contents of the sub-decree
□ Review the improvements of system for establishing safety culture.
○ Review of safety training and safety training for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systems
- The target and method of safety training, contents, times etc. training plan
- Safety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planning and training institutions, including specified operating
○ Review of collection·managemen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afety information.
- Review of the target and method about safety information
- Review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e target organ etc. about safety information.
□ Major countries on the related legislation and status
○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major countries and legal analysis of the relevant policy
○ Derived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ystem
□ Proposition for improvement of establishing safety culture.
○ Proposition for the systematic maintenance of inter-related laws
○ Policy making of Safety culture and proposing effective measures of policy implementation
○ Proposition about enhance participation among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the community

Ⅲ. Expected benefits
□ The legal research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for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a safety culture by rearrang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using the basis materials for legislation.
□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culture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cases and laws in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 an revision to the current legislation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and contributes to the construction of a saf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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