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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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Legislation for Sustainable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 ○ 문화유산 정책범위의 확대
    － 문화재 개념의 확대, 문화재 ‘보호’ 정책에서 문화유산정책으로 확대, 문화유산향유권의 확대
    ○ 무형문화재보호법의 제정
    －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분리하여 무형문화재의 독자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별도의 법률제정 필요

    ○ 문전통공연예술진흥법의 제정
    － 현재 전통공연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전통공연예술을 보전ㆍ계승 및 육성ㆍ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 용적률거래제의 도입의 검토
    －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관련 법령의 국민의 재산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의 일환으로 용적률거래제의 도입 검토 필요
    ○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의 강화
    －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안 제시
    ○ 수중문화재의 효율적 보호 및 조사ㆍ발굴의 지원
    －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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