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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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 이 연구를 통해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연구문제 중 하나는 국가라는 이름의 통치 권력이 인민에 대한 내생적 조정자(endogenist regulator)에서, 다양한 이동의 효과를 조정하고 촉진하며 때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외생적 조정자 또는 국가(exogenist state)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시장화 이후 북한은 점차 이동성을 ‘조정’하는 데 비중을 두며, 그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일방적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공간을 조직하고 배열하고 통제된 이동과 흐름을 만들어내던 방식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시장화에 따른 이런 전략적 변화, 다시 말해 이동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에서의 특징적 요소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문명화’, ‘건설정치’, ‘도시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김정은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문명화’라는 용어는 2013년 처음 등장 이후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의 문화정치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통치담론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크게 보면 사회주의문명화는 모든 건설,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민들이 향유하는 문명 수준을 높이자는 담론이다. 2016년 이후로는 물질문명, 도덕적 품성,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 된 내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도시부문 건설이나 체육 성과처럼 실제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향상’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공간상에 문명화를 구현하는 것과 주민들의 의식 및 육체를 문명화하는 것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간과 인간을 통치 대상화하여 문화적 수단을 통해 규율화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국적인 ‘건설 붐’이다. 창전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굵직한 대규모 건설이 이어졌는데, 모두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과 거리 조성 등을 통한 통치 차원의 도시 및 문명의 경관화가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명국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도시 건설은 시장메커니즘과 결합돼 ‘김정은식 경기 부양’ 및 ‘시장 효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건설사업 ‘붐’은 정권의 이해, 주민 및 관료들의 이해, 그리고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건설정치’는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주목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명화 담론과 건설정치는 시장화를 촉진하며 도시의 모빌리티를 한층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시장화 이후 증가한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성(인간·상품·화폐·정보·기술의 네트워크와 흐름)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한 통제 및 치안 기제, 이동성을 확장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술적 장치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 내·외부의 이동성과 통제와 관련된 통치 테크놀로지 구현과 문화정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특징 도출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행보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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