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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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아프리카 에너지부문 PPP사업에서 한-아프리카 협력방안 연구-신재생에너지 분야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서비스는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낮은 국가신뢰도, 법·제도의 불투명성, 낙후된 인프라 요금시스템 등으로 투자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민간 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해 민간부문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부문 투자확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나, 중앙아시아, 중남미 같은 중간 소득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프리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매우 저조한 편임.
    ○ 그러나 최근 UN 및 국제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PPP를 통한 아프리카에서의 에너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아프리카 각국의 PPP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에너지인프라 PPP사업 잠재력을 조사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형전원에 대한 PPP 사업시장과 추진현황 및 장애요소,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PPP사업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가장 큰 대륙중 하나
    - 아프리카 북부지역은 사막을 중심으로 태양에너지 자원이 매우 풍부함.
    - 사하라이남 지역은 태양에너지를 비롯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 에너지 등이 풍부함.
    ○ 이와 같이 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는 아직 영세하지만, 아프리카 전역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아프리카(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의미하는데 PPP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고 재원을 조달하는 비즈니스 벤쳐(Business-Venture)"로 규정될 수 있음.
    - 즉, PPP는 정부가 발주하고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정부와의 계약 하에 민간기업이 주진하는 전통적인 공공투자(public investment) 사업과 대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PPP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은 「설계(Design)·건설(Build)·재원조달(Finance)·운영(Operate)」의 DBEO 형태로 추진됨. 즉, 정부가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면, 민간 기업은 동 서비스 제안을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건설함. 또 민간기업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 달하고 계약된 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전형적인 PPP 사업은 이른바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사업임. IPP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신규 전력설비들을 개발하는데, 민간기업은 소매시장에서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 하는 전력당국(공사 등)에게 전력을 팔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PPP 사업은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PPP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그동안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사업 성공사례가 많지 않으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재원조달에 실패하고 있음.
    - 아프리카 내에서는 역량 높은 사업자는 물론 소규모 IPP 참여자조차 찾기가 쉽지 않음.
    -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은 공공부문이나 민간 부문 모두 에너지 분야의 장기 투자 기회를 크게 제약하는 요인임. 따라서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 부서나 정책을 이 행하는 공적 기관에 대해 에너지계획 수립이나 에너지자원 평가, 에너지관련 공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PPP사업의 구매자(offtaker)들의 신뢰도가 낮고, 특히 프로젝트 화이낸싱을 할 때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PPP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분야들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정부는 공공 인프라사업의 투자수익 발생여부를 먼저 평가한 다음 PPP 사업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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