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고령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한 고령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의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노후 소득안정정책이 있지만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은 농지의 처분과 연계되어 있어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지금의 고령농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인 연금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