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글로벌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 동향과 시사점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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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스페이스 X 등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은 2014년 제3차 상쇄전략, 2015년 국방군사전략, 2018 년과 2022년 국가국방전략,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의 하나로 글로벌 IT 기업의 첨단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 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글로벌 방산혁신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는 선진국(미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첨 단 IT 기업들의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통로가 부족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법령, 제도, 절차, 조직,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