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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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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연구
보고서명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연구
  • 디지털 경제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복잡성 증가로 통신 산업의 기본적 인프라인 통신 네트워크는 그 자체로서의 수익 원천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들은 파괴적인 혁신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통신뿐만 아니라 에너지, 교통 등 다른 인프라 산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동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이를 고도화에 재투자하여 새로운 수익 원천을 확보하던 인프라 산업의 기본적 생존 구조가 변화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 산업은 독점시장에서 출발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과점 경쟁체제를 이루어 왔다. 시장 경쟁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 수준의 시장 참여와 퇴출은 어려워 일반적으로 과점 체제의 특성을 보인다. 과점체제에서도 사업자 간의 경쟁 관계가 치열해질수록 소비자의 효용(서비스 고도화 및 요금 인하 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당국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통신 경쟁 정책을 시행해 왔다. 유럽의 경우, 사업자 간 설비기반 경쟁이 줄어들자 경쟁 활성화 및 인프라 확장을 위해 투자 사다리(Ladder of Investment) 이론에 기반한 서비스기반 경쟁 정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는데, 이는 서비스 경쟁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네트워크 고도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간 설비기반 경쟁을 기반으로 서비스기반 경쟁을 일부 도입하는 형태의 경쟁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유럽보다는 우수한 유무선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이 크거나, 또는 경쟁 사업자 대비 경쟁우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의 통신시장은 통신사업자가 신규 네트워크 투자 또는 고도화를 통해 가입자 확보 및 매출을 증가시켜 양(+)의 미래 수익을 현실화하거나 경쟁 사업자에 대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융합과 디지털화라는 거대 변화 속에서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인프라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경쟁의 축이 다변화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단순히 인프라 고도화만으로는 가입자 확보 및 매출의 증가도 어려워졌고, 플랫폼 경제하에서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사업자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에의 투자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의 통신 경쟁 정책만으로는 사업자의 인프라 투자 유인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광대역 통신 네크워크 진화 전략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방향 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식별한 후 전문가 설문 및 다중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 투자라는 종속 변수에 대해 거시경제변수(인구, GDP 등), 사업변수(가입자 수, 매출, 영업이익, 요금, 경쟁강도 등), 규제변수(진입규제, 망 중립성, 도매규제 등) 등의 영향력을 회귀분석 등의 방식으로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일방적인 방향을 가정하고 있어 투자와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에 따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과 그래프(Causal Graph)를 통해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식화하고 시계열 패턴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정책 대안 및 대안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한 AHP(Analytic Hierarchy Analysis)와 ANP(Analytic Network Analysis)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 정책 대안과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머신러닝의 시계열 패턴분석을 활용하여 개별 사업자 단위에서 투자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매출액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익성이다. 규제기관이 규제정책을 통해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사업자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하다. 사업자가 규제기관의 설비기반 경쟁정책을 따랐을 때 네트워크 설비 투자가 수익 증대와 관련되어 있어야 규제정책의 시행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사업자 순위별로 살펴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1위 사업자에게는 네트워크 투자 시 시장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2위 사업자는 1위 사업자와 달리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이 매출액보다 네트워크 투자비에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2위 사업자는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4위 사업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투자비가 매출액,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3, 4위 사업자에는 수익성 및 가입자 기반을 모두 높이는 네트워크 투자를 지향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규제기관의 통신정책이 통신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업자의 자발적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하며 어느 지위의 사업자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지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와 ANP 분석결과에 의하면 특화망을 활용한 이동통신의 새로운 경쟁 압력의 추가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에 특화된 별도 이동통신 사업자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mart factory,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5G 기반 특정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용 사업자를 진입시키고 로밍 등을 통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든다면 타 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진입하는 경우 5G 서비스 경쟁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정책 측면에서는 로밍, 설비제공, 상호접속, 도매제공, 자가망 둥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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