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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新석유대체연료의 개발·보급 현황과 정책 시사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중심으로
보고서명탄소중립을 위한 新석유대체연료의 개발·보급 현황과 정책 시사점: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중심으로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2021년부터 국제선의 CO2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동 제도에 올해부터 참여함.
    - 목표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고 있음.
    - 전 세계 정부와 항공업계는 이러한 CORSIA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음.

    ○ 이와 함께 국내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항공부문 정책도 필요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는 해외 항공업계에서 2050 탈탄소 기여도가 가장 높을 대안으로 평가됨.
    - ICAO와 항공업계는 대형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액체 연료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SAF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액체 항공연료를 지칭함.

    ○ 따라서 SAF의 해외 개발․보급 현황과 국내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해외 SAF 개발․보급 현황
    ○ 4가지 주요 SAF 생산 공정이 개발된 가운데, HEFA 공정의 제조사가 가장 많음.
    - HEFA SAF의 원료는 폐식용유, 폐동물성 유지 등으로 바이오디젤과 유사함.

    ○ 세계적으로는 2050년과 그 이후까지 공급원료가 충분하며, 2030년 항공연료 수요의 6.5%까지 SAF 공급비중 확대가 가능함.

    ○ 현재 전 세계 43개의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SAF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 외의 22개 공항에서 일괄 공급 중임.
    - SAF는 2020년 기준 세계 항공유 수요의 0.03%를 차지

    □ 해외 SAF 보급정책 현황
    ○ EU는 SAF 의무화 규정인 ‘ReFuelEU Aviation’ 제안
    - SAF 의무 혼합비율은 2025년에 2%로 시작하여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63%가 됨.

    ○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임.
    - 노르웨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0.5% 혼합 의무 시행
    - 스웨덴은 2021년 7월 1일부터 혼합에 따른 감축 의무(2021년 0.8%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에는 27%) 시행

    ○ 미국은 SAF 보급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임.

    □ 국내 보급 여건
    ○ SAF와 원료가 동일한 바이오디젤의 국산 원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함.
    - 수입산 원료는 팜 부산물, 팜 정제유, 정제회수유(폐식용유) 등임.

    ○ 2020년 원료량으로 SAF 생산 시 2050년 항공연료 수요의 5.4%(수입원료 포함)에 불과하며, 국산 원료만 고려시 1.3%에 불과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 시사점
    ○ 석유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SAF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 정유업계와 항공업계는 법에 SAF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함.

    ○ 부처합동으로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SAF 보급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이오 SAF의 원료 확보임.
    ○ SAF 의무화 추진 시 수년에 걸친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함.
    - 정부계획에 도입(시기)을 명시하고, 업계와 소통하고, 준비상황을 체크하고, 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필요시 여러 번 수행해야 함.

    ○ 국내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은 의무화 도입에 관계없이 필요할 것임.
    - 행정지원은 공장설립 시 허가지원, 부지 마련 편의제공(산단 입주지원 등) 등등 가능
    - SAF 생산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도 합리적인 지원방안
    - SAF 생산․개발에 대한 연구․시범․실증 지원사업 시행 필요

    ○ 보급목표 제안 : 2028년 1%에서 시작, 2050년까지 20% 보급
    - 2050년까지 바이오 SAF 10%, e-Fuel 10% 보급
    -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은 2040년에 8%, 2050년에 16.5%

    □ 결론
    ○ SAF 보급은 ‘항공부문 탄소감축’, ‘항공유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성과를 추구하는 것임.

    ○ 경제규모 세계 10위, 항공유 수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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