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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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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보고서명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 2021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중국과 일본 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분쟁,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의 불안정,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 지속 등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 고도화를 유지한 가운데 동북아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의 단절과 대북 국제공조를 둘러싼 한일 간 의견 차이 등 대북 국제공조의 구조적 한계 역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높은 경제 교류 및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 다자협력체제의 부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동북아 국가 간 갈등 및 대립구도 심화는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의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상호 견제하며 전개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지역 내 기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도전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 미중 대립과 한일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선택의 강요 상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과 주변국 협력 방안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 평화 실현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단계를 의미하며, 단순한 한반도 지역 평화만이 아닌 동북아, 동남아를 포함한 지역 범위의 평화를 포괄한다. 또한 주변국 협력을 안보 및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주변국 간의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다자 및 소다자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주변국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주변국을 둘러싼 국제전략 환경을 고려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주변국의 협력 방안을 비중 있게 분석한다. 주변국/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 유럽으로 설정하였는데, 냉전 시대의 남북 vs 북방 대결 구도를 벗어나 아세안, 유럽을 포함한 포괄적 주변국 및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의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 변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및 실현 방안을 분석하고, 주변국의 한반도정책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주변국 간 안보 및 평화 문제 관련 양자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과 주변국을 포함한 다자 및 소다자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및 입장, 정책변화를 분석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관련 주변국 협력을 얻기 위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한반도에서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력 도출에 필요한 한국 정부의 ‘전략적 고려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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