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

이민현황 및 장기적 영향평가를 통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은 현재 (2015년 10월) 약 190만명으로 인구대비 3.7%이며 등록외국인도 115만명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 문제는 외국인력, 해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한국사회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반면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는 과거 외국인 관리와 외국인력 도입 관리를 위하여 형성된 개별 위원회 조직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서 외국인력의 유입관리는 물론 이민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기에도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을 수행하고 이민의 사회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이민의 현황과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현재의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 미래의 과제를 점검하여 이민정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대신 이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UN에서는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장에 이민정책의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현행 이민정책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 현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민현황은 제2장에 정리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이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제3장은 이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분석 결과에 대한 서베이이며 제4장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민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제5장은 외국인력도입 제도에 대한 정부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이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제6장에서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론과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제7장은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제8장에서는 현행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이민정책 선진국의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제9장에서는 최근의 선진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하였으며 제10장~제12장에서는 영국, 독일, 대만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각각 독립된 장으로 소개하였다. 이 국가들은 이민으로 수립된 이민국가들이 아니며 방문취업의 형태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던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영국과 독일을 선정하였으며 대만은 이민청을 새로이 설립하였으므로 그 경험을 참고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제13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된다. 제13장에서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이민유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향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하였다. 이민유입 관리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민자 사회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민정책의 총괄종합 기구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