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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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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 Ⅰ.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규모와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 최근 새로운 경향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필요성이 일부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특수성으로인해 전반적인 적응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해 보고,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를 체계적으로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리사회 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정책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탈북사태가 국제적 사안으로 부각됨에따라, 국내외 통일환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1993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사안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전반적인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과 이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여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실무자들에 대해 경제상태 등 외연적인 적응실태와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설문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설문조사의 낮은 회수율을 감안하여 1993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전원에 대한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담당관(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취업보호)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적응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착지원센터 수용기간 및 거주지 정착기간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이 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자 51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일부 정착지원과, 하나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통일여론조사에 북한이탈주민관련 문항 3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정수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론해 내고자 하였다. 참여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대상자들이 평소에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 실태를 다각도로 조명하여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체계를 세부사안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세부집단별로 적응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원체계를 보다 집단별로 세분화·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의 실무자, 전문연구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재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2003년도 7월 현재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3,835명이고,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를 제외하면 3,59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은 199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312명을 기록하였고, 2001년에는 583명, 2002년에는 1,140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도에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꾸준히 늘어 7월 말까지 7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0명에 비해 12% 늘어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탈북 동기나 규모, 유형,연령과 직업 등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2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단위의 입국증가로 여성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분포 면에서는 20～30대가 61.5%로 예년처럼 청년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출신지역은 대부분 함경도(76.9%)이며, 출신 계층은 노동자·농장원(44.2%)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탈북 동기를 살펴볼 때 이전에는 성분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는 가운데 막다른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전 가족의 해상탈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곤궁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게 된 것은 중국 등 체류지에서의 단속강화로 인한 신변위협,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기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잔여가족 입국을 위한 경제적지원, 관련 전문브로커 및 알선단체들의 활동 확대 등에 기인한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 입국자와 비교하여 출신성분, 입국목적, 입국경로, 성별 분포와 연령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단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가족단위 탈북은 노인층과 여성, 청소년, 그리고 유아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를 가져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최근 입국자의 경우 가족단위 입국자가 단독 입국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단위 입국자의 증가는 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내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유입 증가, 북한내의 이동 용이성 증가, 그리고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이다. 1990년 이전 여성 북한이탈주민은 10%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20-40% 수준을 보였다. 2000년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312명이었으나 이중 여성은 126명으로서 40.4%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상반기입국자 598명 중 여성은 354명으로서 59.2%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입국자의 비율은 60-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화 경험은 이들에게 단독으로 남한행을 추구할 수 있는 정보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어의 습득과 현지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으로 남한 행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현지 적응능력을상당 수준 갖고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들의 증가는 새로운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이 다양화되어 유아와 청소년층 그리고 노령자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 증가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층을 매우 다양하게 분포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남성들이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20-40대 연령층이 70-80%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미취학연령층과 취학연령층, 그리고 노령층이 20-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과 육아문제, 그리고 노인문제 등 새로운 적응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해외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외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이 점차 장기화되면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체류경험과 기간은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후 국내 입국까지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4-5년이 28.2%로 가장 높았으며, 5-6년이 25.7%, 1년 미만 12.1% 순서이며, 개인당 평균 체류기간은 3년 11개월이었다. 이것은 2002년의 경우 3-4년 47.4%, 1년 미만 20.9%, 1-2년 19.5%의 순서이었으며, 평균체류기간 3년 2개월과 비교할 경우 점차 체류기간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가세가 신규 북한이탈주민의 증가가 아닌 기존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혼의 성격을 갖는 입국자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조선족이나 중국인과 결혼하여 동반 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국 체류 탈북 여성의 상당수는 조선족 또는 한족 남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남편의 지원을 받아 아내인 탈북 여성이 먼저 입국한 후 그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 남성들이 탈북 여성과 결혼 후 아내를 먼저 남한으로 보내고 이후 자신도 국제결혼 등의형식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남성의 경우에도 제3국 체류 시 자신을 보호하고 지원해 준 여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입국 이후 배우자를 입국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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