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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올리면 어떤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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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 연령기준에 따라 우리는 65세 이후를 노인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2054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주요국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있으며, 실효은퇴연령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연령 조정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과 노인복지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을 고려한 노인연령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연령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기존의 연구들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살 수 있는지 나타내는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요. 기대여명이 15년 또는 20년이 되는 시점을 노인연령 기준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대여명이 15년 남는 시점에서 노인연령 추이를 살펴보니, 과거 10년간 평균 약 2.3세 증가했고, 이후 10년간 평균 약 1세씩 증가하여 2100년에는 80세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건강조정 기대여명도 살펴봤는데요. 건강조정 기대여명 15년 기준으로 산정한 노인연령 추이는 10년간 평균 2.7세 증가하여 2016년 68세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2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성의 건강조정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높지만, 그 차이가 6세에서 4세로 축소되고 있고, 지역 간 격차 또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별로 기대여명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5분위 소득별 기대수명 격차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별, 지역, 소득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노인연령을 잔여여명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조정할 경우 2100년 노인연령기준이 74세로 설정되어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현재의 65세 기준보다 무려 3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 인터뷰) 고령 취약계층 건강개선속도를 감안하여 노인연령 상향조정의 폭과 시기를 결정하고, 성별, 지역별, 소득별 격차를 고려한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민간의 기대형성, 행태변화, 사회제도의 조정기간을 고려해서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표준분류	사회문제> 고령화사회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노인연령 #연금 #인구절벽 #출산율 #정년 #노인일자리 #100세시대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현재 우리나라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인데요. 기대수명이 늘고, 출산율이 줄면서 이대로라면 2054년 이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부양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연령, 올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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