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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대한 학제간 연구(1차년도) 보고서명(영문)An interdisciplinary study on chang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conomy
  •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데이터 댐”과 5G·AI와 융합ᆞ·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거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국회에도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신기술의 증대에 따른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비인간성의 증대라는 관점에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한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기술·윤리·철학·사회·정책·경제·소비 관점에서의 다양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인간과 기술이 공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 입법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이론분야와 실무분야를 다층적으로 살펴 분석하고, 개인의 연구성과의 단순 집합이 아닌 연구자와 연구집단간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의 장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에 시대별 변화의 흐름이 있음을 인지하고, 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인격권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와 디지털경제시대 경제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 데이터자산으로서의 개인정보라는 새로운 관점을 균형감있게 고려하고, 개인정보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윤리·철학적 인식의 변화, 개인정보 개념의 전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의 보호 법제 변화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즉, 기술의 변화나 생활 방식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변화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 반영되어 온 연혁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경제 시대 사회구성원 인식 변화에 따른 균형 잡힌 개인정보 정책 방향과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법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 개인정보의 성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슈의 확인을 통하여 정리한 이용자 권리 극대화 방안과 정책적 과제 및 입법 논의 방향성 설정의 기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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