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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러시아 북극개발전략과 연계한 북극진출 방안 연구
  • 책임자 김민수
  •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89-5
  • 출판년도2021
  • 페이지440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신북방정책, 북극항로, 북극협력, 나인브릿지 전략, 극지활동진흥법, 북극 지정학, 극동북극개발부
  • 2020년은 한-러 북극협력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다. 한-러 수교 30주년이었으며, 러시아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북극정책 기본원칙’, ‘북극항로 및 인프라 개발계획’, ‘북극개발 및 안보전략’을 차례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은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2021년 3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의 진흥(제10조)’ 이행에 필요한 시책이 수립되는 해이다. 이처럼 2020~2021년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중장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내외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한-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중장기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북극과 신북방정책 추진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우선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는 협력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에 수립된 2035년을 시한으로 추진되는 러시아의 중장기 북극 개발 전략 및 계획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해 한-러 양국 북극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추진하는 배경과 필요성, 연구방법론과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과거 러시아 북극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제언들을 분야별로 분석해 본 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러시아가 최근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확대하여 극동과 북극을 연계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 역시 북극과 극동을 함께 아울러 고려하였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 북극·극동 정책 및 산업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극동 정책과 함께 관련 조직·법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북극항로, 북극 에너지 자원, 북극인프라 개발, 북극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단지, 북극 농·수산 산업 등 주요 산업 현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가 203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북극정책 및 전략을 분야별로 분석해 소개하였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2035 러시아 북극정책 기본 원칙’, ‘2035 북극개발 및 안보 전략’, ‘2035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 ‘2035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5 러시아 조선산업 개발 전략’ 등이다. 각각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극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사하공화국과의 협력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2035 북극전략과 계획과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대외여건으로는 러시아의 2035년의 중장기 북극전략과 계획을 2050년의 북극 전망에 비춰 추진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서방경제제재, 미국과의 북극 지정학 및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정치적 환경도 분석했다. 또한 대내적 여건에서는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북극 및 신북방정책이 어떻게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과 신동방정책과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러 양국의 기존 협력 사업 분석을 통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제2~3장에서 분석한 러시아 북극항로, 북극에너지, 북극인프라, 북극첨단기술, 농수산 등 5개 분야에 대해 대외적 기회와 위협, 우리나라의 대내적 강점과 약점을 기반으로 한 PEST-SWOT 분석을 통해 대내외 여건에 맞는 전략방안을 제시했다.
    제5장에서는 우선 러시아와의 중장기 북극협력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였지 체계도를 통해 설명하였고, 특히 러시아와의 북극협력 전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 국가와의 북극협력전략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북극협력 전략으로 한-러 북극협력 추진을 위한 6개 분야별로 3개의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된 총 18개의 사업은 2035년 러시아 북극정책 및 전략의 분석, 한․러 전문가 자문, 러시아 기관과의 공동연구, 한-러 북극협의회 의제(‘21.11)와 제10차 한-러 극동포럼 분석, PEST-SWOT 분석, 기존 한-러 협력성과 분석 및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등을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18개 사업 중 통해 시기별, 지역별로 추진해야 할 우선 협력 사업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6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한-러 북극협력 2.0 시대’를 여는 정책적 공감대의 조성, ‘4+4’ 연계를 고려한 북극협력 전략의 모색, 러시아 북극전략의 시기별, 주체별, 단계별로의 전략적 접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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