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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명(영문)Studies on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 제1장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한 수도권 정책 방향
    ○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 등 수도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급변 중
    -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 및 행정기능의 분산 등에 따라 서울대도시권이 기능적으로 충청권, 강원권으로 확대
    - 수도권 인구집중 둔화,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적 격차 완화 진행 중
    -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의 성장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육성 추세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도권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본격적 논의 착수 제안
    -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상생발전협의체 조직 및 수도권정비계획 공간 범위확대방안 검토
    -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의 개념 재설정과 국민적 합의 도출
    - 참여정부에서 주창된 바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논의 재개
    - 장기과제로서, 수도권정비계획체제에서 서울대도시권 발전계획 체제로의 전환 논의 착수
    제2장 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 그동안 지역개발 관련 정책은 7개 부처, 1개 청에서 39개 법률에 의거하여 55 종류의 지역·지구제도가 운영 중
    - 광역 시·도, 시·군, 읍·면 단위로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지역소득 창출,지역성장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3년∼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정보 부족, 유사한 사업의 남발에 따른 사업성부족 등으로 민간의 참여가 미흡함
    ○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제도로 전면 쇄신하며, 민간기업 및 투자자 중심으로 지역·지구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민간의 창의적 참여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자 중심의 사업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기금설치 및 지역개발금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난립된 지역개발 관련 지역·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관련 55종류의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며,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가칭)“지역개발통합·지원법“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부서·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심의·확정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통합·조정을 위한 추진기구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설치·운영하며, 전문연구기관 검토 및 관계 부처 T/F운영을 통해 확정 후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낙후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낙후지역정책이 하드웨어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되, 역외기업 유치보다는 실질적인 내생적 발전, 즉 지역의 자립·활성화라는 정책방향 하에서 주민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함
    ○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낙후지역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낙후지역 내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조직 육성, 역내 인력·자재·기술의 조달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 전개, 지역 커뮤니티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낙후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낙후지역 내부역량의 제고를 위해, 역내·외 교류에 근거한 인적자원기반 확충 및 역내 사업조직 시장수요 창출, 중간지원조직 및 혁신거점 간의 역내·외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정부와 합의한 목표를 낙후지역이 달성함을 전제로 낙후지역에 특화된 포괄보조금 시행, 그리고 낙후지역의 공식적지정 및 낙후지역정책 총괄조직 구성이 요구됨
    제4장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심 노후산단 재생 전략
    ○ 현재 도심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 업종인 제조업에서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기존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산업, IT, 전문연구개발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고용창출업종 등은 주로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대도시권에서 증가
    - 고용창출업종간 집적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이 추진되었으나 단순히 동종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일자리 창출과 첨단제조, 과학연구기술개발과 같은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부 제조업 산업단지 보다도심형 노후산단에 대한 재정비에정책우선 지원 필요
    - 도심 노후산단에 지원시설, 대학, 숙박시설, 서비스업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업, 연구, 정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복합재생전략을 추진
    - 대도시 외곽부에 난개발되어 있는 개별입지와 대기업 생산라인(화성의 삼성, 현대 등), 도심부 주요대학을 준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산업과 창업의 공생계를 조성
    -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해 계획입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난개발방지와 일자리의 공간불일치 극복
    - 부처별로 다기화된 입지공급 및 지원내용을 일원화 함으로써 실질적 일자리창출과 창조적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제5장 세종시의 지역발전효과 제고 방안
    ○ 세종시의 공간적·기능적· 정책적 위상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세종시의 미래상으로 세종 메가시티(M.E.G.A.C.T.) 설정
    -메가 시티(M.E.G.A.C.T.)의 M은 Metropolitan(대도시권), E는 Education(교육), G는 Globalization (국제화), A는 Administration(행정), C와 T는 SCience & Technology(과학· 기술)를 각각의미함
    ○ 세종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다음 5가지 제안
    - 정부세종청사의 기능 정상화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KTX의정부세종청사 인입 등 획기적 접근성 개선 추진
    - 세종시와 주변의 대전, 청주(청원 포함), 천안, 아산, 공주를 묶어서 세종대도시권으로 명명하고, 세종대도시권행정협의회, 세종대도시권경제발전협의회, 세종대도시권 대학협의회 등 통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 구성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 특별자치시가 공동 해외 홍보활동을 통하여 세종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외국 명문대학과 국제기구의 세종시 유치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상시적 점검체제 구축
    -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지원 강구
    제6장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결정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도시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주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 6대 중점추진과제는 ‘혁신거점도시 구축’,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고급인력이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모델도시 구축’, ‘모도시 및 주변지역과 공동발전하는 상생도시 구축’, ‘주민참여를 통해 고유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개성있는 도시구축’, ‘미래상 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지원·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함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전공공기관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관별 경영계획 수립
    - 지자체는 저탄소도시 조성계획,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실천계획, 모도시 및 주변도시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혁신도시의 혁신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혁신도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지역주도의 혁신도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7장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방안
    ○ 2018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지역·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대회개회 준비단계부터 사후 활용·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둘째, 지역의 특성적 자산과 대회개최 브랜드를 연계한 지역경제요소 발굴 필요
    - 특히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의 브랜드와 친환경적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tourism)을 지역경제의 핵심요소로서 채택 및 활성화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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