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한국 산업 진단 - 무역구조 및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미중 전략경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촉발한 21세기 신(新)통상질서 형성･국제분업구조 재편기 한국 수출 제조업의 수성과 재도약을 위한 연구 목적과 배경을 제시 ○ 미중 간 산업 기반과 제조업 역량 확보･강화 경쟁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볼 때 세계질서의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2장 턴베리 체제의 함의) ①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성을 미중 양국의 건국 시점 이후 역사로부터 고찰, ② 1990년대 이후 중국 수출제조업의 고도화 과정을 무역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추적, ③ 2020년 이후 미국의 상품 수입 구조 및 중국의 상품 수출 구조 변화 요약･보고 ○ 미국은 대유럽 항쟁과 경제적 자주권 확립, 중국은 서방으로부터의 자주적 노선 확보를 위해 관세 및 산업정책을 동원 ○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일본이 걸어왔던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발전 경로를 단기간 내에 재현 □ (제3장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산업연구원 업종 연구진이 ① 산업별 무역구조와 대중 경합구도･요주의 품목 분석 제시, ② 주력산업 협회 설문을 통한 현장의 한중 산업 경쟁력 진단 결과 요약･보고 ○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주요 업종별로 중국의 수출 규모 및 세계 수출 시장 내 비중의 증가, 그리고 우리 주력산업과의 경합관계 심화 품목에 대한 시장점유율 중심 정보 제공 □ (제4장 정책 시사점) 신통상질서의 기회요인 극대화 및 대중국 경쟁우위 재정립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산업연구원의 강점인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종별 정책 대안의 방향성 위주 서술

• 경제 > 경제일반
• 경희권
• 산업연구원
• 2026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

본 보고서의 각종 통계와 지표는 국가데이터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각 기관과 기타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보고서의 통계 수록 시점은 2026년 4월 20일까지 공표･발간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함.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한진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6

2026년 교통분야 미래전망 및 정책방향

본 연구는 교통부분 정책의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도로, 철도, 항공 및 UAM, 광역교통 및 대중교통,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빅데이터 활용 등 교통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별로 주요 시설 및 통행특성 분석과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미래 교통분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유정복
• 한국교통연구원
• 2026

재난관리체계에서 국민안전특례제 적용방안: 집중호우 복구체계를 중심으로 기관추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 현상의 심화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복합화·대규모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재해복구제도는 재난피해 시설복구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해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신속한 개선을 위해 재해복구 특례제도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집중호우 사례를 중심으로 신속한 복구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요소 등을 진단·분석하고,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재해복구단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2. 재난복구체계와 특례 필요성 ○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및 복구체계 개요 - 재난관리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관한 전 과정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성됨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훈령 및 예규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재난 복구 제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해를 중심으로 복구 사업체계가 확립되었고,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 및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 ○ 재난복구와 특례 - ‘특례(特例)’란 사전적 의미로 특별한 전례(典例)를 의미하며, 특례의 필요성은 법령 모든 대상을 일반화하여 규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함 - 자연재난의 대규모화·피해 심화 경향에 따라 재난관리체계도 이에 대응하여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신속한 복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현장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선행연구와 이해관계자 조사분석 ○ 호우피해 관련 최근 동향 - 지난 10년간 피해액수가 가장 컸던 지낸 유형은 호우였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8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10년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 최근 5년간 집중호우의 양상은 발생 빈도 증가, 강도 증가, 복합재해화라는 특징을 보이며,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재난으로 변화하고 있음 ○ 집중호우 피해사례 - 2022년 8월 서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망 17명, 실종 2명 등 총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도심 저지대 주택 침수와 차량 침수, 도로 및 하천 시설 피해 등 약 3,155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 발생 - 2023년 오송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내 차량에 고립된 시민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2023년 경북 북부 집중호우로 사망 21명, 실종 2명 등 총 23명의 인명피해와 총 2,946억 원의 재산 피해 발생 - 2025년 경기 가평 집중호우로 4명의 사망자, 3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차량 유실을 비롯하여 도로붕괴·교량손상·건물침수·농경지피해 등 기반시설 피해 발생 ○ (선행연구) 집중호우 재난관리체계 주요 이슈 - (예방단계) 예방단계와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여 인프라 설계기준의 미흡, 시설 노후와 및 유지관리 미흡, 통합적 물관리 제한 등의 구조적 한계 - (대비단계) 대비단계의 구조적 한계로는 예보의 불확실성, 재난문자 발송 지연 등의 문제 - (대응단계)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지휘 및 소방의 현장 구조 활동을 총괄하는 체계 운영, 대응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 효율성 저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는 자원관리체계 미흡하다는 문제 지적 - (복구단계) 재난 복구 단계를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프로세스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복구과정의 문제로서 복구 지연, 행정절차의 경직성, 재원 및 보상체계의 부적절성, 거버넌스의 분절성 등 제기 ○ (이해관계자 조사) 집중호우 복구과정의 주요 쟁점 -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은 피해조사에서 시작되나, 피해조사기간의 부족과 피해조사 전문성 부족, 담당인력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 발생 - (예산)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지자체 자체 예산확보 어려움,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경직성으로 인한 어려움 - (행정절차) 재해복구과정 전반적으로 행정절차의 경직성에 따른 다양한 애로사항 발생, 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예산 확보, 사업 시행까지의 과정에서 사전심의, 이월금 운영방안, 수의계약 기준 등 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관적인 제도 준수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 지속 발생 - (이해관계자 갈등)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견조정으로 지연 발생 - (재정지원) 피해복구 및 피해지원은 지역간·재난유형별·피해대상자 간 차등적 지원원칙에 따른 형평성 논란 4. 일본 사례 분석 ○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 일본의 재난관리 법체계는 「재해대책기본법」을 정점으로, 「극심재해법」(1962년), 「재해구조법」(1947년), 「대규모 재해 부흥법」(2013년) 등 수십 개의 관련 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층적 구조 형성 -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재난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원의 수준과 방식을 단계적으로 달리하는 체계 운용 - 지자체가 스스로 복구 사업의 계획·발주가 불가능한 비상재해 상황에서 '국가 직할 권한 대행(直轄権限代行)' 제도 운영 ○ 일본의 재난복구체계 - 재난복구는 일본에서의 재난복구(災害復旧)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사회 인프라, 주거시설 등을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 혹은 그 기능 수준으로 되돌리는 일련의 조치 의미 - 동일본 대지진에서 사망자의 약 65%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피난행동 요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들에 대한 개별 피난계획 작성·운영 ○ 일본의 집중호우 사례 분석 -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일본에서의 집중호우는 점점 더 강해지고 빈번해지고 있음 - 2020년 규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는 사망자 67명, 행방불명자 2명, 부상자 50명 등 발생하였고, 주택 피해는 7,400개 동을 넘어섰으며, 국도 219호선과 JR 히사쓰선 등 현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인프라 시설은 물론, 상공업, 관광업, 농림수산업 등에도 심대한 피해 발생 ○ 일본 사례 시사점 - 한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고 보조율 특례는 지자체의 신청 → 피해 조사 → 중앙 심사 → 선포라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일본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 심사나 추가 신청 없이 보조율이 자동 상향되는 구조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단독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 직접 대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본의 '개량복구' 제도는 원형복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구 사업의 기준을 상향 적용함 - 일본은 재난 복구를 하천 공학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도시 계획, 산림 관리, 주민 이전 등 사회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원상 복귀'에서 '더 나은 재건'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5. 집중호우 복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집중호우 복구과정에서의 특례 방안 - (수의계약 특례) 재해복구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이 모호하여 대부분 지자체에서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음.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폭넓은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하고, 사후 보고시스템으로 전환, 재해복구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강화 필요 - (예산전용 특례) 재해복구사업의 예산잔액은 정산, 부족분은 지자체 자체부담 등 예산집행과정에서의 경직성으로 지자체의 복구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므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의 특례를 포괄적으로 인정 필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전용을 심의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설치·운영방안 검토 - (개선복구 심의기준 특례) 복구사업의 액수에 따라서 중앙심의와 시·도의 심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복구비 규모를 고려하면 신속한 지자체의 복구사업 집행을 위해 사전심의기준 상향조정 또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도 사전심의 후 중앙에 사후보고하는 방식 검토 필요 - (지역입찰제도 특례) 다수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지역연고 기업을 우대하는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일감몰아주기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국입찰 권고 방안 마련, 수의계약시 지역연고기업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간소화)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공공시설 예산확보부터 사업관리 등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주기적 입력 및 다양한 상위기관으로부터의 개별적인 자료요청에 대응하느라 부담 가중. 가능한 다양한 기관의 요청은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재난복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재난정책보험 확대방안) 재난정책보험은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음. 이에 재난발생 이후 정부의 보상지원금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정책보험을 통해 남은 피해금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정교화,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난정책보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거버넌스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재난 관련 법령이 70여 개에 달하고 13개 이상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법적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실질적인 자원 동원과 지휘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불일치가 지속됨. 재난복구단계별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재설계, 재난의 복합화·대형화 양상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재난은 공동협의체나 광역 단위 협력기구를 제도화해 행정구역을 넘는 복구 조정을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주체들간의 상시 협업체계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 원소연, 오윤경
• 한국행정연구원
• 2026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규모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미국·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음 ○ 이 구상의 주요 요지는 탈중국화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심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것임 ○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채굴·가공·소재화 산업이 생존하기가 어려워 핵심광물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임 ○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재자원화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 확대 목표와 재자원화 기반 조성 전략을 수립 ○ 하지만, 산업 초기라 경제성은 낮고, 정부의 예산과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절실하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원규모와 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 ○ 또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자원화산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규모와 최적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재자원화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2. 주요 연구 내용 및 분석 결과 ■ AHP 전문가 및 기업 설문 결과 ○ 재자원화 정책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의 시각은 거의 유사함 - (전문가) ① 순환자원 지정 확대, ② 원료 수입 유연화, ③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④ 투자·자금/대출 지원 확대 순으로 중요 - (기업) ① 시설·장비 지원, ② 원료 수입 규제 완화, ③ 순환자원 지정 확대, ④ 대출/보증 지원 순으로 중요 ○ 다만, 기업 설문 결과에서는 상위 6개가 금융 및 경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은 실질적이고 빠른 혜택을 선호 ○ 반면, AHP 전문가 설문 결과는 금융 및 경비 지원 외에도 원료 제품기준 완화, 원료 공급망 관리정보 확충 등의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 ■ 정부의 지원규모 ○ 배터리계 광물 중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광물은 리튬이므로, 리튬의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산정 ○ 리튬 수요량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지원물량(’26~’30년)은 235,455톤임 ○ 이에 대한 지원금(순매출원가 기준)은 ’26년 3,148억원에서 ’30년 14,445억원이며 5년 동안 연평균 약 8,002억원의 지원이 필요 ■ 사회·경제적 효과 ○ 사회·경제적 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경제 전반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수입대체효과와 환경적 편익이 있음 - (수입대체효과) 국내 재생원료 생산 확대에 따른 원료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 (환경적 편익) 1차 생산 대비 2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용수 절감 등의 외부효과 ○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수입대체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용수 절감 순으로 나타남 ○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기준 시나리오)은 ’26년 5,469억원에서 ’30년은 62,665억원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12,533억원의 효과가 발생 - ’30년 수입대체효과는 18,331억원이고, 에너지절감 편익은 3,491억원, 온실가스 감축 편익은 57억원, 용수 절감 편익은 28억원임 ■ 비용편익 분석 ○ 리튬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민간의 리튬 생산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비용편익(B/C) 분석을 수행 ○ 비용은 순매출원가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편익은 수입대체효과가 기준 시나리오(실질수입대체율 0.5)인 경우이며, 사회적 할인율은 4.5%로 가정 ○ 순현재가치(NPV)는 14,513억원이며, B/C는 1.43으로, 리튬 생산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에서 사회·경제적 효과가 정부 지원규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정책지원이 효과가 의미있다는 것을 시사함 3.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 재자원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로드맵 방향 ■ 정책지원 우선순위 ○ 최우선 순위는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추진이고, 차상위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이며, 후순위는 재자원화산업 인프라 조성임 ■ 정책지원 로드맵 방향 ○ (단기) 초기 사업 여건 개선 및 장애요인 제거 ○ (중기) 사업이 안정되도록 원료확보 및 관련 지원체계 정비 ○ (장기)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 재자원화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산업 초기단계이므로 재자원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생산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설비지원+직접보조+세제지원’이 결합된 금융지원 필요 - 설비지원은 ’26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 ○ 생산직접보조 - 생산비 추정에서 보듯이, 생산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높고, 원료 확보도 어려워 추가적인 생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생산비의 10%라도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면, 기업의 생산비는 그만큼 낮아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특히, 폐배터리와 폐영구자석과 같이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생산세액공제 - 생산비에서 약 32%되는 지원단가 모두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기보다는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생산비의 약 10~20%를 지원 가능 - 직접 보조와 달리 세액공제는 당장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정부입장에서 직접보조보다 부담이 적음 - 그러나, 현행 세제지원은 조세특례를 통한 기술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재자원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 조세특례에 별도 조문으로 ‘재자원화 광물 생산세액공제(PTC)’로 직접 명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과세소득이 낮은 기업을 위해 이월공제 확대, 환급성 부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2030년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사업화를 위한 프로젝트 중심의 상용화 및 기술개발 지원 ○ 특정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사업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미국과 일본은 재자원화 실증 및 상업화를 위해 경쟁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기업 분담금을 제외한 자금을 직접 보조 - 기술개발 또한 기업 주도의 경쟁 공모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기술개발을 추진 ○ 우리도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을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선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독보적인 기술은 있으나 실증에서 상용업화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문제로 사업화가 어려움. 공공이 관여해 이음새 역할 수행 ■ 순환형 산업 공급망을 위한 재자원화기업, 정부, 수요기업 연계 ➊ 재자원화기업의 시장위험을 줄이는 원료와 제품의 공공 비축 추진 ○ 정부는 비상시 국내에 희토류를 공급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비축을 추진 중 ○ 공공비축은 초기 수요 창출로 재자원화기업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만, 여전히 향후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위험이 존재 ○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정 수요와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즉, 3~5년 단위로 기업을 선정하여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제 시장가격과 가격하한을 고려한 적정 가격 수준에서 비축물량을 구매 ○ 단, 매년 구매하는 실제 물량은 예산과 비축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제품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매계약을 유지 ➋ 재자원화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수요 창출 ○ 장기 수요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과 재자원화기업 간의 장기공급계약도 필요 ○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수요기업(제조업체)은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충족함과 동시에 민간 수요를 유발하여 재자원화 시장이 촉진될 수 있음 ○ 애플과 MP 머티리얼즈는 재생원료로 제조된 영구자석을 애플 제품에 사용하는 5억 달러 규모의 다년간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 ○ 또한, 국내 재자원화기업과의 장기계약은 비상시 안정적으로 재생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미국·EU의 탈중국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 ➌ 재자원화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에 혜택 제공 ○ 기업에게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혜택 제공 필요 ○ 최근 발의된 미국의 「2026 영구자석 가치사슬 지원법」은 자석 가치사슬 전체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류 제조업체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 ➍ 순환형 산업 공급망 구축 ○ 제조업체에서 나온 폐제품 회수 → 재생원료 생산 → 배터리, 영구자석 등 제조 → 제조업체의 제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순환형 산업 공급망이 형성됨 ○ 정부의 공공비축, 민간의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수요 보장 및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통해 재자원화기업-정부-수요기업 간의 순환형 산업 공급망 구축이 가능 󰊳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한 지원 ■ 폐영구자석의 재자원화체계 구축 ○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로 영구자석 재자원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영구자석 재자원화산업 생태계가 부재 ○ 폐영구자석이 발생되는 시기는 대략 2030년 이후로 전망되지만, 지금부터 폐영구자석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 ○ 재자원화체계는 ① 폐영구자석의 회수체계 → ② 사용후 관리제도 도입 ③ 재생원료 인증 → ④ 이력관리 → 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로 구성 ■ 폐IT 인프라 자산에 대한 재자원화 방안 마련 필요 ○ 향후 데이터센터 등의 IT 자산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ICT 장비의 재자원화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 마련이 요구 ○ ‘폐IT 인프라 자산 재자원화 로드맵’과 ‘폐IT 인프라 재자원화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 ○ 다양한 폐IT 인프라 자산에 대한 로드맵을 먼저 설정한 후,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자원화를 추진 - (로드맵) ① 디지털 인프라 → ② ICT 단말 → ③ 국가 주요 ICT 인프라 - (재자원화체계) ① 폐IT 인프라 회수체계 → ② IT자산폐기 → ③ 재생원료 인증 → ④ 이력관리 → ⑤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 철스크랩(e-scrap)의 해외 유출 방지 ○ 주요 재자원화 원료가 그간 폐기물로 취급되어 불법적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재자원화 원료를 국내에서 확보하기가 힘듦 - 특히, 희토류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폐영구자석은 철스크랩(고철)으로 위장되어 해외로 반출되고 있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수출 금지가 가장 좋으나,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국내 법·제도 강화 및 관리를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 △규제 대상을 명확화하고, △품목 분류를 정비하며, △단속 강화 및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철스크랩(고철)의 해외 유출을 최대한 방지 󰊴 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 생산비(운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 재자원화 생산비용을 추정한 결과 생산비에서 특히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음 - 현재 주요 원료가 배터리 스크랩 및 파우더이므로 재료비 비중이 높지만, 원료가 페배터리로 변경되면 전처리로 인한 인건비 비중이 증가 ○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처리량 및 공정설비의 규모의 경제 달성, △공정 자동화·단순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친환경 용매 사용으로 폐수처리비 절감 등이 필요 ○ 값싼 노동력, 규모의 경제, 환경영향을 무시한 재자원화 공정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 ■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필요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조성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까지 포괄하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 민간의 생산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단기적인 수단이므로, 중장기적인 지원 수단도 함께 추진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 - 중기 사업으로는 △재자원화 원료확보 조사 지원,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분석사업이 있음 - 장기 사업으로는 △재자원화 통계지표 구축 관리,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분석,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 내 지원센터 구축 등이 있음 ■ 자발적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 ○ 신품 배터리를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배터리 제조업체입장에서는 아직 인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국내외 수요를 충당할 만큼 원료 확보도 충분치 않아 부담으로 작용 ○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권고’로 시행하다가 점차 ‘의무화’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준규제적인 성격을 지님 ○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용목표를 기업 수준에 맞게 결정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의무적인 성격보다는 기업친화적인 제도로 정착 ■ 재자원화 목표 및 재자원화율 산정의 개선방안 ○ (목표 대상) 10대 전략 핵심광물이 아니라, 국내 여건 및 공급망 위험을 토대로 배터리계 광종 및 중희토류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목표 설정) 연도별, 광종별 세분화된 목표가 제시되고, 목표 대상도 단순하게 광종이 아니라 실제 재원화로 산출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설정 ○ (수요량 산출) 대상 광종을 제품(품목)에 따라 선정한 후,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HSK 코드를 기반으로 소비량을 추정 ○ (생산량 산출) ‘재자원화사업자 신설’ 혹은 ‘핵심 수요․공급기관 활용’하여 생산량을 산출하고, 영업기밀에도 불구 필수정보이면 제공하도록 법령을 개정 ○ (재자원화율 산출) ‘지정사업자 통계 활용’하거나 ‘재생원료인증제 연계’를 통해 재자원화율 산출 4. 결론 ○ 본 연구는 정부의 지원규모(비용)과 사회·경제적 효과(편익)을 추정하여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창출하지만, 민간에게만 맡겨둘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재자원화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달성, 순환경제로의 전환, 국내 산업 기반 강화와 같은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재자원화에 지원할 당위성이 있음 ○ 아울러,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이 생존해야 그 다음이 있으므로 중국과의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특히, 가격하한, 장기공급계약, 금융투자와 같은 수요 측면의 지원책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시장 신호를 재자원화산업 생태계에 주어야 함 ○ 현재 정부의 지원은 재자원화의 중요성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지원방안을 토대로 보다 많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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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주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재생에너지 분야 잠재 정책 이슈 발굴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스코퍼스(Scopus) 기준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학술 문헌은 2020년대에 연간 수천 편 이상 출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대한 학술 담론 속에서 정책 이슈 간의 구조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새롭게 부상할 정책 이슈의 교차 연결을 선제적으로 전망할 필요성이 높아짐. ○ 기존의 계량서지학적 분석(키워드 공출현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 등)은 직관적이고 구현이 용이하나, 키워드 수준의 의미적 빈곤, 표현의 이질성, 해석의 불투명성 등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특히 키워드 기반 네트워크에서 링크 예측을 수행할 경우, 예측된 미래 연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갖는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중 작업이 필요하여, 분석의 실용성이 제한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 단위를 키워드에서 문장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의 각 노드가 그 자체로 해석 가능한 정책 이슈를 담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재생에너지 정책 학술 문헌의 초록에서 추출한 개별 문장을 분석의 최소 단위로 삼아, 사전 학습 언어 모델(SBERT) 기반의 의미론적 임베딩, 밀도 기반 군집 분석, 공출현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반 링크 예측을 결합한 종합적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함. ○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두 가지 상이한 분류 렌즈—정책질문 유형 축(7대 정책 분야 × 7대 정책질문 유형)과 기술 부문 축(7대 정책 분야 × 9대 재생에너지 기술 부문)—로 적용하여, 기준점(anchor) 설계의 교체만으로 분석 관점이 전환될 수 있음을 실증함. ○ 검증된 모델을 2025년 시점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2026–2028년 기간의 미래 정책 이슈 연결을 전망하고, 대표 문장 및 대규모 언어 모델(LLM) 보조 해석을 통해 예측된 연결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파이프라인 ○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검색어(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 정책·거버넌스·규제 × 투자·보조금·계통접속·인허가·사회적 수용성 등 구체적 수단)의 교차 조합으로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학술 논문 및 리뷰 23,698편을 수집함. ○ 분석 파이프라인은 여섯 단계(데이터 수집·전처리, 분류 기준점 설계·문장 벡터화, 문장 분류·정책 이슈 노드 식별, 정책 이슈 네트워크 구축, 링크 예측·미래 전망, 예측 결과 해석)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입출력을 캐시 파일로 관리하여 재현성을 확보함. ■ 두 가지 분류 렌즈 적용 ○ 정책질문 유형 축(Qtype 축): 7대 정책 분야 × 7대 정책질문 유형(어젠다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평가, 정치경제, 집행·행정역량, 정책통합, 책임·책무성)의 교차 분류를 적용하여, 492개 노드, 12,050개 문장, 8,338개 문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함. ○ 기술 부문 축(Tech 축): 동일한 7대 정책 분야 × 9대 재생에너지 기술 부문(일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해양, 지열,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저장, 수소·Power-to-X, 하이브리드·통합시스템)의 교차 분류를 적용하여, 922개 노드, 32,821개 문장, 16,464개 문서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함. ○ 두 네트워크는 동일한 코퍼스에 동일한 임베딩 모델과 군집 분석을 적용하되, 기준점 문장만 교체한 것으로, 기준점 설계가 네트워크의 규모(492 vs 922 노드), 정책 분야별 포착 비율, 미래 전망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을 실증함. ■ 정책 분야별 포착 패턴의 비대칭 ○ 두 축 간 가장 극적인 차이는 '계통·시스템 통합' 분야에서 나타남. Qtype 축에서는 115개 문장(1.0%)에 불과하나, Tech 축에서는 7,180개 문장(21.9%)으로 62.4배에 달함. 이는 계통 통합 관련 문장이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어 기술 부문 기준점에는 포착되지만, 정책질문 유형 기준점과는 의미적 거리가 멀어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임. ○ '공급망·산업정책' 분야도 유사한 패턴을 보임(11.8배). 반면 '거버넌스·조정' 분야는 Qtype 축(35.9%)이 Tech 축(9.3%)보다 우위를 보여, 정책 과정의 제도적·추상적 차원은 Qtype 렌즈가 효과적으로 포착함. ○ '분배·에너지 정의' 분야는 Qtype 축에서 2위(26.1%)이나 Tech 축에서 1위(37.9%)로 역전됨. 이는 에너지 정의 담론이 기술 중립적 수준에서 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함. ■ 링크 예측 성능 ○ 시계열 교차 검증(Rolling CV, 2018–2022): 양 축 모두 P@10 평균 0.54로 동일하나, K가 커질수록 Tech 축의 우위가 일관되게 나타남(P@50: 0.43 vs 0.34, P@100: 0.40 vs 0.31, P@500: 0.32 vs 0.23). ○ 백테스트(Y=2022 → 2023–2025 실제 형성 검증): 양 축 모두 P@10=0.70으로 상위 10건 중 7건이 실제로 형성됨. P@500에서는 Tech 축(0.434)이 Qtype 축(0.356)을 상회함. ○ 무작위 기준선(random baseline) 대비 향상 배율: Qtype 축 12.5배, Tech 축 21.3배(Top-10 기준). Tech 축의 positive rate(3.28%)가 Qtype 축(5.58%)보다 낮아 예측이 본질적으로 더 어려운 과제임에도 절대 정밀도가 동일하거나 높아, Tech 축 네트워크의 구조적 신호가 더 풍부한 것으로 해석됨. ■ 미래 정책 이슈 전망 (2026–2028) ○ Qtype 축 상위 30개 예측 에지 중심: '분배·에너지 정의' 분야가 21건(70%), '거버넌스·조정' 분야가 19건(63%)에 관여하여 두 분야가 핵심 교차점을 형성함. 정책질문 유형 차원에서는 '어젠다 설정·문제정의'가 24건(80%)으로 압도적이며, '집행·행정역량'과 '책임·책무성' 유형은 0건으로 부재하여, 이행 단계의 담론 공백이 구조적으로 관찰됨. ○ Tech 축 상위 30개 예측 에지 중심: '분배·에너지 정의' 분야가 28건(93%)으로 압도적 허브를 형성하며, '일반 재생에너지' 기술 범주가 27건(90%)으로 지배적임. 하이브리드·통합시스템(7건), 수소·Power-to-X(2건), 태양광 PV(1건), 에너지 저장(1건) 등 기술-특정 연결이 부상하여, 에너지 정의 담론이 기술-특정 단계로 분화하기 시작하는 전조를 보임. ○ 양 축의 핵심 비대칭: Qtype 축에서 거버넌스·조정이 핵심 교차점(19건)인 반면, Tech 축에서는 이 분야가 7건으로 축소되고 대신 계통·시스템 통합이 8건으로 부상함. 이는 정책 과정의 관점에서는 제도적 조정이, 기술의 관점에서는 계통 통합이 각각 핵심 과제임을 의미하며, 두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 설계가 향후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음. ■ 주요 정책 이슈 노드의 특성 ○ Qtype 축 최대 노드: '거버넌스·조정 × 어젠다 설정'(398문장, 380문서, 2001–2025).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관심, 의제 설정, 정책 수단 선택의 복잡성 등을 포괄하는 담론 허브로 기능함. ○ Tech 축 최대 노드: '거버넌스·조정 × 일반 재생에너지'(365문장, 339문서, 2001–2025).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하향식 정책과 상향식 의사결정의 통합, 기술 표준의 공동생산 등을 포괄함. ○ 급성장 담론: '공급망·산업정책 × 수소·Power-to-X'(171문장, 120문서, 2020–2025)는 불과 5년 만에 형성된 급성장 담론으로, 녹색 수소 생산·저장·운송·재전력화를 포괄함. ○ 역진적 분배 효과 노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산업에는 소규모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가구 소득에는 유의미한 부담을 야기하며 역진적 분배 효과를 가진다는 실증 결과와, 에너지 커뮤니티를 통한 접근 민주화 담론이 동일 분야 내에서 아직 연결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학술 문헌의 초록에서 추출한 문장을 분석의 최소 단위로 삼고, 사전 학습 언어 모델 기반 임베딩, 밀도 기반 군집 분석, 공출현 네트워크, 토폴로지 기반 링크 예측을 결합한 종합적 방법론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기존 키워드 기반 분석의 해석적 한계를 극복하였음. ○ 동일한 코퍼스에 기준점 설계만 교체하여 두 가지 분류 렌즈를 적용한 결과, 네트워크의 규모, 정책 분야별 포착 비율, 미래 전망에서 부상하는 이슈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됨을 실증하였으며, 이는 기준점 설계가 분석의 인식론적 관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줌. ○ 링크 예측의 백테스트에서 상위 10건 중 7건이 실제로 2023–2025년에 형성되었으며(P@10=0.70), 무작위 기준선 대비 12.5–21.3배의 향상을 달성하여, 문장 단위 정책 이슈 네트워크에서의 링크 예측이 미래 정책 담론 전망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2026–2028년 미래 전망에서는 에너지 전환의 분배적 형평성이 양 축 모두에서 핵심 교차점으로 부상하며, Qtype 축에서는 거버넌스·제도 통합이, Tech 축에서는 계통 통합·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각각의 렌즈에서 고유하게 포착되는 핵심 이슈임이 확인됨. ■ 시사점 ○ 방법론적 확장 가능성: 기준점 문장만 교체하면 분류 체계 전체가 전환되면서도 링크 예측 성능이 일관되게 유지되므로,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재생에너지 이외의 정책 영역(기후 적응, 순환경제, 디지털 전환 등)에도 기준점 설계만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음. ○ 이중 렌즈의 보완적 활용: 단일 렌즈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담론의 영역이 존재함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정책 분석 시 복수의 분류 렌즈를 동시에 적용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담론의 전체적 지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 담론 공백의 선제적 활용: 네트워크에서 '예측되었으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연결은 학술적 전조가 존재하지만 명시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정책 공간을 나타내며, 선제적 정책 연구와 제도 설계의 참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책 시차의 구조적 인식: Qtype 축에서 정책수단 설계가 제도적 합의와 연결되기까지, Tech 축에서 기술적 통합 이슈가 정책 담론에 반영되기까지 각각 3년 이상의 시차가 관찰되며, 이는 정책 입안 시 담론 형성과 제도 이행 간의 시간적 격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에너지 정의 정책의 기술-특정 분화: 현재 에너지 정의 담론이 '재생에너지 일반'의 추상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으나, 태양광 PV, 하이브리드 시스템, 에너지 저장, 수소 등과의 기술-특정 연결이 시작되고 있어, 향후 기술별 고유한 형평성 이슈(옥상 태양광의 자가 소유 편향, 에너지 저장의 공간적 형평성, 수소 공급망의 지역 간 불균형 등)에 대한 분화된 정책 논의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음. ○ 데이터 확장: 학술 문헌 이외의 데이터(정책 보고서, 입법 문서, 에너지 관련 뉴스 등)와의 연계, 정량 데이터(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전력 가격, 온실가스 배출량 등)와의 교차 분석을 통해, 학술 담론의 전망과 실제 정책·시장 추이 간의 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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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현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 정책 동향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세기 자원안보는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집중되어 왔으나, 탄소중립·에너지전환·AI 인프라 확대가 맞물리면서 자원안보의 무게 중심이 핵심광물·희토류로 빠르게 이동 - 1970년대 오일 쇼크, 2022년 러-우 전쟁 등 에너지 공급 교란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복적으로 확인 - IEA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하에서 핵심광물 총수요는 2020년 대비 6배 이상 증가, 리튬은 최대 42배, 코발트는 21배까지 수요 확대 전망 ○ 핵심광물 공급망은 20세기 석유·가스 못지않은 지리적 집중과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 - 코발트의 70% 이상이 콩고민주공화국(DRC) 한 국가에서 생산, 희토류 가공·정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처리 - 중국이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핵심광물이 새로운 지경학적 무기로 기능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을 보유하면서도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중적 구조 -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 - 배터리 핵심 소재의 대중국 의존도: 양극재 전구체 90%, 음극재 90% 이상 ■ 연구의 목적 ○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국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자원안보 전략 방향 도출 - 분석 대상 자원은 핵심광물·희토류에 집중하되, 석유·가스는 정책 흐름을 개괄하는 수준에서 다룸 - 미국·중국·일본·EU·호주·캐나다 등 주요국의 정책 목표, 법·제도, 핵심 전략, 국제협력 방식을 통일된 분석 틀로 비교 분석 2. 국제 자원시장 현황 및 전망 ■ 석유 자원 지형 ○ 2024년 기준 전 세계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1조 5,669억 배럴, OPEC 회원국이 79.2%를 보유하며 중동 5개국(사우디·이란·이라크·UAE·쿠웨이트)이 전 세계 총량의 53%를 차지 - 매장량 세계 1위는 베네수엘라(303,221mb)이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실제 생산량은 921천 b/d에 불과하여 매장량과 생산능력 간 괴리가 극심 ○ 생산량 기준으로는 미국(13,208천 b/d)이 세계 1위, 러시아(9,193천 b/d) 2위, 사우디아라비아(8,955천 b/d) 3위 - 미국은 셰일혁명 이후 비전통 원유 생산 급증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 유지 - 러시아는 서방 제재와 OPEC+ 감산 합의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04천 b/d 감소 ■ 천연가스 자원 지형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208,892bcm으로, 러시아(46,833bcm)가 전 세계의 약 22.4%를 차지하며 독보적 지위 - 이란(33,988bcm)·카타르(23,831bcm)가 세계 2·3위, 중동 지역의 가스 매장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카타르는 노스 필드 확장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LNG 생산 능력을 약 77mtpa에서 142mtpa으로 확대 계획 ○ 생산량 기준 미국(1,073bcm)이 단일 국가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1위 - 러-우 전쟁 이후 유럽 내 러시아산 가스 공백을 메우는 핵심 대체 공급원으로 부상 - 러시아(644bcm)는 서방 제재, 유럽 수출 급감, 노르트스트림 파손 등으로 전년 대비 47bcm 감소 ■ 핵심광물 자원 지형: 리튬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약 3,700만 톤, 칠레가 920만 톤으로 약 25%를 차지하며 1위 - 호주(32%)·중국(21%)·칠레(19%) 3개국이 전 세계 생산의 약 72%를 담당 ○ 채굴 단계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련·가공 단계에서 중국이 전 세계 역량의 약 66%를 처리하는 구조 지속 - 중국이 탄산리튬·수산화리튬 등 리튬 가공 기술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할 예정으로 구조적 취약성 심화 우려 ■ 핵심광물 자원 지형: 니켈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1억 4,000만 톤 이상, 인도네시아가 6,200만 톤으로 약 44%를 차지하며 1위 - 인도네시아가 생산의 약 67%를 단독 차지하는 극단적 집중 구조 ○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역량의 약 75%를 중국 기업이 통제하여, 채굴의 인도네시아 집중과 가공의 중국 집중이 이중으로 작동 - 호주는 인도네시아산 저가 니켈의 공세로 채산성 악화, 2025년 생산량이 전년 대비 반 토막 ■ 핵심광물 자원 지형: 코발트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1,200만 톤, DRC가 600만 톤으로 50%를 차지하며 1위 - DRC가 생산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극단적 단일국 집중 구조 - 아동노동·안전사고 등 인권 문제, 코발트 로열티 인상(2%→10%), 정치적 불안정이 상시적 공급 위협 요인 ○ 중국 기업이 DRC 내 코발트 광산의 약 80%를 통제하고, 배터리급 정련의 70% 이상을 담당 - 원료 확보부터 정련까지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중국 의존 구조가 형성 ■ 핵심광물 자원 지형: 흑연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3억 1,000만 톤, 중국이 1억 톤으로 약 32%를 차지하며 1위 - 중국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배터리급 가공(구형 흑연·합성 흑연) 점유율은 90% 이상 ○ 중국이 2023년 흑연 수출허가제를 도입하고 2024년 대미 수출을 추가 제한하면서 공급 차단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 - 리튬·코발트보다 더 시급한 공급망 다변화 과제를 안고 있는 광물로 평가 ■ 핵심광물 자원 지형: 희토류 ○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은 7,500만 톤 이상, 중국이 4,400만 톤으로 약 59%를 차지하며 1위 - 중국이 생산의 60% 이상, 분리·정련, 영구자석 제조의 90% 이상을 담당 ○ 중희토류(디스프로슘·터븀 등)는 중국 남부와 미얀마 외에 유의미한 매장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독점 구조 - 채굴 다변화가 일부 진전되고 있는 반면, 중류·하류 단계의 대중국 의존은 구조적으로 지속 ■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분석 결과, 희토류와 흑연은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공급 구조 ○ 공급망 취약성은 세 가지 층위에서 중첩적으로 작동 - 첫째, 채굴 단계에서 소수 국가로의 집중이 이미 높음 - 둘째, 정련·가공 단계로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 채굴 다변화만으로는 실질적 공급망 안보 미달성 - 셋째, 채굴부터 최종 소재까지 다단계 공정의 복잡성이 각 단계별 병목 리스크를 누적 ■ 수요 전망 ○ 리튬·흑연·니켈은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 민감도가 매우 높아, 탈탄소 정책 강도가 공급망 긴장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 리튬: NZE 시나리오 기준 2050년 현재 대비 6배 이상 수요 팽창 전망 - 흑연: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로 NZE 시나리오 기준 수요 수배 규모 증가 전망 - 니켈: NZE 시나리오 기준 2050년 최대 7,000~8,000kt 수준까지 확대 전망 ○ 코발트·희토류는 기술 대체 효과 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나, 극단적으로 높은 공급 집중도로 인해 소규모 수요 충격도 공급망에 즉각적 파급 가능 ○ 공급 측면에서는 채굴 단계의 국가별 다변화가 진행 중이나, 정련·가공 단계의 중국 집중은 2040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 - 희토류·흑연은 중국 수출통제가 이미 발동된 전례가 있어, 이론적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적 공급 차단 위협으로 전환 가능 3. 글로벌 자원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 ■ 자원안보 개념의 진화 ○ 자원안보는 1970년대 석유 중심의 고전적 에너지안보 개념에서 핵심광물을 포괄하는 현대적 자원안보로 확장 - 전통적 에너지안보: Yergin의 정의에 따르면 "합리적 가격에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으로, 석유 수입 확보에 집중 - 4A 프레임워크(가용성·접근성·경제성·수용성)를 거쳐, Cherp & Jewell(2014)의 '핵심 에너지시스템의 저취약성' 개념으로 재정립 - 자원안보는 에너지 안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 ■ 현대적 자원안보의 세 가지 불확실성 ○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 불확실성 - 배터리 기술 진화 방향에 따라 리튬·코발트·니켈의 수요 구성이 변화하고, AI 인프라 확장 속도에 따라 구리·희토류 수요가 예측 범위를 이탈 - 차세대 대체 소재·기술의 상용화 시점에 따라 특정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 자체가 재편 가능 ○ 핵심광물 공급망의 구조적 복잡성 - 채굴-정련-가공-소재화의 다단계 구조에서 각 단계별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분포하며, 한 단계의 교란이 하류 전체에 연쇄적으로 파급 - 채굴 단계의 지리적 집중과 가공·정제 단계의 기술·자본 집중이 동시에 구조화 ○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비롯되는 정책적 불확실성 - NDC 목표 수준과 이행 속도의 국가별 차이가 핵심광물 수요의 규모와 시기를 좌우 - 기후변화 자체가 광산 지역의 수자원 가용성, 극단적 기상에 따른 인프라 피해 등 공급 측 리스크를 직접 증폭 ■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 미·중 전략 경쟁 격화,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확산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 - 핵심광물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면서, 공급 차질이 배터리·반도체·방위산업 등 전략 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을 흔드는 연쇄 파급 가능 ○ 중국의 수출통제가 2023년 이후 갈륨·게르마늄에서 흑연·안티몬·텅스텐·희토류로 단계적 확대 - 2025년 10월에는 FDPR 방식의 역외 적용까지 도입, 핵심광물이 무역·기술 분쟁의 핵심 보복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 인도네시아·짐바브웨·DRC·칠레 등 신흥 자원국의 자원민족주의도 강화 추세 - 원광 수출 금지, 계약 재협상, 국유화, 전략광물 지정 등을 통해 자국 가치사슬 상승 시도 ■ 석유·가스, 배터리 광물, 희토류 공급망 구조 비교 ○ 석유·가스 공급망은 채굴-수송-소비의 비교적 단순한 선형 구조인 반면, 핵심광물은 채굴-선광-제련-정제-소재화-부품 제조에 이르는 다단계 복합 구조 - 석유·가스는 전략비축(SPR), 공급 다변화, 장기 도입계약 등 대응 수단이 이미 국제적으로 제도화 - 핵심광물은 공급 다변화라는 전통적 수단이 채굴 단계에서만 작동할 뿐, 가공·정제 단계의 구조적 집중 해소에는 한계 ○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망은 가장 극단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 - 채굴(60% 이상) → 정련(90% 이상) → 영구자석 제조(90% 이상)로 갈수록 중국 집중도가 심화되는 역깔때기 구조 4. 주요국 자원안보 정책 동향 분석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중국 ○ 공급망 지배력의 전략적 활용 -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 배터리급 흑연의 80% 이상을 장악한 정련·가공 단계의 압도적 지배력을 기반으로 수출통제를 전략적으로 확대 - 2023년 갈륨·게르마늄 → 2023년 흑연 → 2024년 안티몬 → 2024년 대미 전면 수출 금지 → 2025년 텅스텐 등 5개 광물 → 2025년 중희토류 7종 → 2025년 희토류 역외 적용으로 단계적 확대 ○ 수출통제의 법제화 가속 - 수출통제법(2020), 희토류관리조례(2024),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2024), 개정 광물자원법(2025) 등으로 공급망 전 단계를 포괄하는 법적 기반 정비 - 광물 자체를 넘어 가공 기술(희토류 추출·분리 기술, 리튬 가공 기술)로까지 통제 범위를 확장하여 제3국의 가공 역량 형성 자체를 차단 ○ 국내 개발·재활용·해외 확보의 다각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신흥 자원국 ○ 인도네시아·짐바브웨·DRC·칠레·아르헨티나 등은 원광 수출 금지, 국유화, 전략광물 지정 등을 통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 - 그러나 인도네시아 니켈 사례처럼 가공 시설의 75% 이상이 중국 자본에 장악되면서 자원 주권 강화 목적이 굴절되는 현상 반복 - 정책 선언과 실행력의 괴리, 전력·물류 인프라 병목, 서방 기업의 리스크 회피와 중국 자본의 적극적 진입이 맞물리면서 매장량 자체는 자원 주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 확인 ■ 자원보유국의 공급 전략: 호주·캐나다 ○ 서방 동맹 기반 비중국 거점화 경로를 선택 - 호주는 Critical Minerals Strategy(2023)를 통해 단순 원료 수출국에서 정련·가공 역량 보유국으로의 전환을 공식화 - 캐나다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IRA 수혜를 활용하여 북미 배터리 공급망의 원료 허브로 자리매김 ○ 외국인투자심사 강화(호주 FIRB, 캐나다 ICA)를 통해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기업 인수를 선별 차단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 투자는 적극 유치하는 선별적 개방 구조 운용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미국 ○ 행정명령→연방전략→부처별 이행전략의 3층 제도 체계 위에서 채굴·가공·재활용·비축·동맹의 5대 정책 유형을 동시에 가동 - IRA Section 45X 생산세액공제를 통한 가공·제조 단계 직접 인센티브 - DPA 발동을 통한 핵심광물의 국방 필수물자 지정 - Project Vault(120억 달러) 공공-민간 파트너십 비축 체계 - IRA Section 30D 조달 요건과 MSP를 통한 동맹 기반 외교 ○ 정부가 지분투자·오프테이크 보장·가격 하한제 등 직접 개입 수단을 적극 동원하여 시장 구조 자체를 재설계 - MP Materials에 대한 NdPr kg당 110달러 가격 하한 + 10년 전량 오프테이크 패키지 등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EU ○ 자국 단일시장의 규제 권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차별화된 접근 - CRMA가 2030년까지 채굴 10%·가공 40%·재활용 25%의 정량 목표를 법제화하고 전략 프로젝트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공 - 배터리법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NZIA는 공공조달 시 비가격 기준(ESG·공급망 회복력)을 의무화 ○ CBAM·CSDDD와 결합하여 핵심광물의 환경발자국·인권 리스크가 EU 시장 접근을 좌우하는 연계 규제 구조('브뤼셀 효과')를 형성 - 직접 통제 없이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압력을 발생시키는 강점 ■ 자원수요국의 정책 동향: 일본 ○ 자원 부존이 빈약한 조건에서 JOGMEC을 중심으로 한 관민일체 해외자원개발 모델과 종합상사 네트워크의 결합이라는 고유한 경로를 발전 - JOGMEC은 융자·출자·채무보증의 3단 금융 도구를 통해 장기·고위험 프로젝트(호주 Lynas 희토류 정련 등)에 인내자본 공급 - 종합상사가 현장 운영·계약·물류를 담당하는 분업 구조 ○ 영구자석 제조에서의 글로벌 비교우위, 도시광산 개념의 세계 최초 제도화, 2030년까지 1조 엔 규모 순환경제 행동계획(영구자석 30% 재활용 목표) - 자원 빈국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자원안보 모델로 평가 ■ 주요국 정책의 공통 진화 패턴 ○ 첫째, 정책 무게중심이 채굴에서 중하류(정련·가공·소재화) 단계로 이동 - 미국 IRA Section 45X, EU CRMA 가공 40% 목표, 일본 JOGMEC법 개정 등이 모두 같은 방향 ○ 둘째, 정부 역할이 간접 유인(보조금·세제)에서 직접 개입(지분투자·오프테이크·DPA)으로 전환 - 중국의 가격 조작 위험을 민간 자본만으로 감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 셋째, 자원 확보가 동맹·파트너 네트워크와 연계된 지경학 외교의 핵심 의제로 격상 - MSP·Quad·EU 전략적 파트너십·일본 종합상사 네트워크 등이 이 맥락에서 운용 ■ 한국의 현황 및 과제 ○ 공급망 3법 체계(소부장특별법 2019 시행·2023.5 개정, 공급망기본법 2024.6.27 시행,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025.2.7 시행)로 법제 기반은 빠르게 정비 - 다만 단일 비전 하의 설계가 아니라 일본 수출규제(2019), 요소수 사태(2021)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한 단계적 제도화의 궤적을 따라 형성 -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 ○ 「핵심광물 확보전략」(2023)은 33종을 핵심광물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및 5대 희토류를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대 완화·재자원화 20%대 확대를 목표로 제시 - 비축은 2022년 54일분(19종 28품목)에서 2031년 100일분(20종 35품목)으로 확대하되, 희토류 등 고위험 품목은 180일 이상을 목표 - 그러나 어느 광물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목표와 수단 간 괴리가 존재 ○ 직접 개입형 집행 메커니즘은 아직 미형성 -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약 675억 원(약 5,000만 달러)으로 전년(390억 원) 대비 73% 증액되었으나, JOGMEC이 호주 Lynas 한 곳에 투자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실제 해외 자원 확보·정련 투자는 민간 기업이 자체 자본과 위험 부담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고착 ○ 비축의 결정 구조가 정부가 품목·물량을 정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이어서, 비축 품목과 산업 수요가 구조적으로 어긋날 수 있음 - 미국은 제조기업이 필요한 광물의 종류·등급·물량을 지정·약정하면 그에 맞춰 비축이 구성되는 수요자 결정 구조 5.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주요 연구 결과 종합 ○ 자원안보의 패러다임이 석유·가스 중심의 단순한 공급 확보 의제에서, 채굴부터 부품·제조까지 전주기를 포괄하는 산업·외교 통합 의제로 근본적으로 재편 ○ 자원보유국은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 활용, 신흥 자원국의 자원민족주의, 호주·캐나다의 서방 동맹 기반 거점화라는 세 갈래 경로로 분화 - 가공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원민족주의는 오히려 중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아, 매장량 자체는 자원 주권을 보장하지 않음을 반복 확인 ○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기적 외교 레버리지를 넘어 가공·정제 기술의 해외 이전을 차단하고 첨단 제조업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산업 전략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 ○ 주요국 정책은 ① 정책 무게중심의 채굴→중하류 이동, ② 정부 역할의 간접→직접 전환, ③ 자원 확보의 지경학 외교 격상이라는 세 가지 공통 진화 패턴을 보임 ■ 한국 자원안보 정책의 한계 ○ 공급망 3법과 「핵심광물 확보전략」으로 형식적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실행 수단과 집행 역량에서 주요국과 구조적 격차 ○ 지원 규모의 절대적 부족: 2026년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 675억 원은 전년대비 73% 증액에도 JOGMEC이 Lynas 한 곳에 투입한 누적액에 미달 ○ 정책 일관성의 취약: 외부 충격에 대한 사후 대응의 연쇄로 형성되어, 해외자원개발이 10년간 중단되었다가 2026년에야 재개 ○ 진단과 수단의 불일치: 병목이 정·제련에 있음을 명시하고도 공적 자금 지원은여전히 상류 탐사에 집중 ■ 정책 시사점 ①: 단기 실행 가능 과제 ○ 공공조달에 재생원료·ESG 기준 도입 — 신규 재정 없이 조달지침 개정만으로착수 가능하고, 국산 명시를 피해 통상 마찰을 회피하면서 내수 기반 창출 ○ 비축 품목의 수요 연동 — 수요기업과의 정기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여 비축 광종·형태를 산업 실수요에 부합시키는 운영 개선 ○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핵심광물 실질 배분 — 특별융자 예산의 배분 기준 명시전략비축의 품목별 수급 현실에 맞는 차등 비축일수 원칙 도입 ■ 정책 시사점 ②: 신중한 설계가 필요한 과제 ○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재자원화 수요를 보장하나 배터리 원가 부담 우려가있어, 도입 시점과 의무 비율의 단계적 설계가 관건 ○ JOGMEC형 직접 지분투자 기관 — 기관의 외형 복제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전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운용 원칙 정립이 선행 ○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한 지분 확보 경쟁 — 정면 승부는 비현실적이며, 기술과 수요를 결합한 패키지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우회 경로가 필요 ■ 정책 시사점 ③: 중장기 과제 ○ 가격 하한 메커니즘의 제도화 — 보조금이 아닌 보험이라는 인식 정립 → 소수전략 광종 시범 적용 → 성과 검증 후 확대 ○ 중류(정·제련)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정제·가공 시설에 대한 지분투자·채무보증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술 축의 일관된 유지 — 기술은 병목 자체를 소멸시키는 수단이자 자원보유국과의 협상 카드 ○ 재자원화와 정·제련 역량의 연계 — 회수율 제고에 그치지 않는 국제 자원순환허브 지향 ○ 정책 일관성의 제도적 담보 — 중장기 계획 법정화, 다년도 예산, 위기 여부와무관한 상시 집행 체계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광범위한 분석 범위로 인해 개별 광종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 가공 단계별 원가 구조, 기업 수준의 전략 등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 ○ 향후 재자원화 경제성 분석과 최적 정책 조합 도출, 영구자석 공급망 내재화 가능성 평가, 기존 재정 수단의 실효성 평가와 제도 재설계 방안 등을 실증적으로 수행할 필요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김선용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Explosive Depreciation and Expectation-Driven Overshooting: Evidence from the GSADF Test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현상이 해당 통화의 고유한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달러 사이클이 지역적으로 전파된 결과인지를 검토한다. 우리는 Phillips et al.(2015)이 제안한 GSADF 검정을 2006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아시아 국가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에 적용하였으며, 분석 지표로는 명목 기준 환율 지표, 구매력 평가지수(PPP)로 조정된 환율 불균형 지표, 달러인덱스(DXY) 지수로 조정된 지표 세 가지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변동 현상을 확인했다. 명목 환율 지표 기준으로 2015~17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과 2022년에 급격한 평가절하 현상이 집중되는 반면, PPP 기준 지표에서도 2022년에 강한 지역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DXY 지수 조정을 거친 후에는 이러한 지역적 평가절하 집중 현상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특히 주요 역내 통화의 급등 현상이 집중된 기간에 그 약화가 두드러졌다. 명목 환율에서 나타나는 명백한 통화 약세 파동이 개별 통화의 동시다발적 불안정성보다는 달러강세에 의해 주도된 공통적인 지역적 압력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전반적인 달러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남은 통화 약세 현상은 훨씬 제한적이며, 주로 일본 엔화에 집중되고, 보다 일시적으로는 한국 원화에서도 관찰된다.

• 경제 > 경제일반
• Jee Won Park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인구위기지역 이동취약성 진단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최적화 AI 프레임워크 연구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위기지역의 이동취약성 완화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중심으로 기존 고정노선 버스와의 최적 운영 조합 및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탁세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6

생활도로 내 「표지교차로」 도입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표지교차로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각계각층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표지교차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의 질문 형식(6WH questions)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지침(안)은 이번에 추진하는 표지교차로 시범사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후속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경욱
• 한국교통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