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법·제도 측면-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최근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산업의 급성장으로 위험물 컨테이너의 입·출항이 빠르게 증가 - 그러나 부산항의 위험물 전용 장치장(DG Yard)은 법적·물리적 제약 속에서 고정된 공간만을 운영하고 있어,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특히 피크 기간에는 장치율이 80~100%까지 상승하며, 이로 인해 지정외 장치장 사용, 임시 장치장 승인 지연, 장치율 초과 등 안전관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더불어 위험물 관련 법령이 여러 기관에 걸쳐 산재해 있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처리 지연과 운영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항 위험물 장치 효율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운영·기술적 개선 방안 제시 - 특히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 관리체계, 디지털 기반 정보연계, 위험도 기반 정책, 비상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연구 방법 ■ 연구는 정량·정성 분석을 병행하는 다층적 접근을 활용 - 첫째, 부산항 터미널의 위험물 장치 현황을 중심으로 장치율, 물동량 추이, 위험물 장치장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 - 둘째, 국내 위험물 관련 법·제도(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를 비교·검토하여 중복 규제, 승인 병목, 기관 간 권한 분절 문제 분석 - 셋째, 현장에서 운영되는 절차·승인체계·안전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항만공사, 소방·환경 관계기관, 터미널 운영사 등의 실무 인터뷰를 통해 제도적·행정적 애로사항 도출 - 넷째, 싱가포르·일본·네덜란드·미국 등 주요 항만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합 전자신고 시스템, 위험도 기반 시설기준, 비상 연계 체계, 전문 인력 운영체계 등을 비교해 부산항에 적용 가능한 정책 시사점 도출 - 마지막으로, 운영 데이터 검토와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험도 기반 평가, 운영 시나리오 분석, 정책 적용 가능성 점검 등을 실시 3. 연구 결과 ■ 부산항의 위험물 장치 효율성 문제는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법·제도 경직성, 정보 비연계, 운영체계 단절, 비상대응 한계가 서로 결합한 구조적 문제 ■ 현행 위험물 장치장은 고정식·면적 중심 기준만으로 운영되어 실제 위험도나 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며, 기관별로 분리된 승인체계 때문에 임시·지정외 장치장 운영 시 승인 지연과 절차 불확실성이 반복 ■ TOS–항만공사–소방청–환경청 간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장치율·위험물 분류 오류를 실시간 파악하지 못해 안전관리와 운영 능력이 제한 ■ 해외 사례 비교 결과, 선진 항만들은 통합 전자신고 체계, 위험도 기반 시설 설계, 실시간 정보 공유, 비상 대응 프로토콜, DG 전문 인력 인증제 등을 통해 위험물 장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 이를 부산항에 적용할 경우 행정 효율성, 안전성, 운영 유연성이 동시에 향상되는 개선 방향 도출 ■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부산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함을 제시 - 임시·지정외 장치장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명확화 - DG-TOS 기반 통합 전자신고·정보연계 체계 구축 - 비상대응 및 대체 장치장 운영체계 확립 - DG 전문 인력 양성체계 도입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우선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서비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2025년 4분기 현황과 2026년 1분기 전망

□ 업황 지수 ○2025년 4분기 서비스업 BSI 업황 지수는 75.6으로 전분기 대비 2.3포 인트(이하 p)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였으나 2026 년 1분기에는 점진적 개선 기대-(4분기 현황) 인건비와 생산비의 급증이 비용 부담과 자금사정 악화 를 야기하며 업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1분기 전망) 2025년 업황 지수의 급락을 기점으로 개선세가 지속되 며 82.2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부문별 지수 ○(고용) 4분기 고용 BSI는 93.1로 전분기 대비 1.9p 감소, 2026년 1분 기 전망은 101.4로 고용 증가세 예상-(4분기 현황) 고용 BSI가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전분기 대비 인력 유지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1분기 전망) 전망 BSI는 기준치 회복과 함께 전분기 대비 고용 수준 도 증가 전망 ○(투자) 4분기 투자 BSI는 97.4로 전분기 대비 1.2p 증가, 2026년 1분 기 전망은 97.0으로 전분기 투자 수준에 소폭 미달할 것으로 예상 -(4분기 현황) 전분기 대비 투자 BSI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 치를 하회, 투자 규모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1분기 전망) 전망 BSI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며 투자 감소가 지 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 > 경제일반
• 이민주
• 산업연구원
• 2026

Study on the GTI’s Legal Transition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본 연구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설립 배경과 연혁, 주요 활동 및 성과, 그리고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내부 논의의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TI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기구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GTI는 지난 30여 년 간 역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독립적인 법인격의 부재로 인해 사업 수행과 재원 조달에 구조적 제약을 받아 왔다. GTI 회원국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거 논의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제도적·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APEC, ACMECS, CAN/CAF, ADB 등 GTI와 유사한 지역개발 국제 협의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GTI 국제기구 전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법적·제도적·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특히, GTI 연구기관 협의체 참여 기관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GTI 국제기구 전환에 관한 회원국의 입장과 견해를 종합하여 회원국 간 이견을 완화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경제 > 경제일반
• Jangho Choi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유럽 방위산업 강화 전략과 한-EU 협력방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군사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EU 차원의 통합 논의는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는 고도로 발전해왔으나, 군사안보 분야는 회원국 고유 권한과 초국가적 주도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안보 지형은 큰 변화를 맞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 내 전면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NATO에 대한 EU의 과도한 의존을 비판하며 방위비 증액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EU는 자체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위산업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EU 역내 방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러-우 전쟁 이전에도 EU는 상설구조화협력(PESCO), 유럽방위기금(EDF), 조정 연례 방위 검토(CARD) 등을 통해 회원국 간 협력을 모색해 왔다. PESCO는 회원국들이 더 긴밀하게 군사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 현재 75개의 프로젝트가 개발 중에 있으며, EDF는 2021~27년 기간 중 80억 유로의 예산으로 혁신적인 방위기술 및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유럽방위혁신계획(EUDIS)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이후 EU는 좀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강력한 방위 분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탄약생산지원법(ASAP)｣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0만 발의 포병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전략(EDIS)은 EU 최초의 방위산업 전략으로, 회원국들이 ‘더 많이, 더 잘, 함께, 유럽에 투자’하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유럽안보행동계획(SAFE)은 무기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1,5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으로, 기존 EU 차원의 어떤 기금보다도 규모가 크다. 또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EU의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15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동 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EDIP은 유럽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EDTIB) 경쟁력 및 대응력 강화, 방위 제품의 적시 가용성 및 공급안보 향상, 우크라이나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DTIB)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위기 상황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물자를 즉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시스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EU의 방산시장은 분절화(fragmentation)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27개 회원국이 각기 다른 조달 체계와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유럽적 조달 시장이 조성되는 데 큰 제약이 있다. 그 결과 2023년 6월 현재 EU 회원국의 무기는 76%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압도적이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구축되어 있는데, EU는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EU 역내 방위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EU는 방위산업 혁신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 양자, 사이버, 우주 기반 시스템과 같은 파괴적 방위 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민간의 첨단기술을 방위 기술 분야로 신속히 도입하는 스핀온(spin-on) 개발 방식을 강조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첨단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39년 국방기술기획서를 통해 AI,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등 10대 전략기술 확보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K-방산 수출펀드’ 조성과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대량 생산 능력, 빠른 납기, 가격 대비 높은 성능, 정부의 전폭적 지지에 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다만 첨단 분야의 핵심 기술 보유 수준이 최고 선진국 대비 82%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핵심기술 고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정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EU가 적극적으로 자체 방위역량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고, 특히 역내 방산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공동 조달에 있어서 유럽산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유럽 수출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EU의 방위산업 강점이 결합될 때 기대되는 시너지도 무시할 수 없다. EU는 첨단기술 우수성에서, 한국은 생산역량과 합리적 가격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또한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역내 방위역량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이는 한국 방산기업에는 새로운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동유럽 방산 클러스터 공동 구축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기존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 대상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보수·운영(MRO) 및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Made in Europe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산기업은 동유럽 국가별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그 역할을 차별화해야 한다. 폴란드는 전차 및 자주포 조립과 정비 중심지로, 루마니아는 포병 탄약 및 부품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여 수평적 공급망 형성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속적인 주문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상호 절충교역(Off-set) 체계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결합한 모델을 설계하여 EU 시장 내 지속가능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절충교역 인정 범위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국의 과도한 기술이전 요구를 차단하는 기술보호 가이드라인을 한국의 방산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기술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계적·조건부 기술 이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현지 기업과의 장기 계약 체결은 물론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EU 공급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첨단 R&D 공동 개발이다. AI, 우주, 사이버 등 양측이 공통으로 중시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동 R&D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한다. 한-EU 공동 방산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공동 투자 방식으로 기술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EU 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정찰위성, 군용 PNT(위치·항법·시간), AI 전장 실험 등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반면 기업은 AI 기반 전투관리체계나 드론 군집 운용 등에서 EU 기업과 다자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공동 시제품 제작에 참여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오태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지속가능한 소버린 AI 확보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미·중 반도체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자본이 아니라 국가의 무역·외교·안보·정치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와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 연구개발, 공급망, 신산업을 결합한 혁신 기반 경제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주권론(Technological sovereignty)이 대두되었다. 기술주권론은 국가가 번영과 경쟁력에 핵심적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조달해 일방적인 의존을 관리 및 완화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자 각국은 데이터, 컴퓨팅, 모델, 클라우드, 규제 생태계를 자국에서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소버린 AI는 기술주권론의 네 요소인 ① 전략적 기술 식별, ② 의존의 관리, ③ 거버넌스 설계, ④ 사회·민주적 맥락을 AI 분야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한국 정부도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100조 원 투자, 국가 AI 컴퓨팅센터 설립, GPU·데이터센터 확충, AI 특구 조성, 국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등 AI 진흥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중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인재, 내수, 기술,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정부 주도 방식의 한계, 경쟁 대기업 간 이해 충돌로 인한 민간 컨소시엄의 취약성, 메모리·통신 인프라 강점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기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한국형 소버린 AI의 정의와 범위, 층위를 재정립하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주권의 핵심요소를 AI 영역에 적용해 소버린 AI의 유형(풀스택형·하이브리드형·레버리지형)을 재구조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이 학습하고 참고 및 경계해야 할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자원, 인재풀, 시장, 산업구조와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을 식별하고 민간·공공·국제 협력구조를 포함한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정책문서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AI·반도체·디지털 전략 및 기술주권·경제안보 정책자료를 검토하고 스탠퍼드 AI Index 같은 핵심 지표를 활용해 AI 역량과 정책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GI는 AI·기술경영·산업정책·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해 소버린 AI 정책의 한계와 수요, 제도적 병목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가별 소버린 AI 전략의 지향점과 정책 설계방식, 한국과의 차별점 및 벤치마킹 가능요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국들은 공통적으로 AI를 ‘핵심 전략 인프라이자 기술주권의 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단순 ICT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인재가 통합된 인프라로 간주하며,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연산 역량 확보, 민관 협력 강화, AI 안전·윤리 거버넌스, 국제표준 경쟁이 주요국 소버린 AI 정책의 공통적인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기술·산업·외교 환경에 따라 고유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목표로 민간 중심의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칩–프레임워크–OS로 이어지는 풀스택 자립 생태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미국 주도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규범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글로벌 생태계 편입을 통해 기술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교분석을 확장해 한국의 상황을 해석해보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과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GPU와 데이터, 후방연관산업에서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공공·산업 전반의 AI 활용 역시 아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풀스택형 소버린 AI를 단기간에 실현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협상력과 생태계 참여도를 높이는 레버리지형 소버린 AI를 우선 구현하고 부족한 영역을 점진적으로 보완한 후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 이행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실제 서비스와 응용 영역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필수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 기존의 지원 체계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기초적 자립’ 단계에서 벗어나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AI 활용을 확산함으로써 하이브리드형 소버린 AI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안준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브라질 내수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비공식 경제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브라질의 GDP는 2024년 기준 약 2.2조 달러로 시장 규모가 큰 편으로, 미국, 중국, EU, 일본, 인도,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다만,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국내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연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의 내수시장을 한국과 비교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비공식 경제는 GDP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제도적 혹은 규제적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World Economics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비공식 경제 비중은 33.4%이며, 이는 비공식 경제 비중과 1인당 GDP 간 음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이다. 브라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비공식 경제와 연결 지어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정도가 심하고 빈곤율이 높으며 동태적 (경제)이동성이 낮다. 정태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하고 빈곤층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 추가로 동태적으로 빈곤층이 상위 소득권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둘째, 빈곤층 혹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매우 낮다. 브라질의 시장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2025년 기준금리 약 연 15%)이며,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주체의 대출이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개인대출 약 연 50%, 중소기업 정책금리 약 연 22~25%)으로 높다. 비교적 최근 핀테크 발달로 개인의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예금 계좌가 없는 인구 비중도 높은 편으로 보고된다(2005년 인구의 43%만이 은행계좌 보유). 마지막으로, 비공식 노동 계약이 사회적으로 만연하다. 2025년 전체 고용 중 약 37.9%가 비공식 노동이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아진 수치이다. 추가로 브라질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0년간 소득 지니계수가 크게 낮아졌지만, 여전히 50을 초과하는 수치로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양극화 또한 중남미 평균보다 심하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39.1%로 중남미 평균인 34.2%보다 유의미하게 높으며, 하위 10%의 소득은 1.4%로 중남미 평균인 1.7%보다 낮다. 또한 도시집중도가 매우 높아 지역 간 불평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는 간단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낮은 금융접근성과 비공식 노동 계약이 경제 내 불평등을 심화하고 빈곤층의 동태적 경제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우선 빈곤층이 직면하는 낮은 이자율은 빈곤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인다. 저축성향을 내생적으로 적게 하며 이는 소득 이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부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식 금융의 자산은 비공식 경제 부문이 커짐에 따라 총량이 적어지며 이는 시장이자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높아진 시장이자율은 부유층이 자산을 쌓는 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며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 추가로 금융접근성 개선의 정책실험을 통해 브라질 정부가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정량(quantitatively)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비공식 경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브라질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연구한다. 비공식 경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인 정책은 적지만 앞서 언급한 브라질 경제의 비공식 경제와 관련한 특징을 다루거나 비공식 경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많다. 관련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했다. 즉, 빈곤층의 부의 이동성 향상,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기업 및 노동자의 공식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브라질 내수시장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했듯 브라질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이며 소득에 따라 등급을 A, B, C, D, E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등급마다 소비 행태가 유의하게 다르며 고소득인 A 계층과 저소득인 D, E 계층의 소비행태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Ambev, Mercado Livre, Nubank, Daiso Japan의 저소득층 타깃의 기업전략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반대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체로 소외계층 시장 개척과 금융포용성이 중요하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라질 정부가 다각도로 비공식 경제와 관련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한국과 브라질의 공공 부문 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부(MEMP)를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중소기업부 및 KSP를 통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라질이 주도하여 발족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내에서 양자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내수시장에서의 양분화된 소비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제품 차별화, 유통차별화, 이미지 마케팅과 같은 전략으로 브라질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한국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성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본 보고서는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한중관계가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 공급망 재편 등 경제안보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진단하고, 갈등의 관리와 협력의 재설계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중관계의 과거·현재·미래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량적·정성적 연구기법을 통합한 혼합형 연구 방법을 채택했다. 먼저 한중 언론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한중 전문가 상호 인식조사를 병행한 뒤, 각각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한중 언론 담론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간의 일치·괴리·비대칭 구조를 도출했다. 한중 언론보도 분석 기간은 2020.1.1.~2025.6.30.이다. 한국 언론 분석은 BIGKinds 플랫폼 자료에 기반해 토픽 모델링 기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중국 언론은 관영·준관영 주요 4개 매체(인민망·신화망·중국경제망·중국군망)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BERTopic 알고리즘을 활용해 토픽 분석을 실시했다. 한국 언론에서 한중관계 관련 토픽은 외교안보 분야 8개, 경제 분야 11개, 사회문화 분야에서 8개(총 27개)가 도출되었다. 토픽 분석 결과는 전체적으로 한중관계가 단순한 ‘갈등과 해빙’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상호의존의 성격과 위계가 재편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안보의 상수화’와 ‘경제의 다변화’가 결합한 이중적 디커플링(Dual Decoupling)과 안보 리스크와 경제 경쟁이 맞물리는 복합 연계성(Complex Linkage)이 핵심 함의로 제시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과거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치열한 경쟁’과 ‘새로운 협력’이 공존하는 패러다임 전환기로 진입했음이 나타난다. 또한, 중앙정부 외교가 ‘관리 모드’에 머무는 동안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지방정부(지자체)·민간단체의 부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중국 언론 분석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총 47개 토픽을 식별했고, 전반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교류·협력과 관계 발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외교 담론은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포괄적 협력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한국 군사력 강화, 한국 국내정치 변화를 핵심 변수로 두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면밀히 관찰하는 ‘전략적 경계 담론’을 강하게 내포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첨단기술 경쟁을 인식하되, 외교안보 분야처럼 강한 비판 프레임보다는 관찰·분석 중심의 기능적 담론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제시된다. 사회문화에서는 유학생·관광·보건·공공외교 등 생활 밀착형 인적 교류 관련 토픽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언론은 동일한 한중관계를 다루면서도,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와 담론의 초점이 다르다. 한국 언론은 갈등과 협력의 병존을 전제로 다층적 소통·관계 관리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 언론은 협력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동맹 구조·역내 안보 구도·한국 국내정치를 핵심 설명 변수로 포함한다. 그 결과 한국의 양자 협력 메시지도 중국 담론에서는 동맹·안보 프레임과 결합해 재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의도의 불일치’라고 보기보다 ‘맥락과 변수의 불일치’에서 오는 ‘담론 비대칭(Discourse Asymmetry)’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중 전문가 상호 인식조사는 한중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한중 양국의 전문가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 조사를 하고 응답 결과의 특징과 추이를 비교한다. 본 조사는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전공·세대·연구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을 고르게 포함했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로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한국이 4.27점, 중국은 5.64점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시행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2020~2025년 기간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단선적 개선이나 악화가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 국면으로 이동했다. 과거 2023년 조사에서 한중관계 평가점수가 최저점으로 나타났고, 이번에 한중 전문가 모두 한중관계에 대해 고위급 소통 재개·인적 교류 정상화·경제 상호의존 재인식 등이 누적된 결과로 상향 조정해 평가했다. 다만, 과거 안정기 수준에는 미달해 ‘본격 회복’보다는 ‘저점 통과 후 조정 단계’로 평가된다. 5년 후에 대한 전망은 한국 5.4점, 중국 6.24점으로 한중관계의 ‘개선 여지’는 인정하되, 한중 간 인식 격차는 유지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는 2023년 대비 뚜렷하게 반등하여 한국(3.60점)과 중국(5.33점) 모두 상승했으나 격차는 여전하다. 양측 모두 ‘악화 방치 불가’ 및 ‘갈등의 확대가 아닌 관리로의 이동’을 시사한다. 경제 분야의 점수는 세 분야 중에서 격차가 가장 작고 가장 안정적인 ‘관계 회복의 기반’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비교적 낙관적이며, 한국은 무역수지·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신중하지만, ‘탈중국 가능성’은 양측 모두 낮게 평가해 단기간 구조변화가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분야 점수는 한국(4.04점)과 중국(5.38점)의 격차가 크고, 교류 재개에도 정서적 제약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중국 정부(부정 94%)·중국인(82%)·중국 문화(37%)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나타나 정치·정체성 요인이 사회문화 인식에 전이됨이 확인된다. 긍정적 인식 형성요인에서는 한중 전문가 모두 문화 영역을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했으며, 민간·인문 교류 확대가 상호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한중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비교·통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안보 분야가 한중 간 괴리(perception gap)가 가장 큰 취약 영역으로 나타난다. 한중 언론 비교에서 나타난 ‘담론 비대칭’은 전문가 상호 인식조사에서도 확인되어 신뢰의 낮음·경계의 상수화와 결합해, 외교안보 분야가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경제 분야는 ‘관리 가능한 경쟁’ 분야지만 구조 재편의 압력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 경제 분야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나타나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경제를 가장 안정적인 축으로 평가한다. 즉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의 완충재이지만, 동시에 산업 경쟁·공급망 재편이 심화될수록 외교안보 불신과 연동될 수 있는 복합적 연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는 교류 지속과 상호 인식의 비대칭이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이다. 한국 언론은 전통 문화교류의 강세와 청소년 교류 확대라는 ‘연성 기반’을 강조하지만, 전문가 인식조사에서는 한중 간 점수 격차와 정서적 갈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는 단순한 보조 영역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략 공간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언론 담론이 중시하는 동맹·역내 구도·국내정치 등 맥락 변수와의 연계 설명을 강화해 상호 오해 가능성을 낮추는 정교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 간 부정적 인식의 강도와 정체성 갈등의 전이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 중심의 교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인식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2025년 이후 한중관계는 복원을 통한 재조정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중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단선적 전략에서 복합 유연성 전략의 구사, 가치 중심에서 포괄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추진, 현안 해결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인식 전환, 단기적 접근에서 중장기적 접근 전략으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 관리·발전 모델 및 로드맵을 제안한다. 여기에서는 한중관계를 갈등의 해소나 단절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을 전제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공존 관계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등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중 간 갈등이 상수로 존재한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대중정책의 목표를 단기적 문제 해결과 성과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갈등의 확산을 억제하고 관리하면서 협력의 구조를 재설계하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키워드 : 한중관계, 언론 담론,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중장기 로드맵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황태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6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2025년 4분기 현황과 2026년 1분기 및 연간 전망

□ 2025년 4분기 매출 현황 ○전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여 제조업 매출 부진을 보인 가운데, 전분 기 대비로는 울산,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는 매출 감소세 완화 □ 2026년 1분기 매출 전망 ○전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여 제조업 매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전분기 대비로는 경기･강원･대구･전북･전남･충남 등 지역에서 소폭 상승할 전망

• 경제 > 경제일반
• 이소라
• 산업연구원
• 2026

코로나 세대(Covid-Generation) 아동의 발달 추적 연구(Ⅱ)

□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현상이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에 미친 영향을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발달 지연 격차의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 ○ 태내기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적 변화를 다중 코호트 방식의 종단 추적(5개 연령, 5년간 추적) 방식을 토대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결핍과 발달 지연의 요소를 밝히고자 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최은영
• 육아정책연구소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