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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주요 거점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연계·복합형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는 문헌분석, 정책 및 제도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특히 현장 실태조사와 정책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방재성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생활서비스권 중심의 이동성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적 단위인 생활서비스권의 정의 및 설정 방법론과 생활서비스권을 중심으로 이동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이종우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모빌리티 혁신 대응 및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본 연구는 국내외 환승센터를 대상으로 연계환승시설 배치계획, 동선을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분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대응 및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태윤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노인돌봄수요의 증가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노인돌봄노동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하여,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력이 부족함 ○ 노인돌봄노동 공급 확충을 위한 필요성 증가 - 노인돌봄인력의 공급을 확충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처우개선 필요성 증가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돌봄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및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진행 중임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관련된 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쟁점을 도출 연구 필요 - 임금구조, 직무환경, 근로조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향 및 돌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노인돌봄노동의 성격 ○ 노인돌봄노동은 공공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사적 영역과 시장영역이 혼합되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혼합복지(welfare mix)의 특성 - 노인돌봄노동은 공공/민간 영역의 혼합체로서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노인돌봄노동의 현황 ○ 노인돌봄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돌봄종사자의 노동사고로는 ①장시간근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위반, ②휴게시간 준수의무 위반, ③이용자의 불법/부당행위, ④저임금노동, 단시간 불안정노동 등의 다양한 제반 문제가 있음 - 기본사회가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선적 지정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인돌봄노동 ○ ｢헌법｣ 제34조제4항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실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인돌봄노동 관련 민간관여 활성화 및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 노인돌봄노동과 관련한 법령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의 체계정합성 ○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부재영역이 존재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빛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의 인건비 명확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의 적용대상 전면 확대, ICT 기반 협업 시스템과 표준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주요국의 입법례 분석 ○ 주요국의 노인돌봄노동 관련 시사점 도출 ▶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법제개선 방안 ○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 -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기본사회 및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노인돌봄노동 기반상으로 ICT 또는 AI 기반 노인돌봄노동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기반 노인돌봄노동 운영 가이드라인」의 구축 필요 - 『[국정과제-81]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노인돌봄노동 범위에서의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우선 수행 구조 구축 필요(｢협동조합기본법｣개정) - 노인돌봄노동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제도화 구축 필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유형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 - 사회복지사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강화, 정년 기준의 상향과 직책 간 형평성 제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인력관리 구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 중심의 노인복지 인프라 혁신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허브 모델 구축의 법제도 개선 필요 - 요양보호사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표준임금체계 구축(적정임금), 고용 개선(근로조건 등), 노인돌봄노동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인권교육),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제한(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노동자권리의 장기요양기본계획 반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의 법제도 개선 필요 - 생활지원사와 관련하여 처우개선비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의 법제도 재선이 필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노인돌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노동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 노인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개선안 도출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국가 중장기계획 체계성 강화 실증 연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5차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데에 도움을 주자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체계성을 형식(법적요건과 구성)부문, 절차(수립과 관리) 부문, 내용 부문으로 나누고 이 중 특히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내용 부문은 계획내 체계성, 계획간 체계성, 추세적 체계성, 정책적 체계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제언에 필요한 분석기준을 도출하여 설문을 만들고 각 분야의 전문가 69명에게 서면으로 답을 얻어 그 내용을 벽돌 삼아 보고서라는 집을 짓는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기본계획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소수의 공동연구진으로 다 분석해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 담을 때에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자문내용을 취사선택하거나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우선순위 설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의 모색, 개혁과제 도출, 관련 이해당사자간 공동의 목표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이 중 공동의 목표설정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앞의 세 가지 목표달성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순위 없는 과제의 나열이었으며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촉진되지도 않았으며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훼손하는 개혁과제는 회피되고 부처의 권한을 키우는 예산사업이 중심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배경에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각 부처의 계획을 상향식으로 취합하는 수준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부 설치가 시도된 것이나, 더 적합한 방법으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된다. 장차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를 분리하고 그 안에 인구전략실을 두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기본계획은 복지분야 계획이 아니며 전 부처적 관점에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복지부의 정책수단 중심으로 해결하려 노력했던 것이 기본계획의 성과가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였다. 이하에서는 8가지 체계성 기준에 따라 5차계획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법적 체계성: 추진방향, 추진방법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며 수립주체를 복지부에서 다른 주체(기획예산처 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바꾸어야 한다. - 구성의 체계성: 기본계획은 목표설정에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양적 성과지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약조건과 그 극복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장 2절) - 수립절차의 체계성: 기본계획은 복지전문가 외에도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의 추진주체의 변화와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추진체계는 top-down 관점에서 부처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주무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계획의 핵심이라 생각해야 한다. (4장 3절 참고) - 관리절차의 체계성: 수립된 계획의 실행을 매년 점검하고 5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끝으로 기본계획, 연례 점검, 5년 주기 평가 모두 국회에 보고하여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 - 계획내 체계성: 비전-정책목표-세부 목표-과제의 체계를 제안하며 비전으로는 “모두가 활력 있는 지속가능 사회”를 제안한다. 삶의질을 목표로 하면서 출산율 목표를 버리면 각 부처는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재정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당위적인 과제만을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미래 위해 결정할 중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담아야 한다. 그렇게 보면 인구구조 변화 적응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4장 4절 참고) - 계획간 체계성: 기본계획은 다른 분야 계획의 내용을 참고해야 하며 또 다른 분야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장 5절 참고) 이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하나의 과제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상시화 하기를 권한다. - 추세적 체계성: 4차계획의 과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계속과제, 중단과제를 선별해야 한다. - 정책적 체계성: 과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민간,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사업의 경우 정책효과가 낮은 사업은 폐지/축소해야 한다. (4차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3장 3절에서 예시, 5차계획에 대한 제언은 5장)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박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2025정책연구 수요조사) 텍스트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의제화 연구

본 연구는 온라인 텍스트 분석을 활용해 정책연구 의제를 신속히 발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024년 1년간 26개 언론사 기사 약 113만 건을 수집·전처리한 뒤, TF-IDF 기반 n-gram 분석으로 경제·사회·문화·IT·세계 분야별 핵심 이슈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금리인하, 의료개혁, 재난안전, 인공지능 등 10대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버즈 분석과 연관어 네트워크로 세부 쟁점을 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이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송인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는 장시간 근로와 시간빈곤이 저출생 및 경력단절과 연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문헌분석과 통계자료, 기업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유연근무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유연근무는 직무만족과 조직성과를 높이고 이직을 줄이며, 특히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균형과 경력유지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활용률은 2023년 기준 15.6%로 낮고, 중소기업·제조업·지역별 격차가 존재한다. 정책적으로는 유연근무 청구권 확대, 취업규칙 반영 의무화, 분쟁조정 및 가이드라인 강화 등 법제도 정비와 기업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노동 > 노동일반
• 최세림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이용자 행태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시대 대응 전략

□ 본 연구에서는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구축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기차 스마트 충전 서비스 참여 의향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 이상이 긍정적 답변 - 응답자 성향은 ‘기술 신뢰 지향 태도형’과 ‘조건 지향 태도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이는 기술 신뢰 확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도 이용자 참여를 도모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모의실험 결과 스마트 충전은 전력수요 분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높이는데 효과를 보이나 이용자 참여와 입지에 의존적 - 스마트 충전 참여 차량 규모와 스마트 충전 인프라의 주거 및 비주거 보급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 정도와 에너지 자립 가능성 정도가 달라짐 - 재생에너지 발전량 정도에 따라 스마트 충전 인프라 도입 목표와 구축 전략 차별화 필요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수지
• 국토연구원
• 2025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을 발굴–평가–우선순위화–확산전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임서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