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방식의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현대 경제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주된 특징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과 특정 기술유형(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99.5%의 중소기업과 92.4%의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민간기업의 R&D 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여타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경제 > 조세
•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
• 2026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정책 시사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써 SCO 활용 전략을 다층적 측면(정치·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에서 연구했다. 2장에서는 트럼프 2기 세계질서 변동과 강대국 국제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세계질서 변동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고, 미·중·러 강대국 국제관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중·러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SCO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했다. 현재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본질상 트럼프 2기의 출범과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라 촉발된 것이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 추진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기 ‘세계화’라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공세적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 글로벌 안보 보장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분석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지속 및 첨예화, 미·러 간 대화 재개와 양자관계 정상화 가능성, 중·러 간 전략적 밀착 강화 등 미·중·러 3각 관계의 새로운 구조와 동학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BRICS),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포함한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의 비전과 실천 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3장은 SCO의 태동과 발전과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SCO 확장 이후 주요 협력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고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SCO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잠재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발전 전망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SCO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SCO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기구를 넘어서서 안보, 정치, 경제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및 글로벌 대표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 상태다. 특히 2025년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기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4개 안보센터 신설, SCO 개발은행 설립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SCO의 국제적 위상(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확대)과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점에서 SCO가 유라시아 다자협력 확대와 글로벌 다극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푸틴 시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파악했다. 먼저 러시아 다극화 세계전략의 이론적 기원과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주요 특징을 도출했다. 동시에 푸틴 5기 다극화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의 목표, 방향, 과제 등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SCO 주요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서방의 전방위적 대러 압박 작전과 전략적 견제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과 NATO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확장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국의 세력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SCO 등과 같은 역내 다자 협력체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간에서 러시아 우호 및 지지 세력의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기존의 핵심 협력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다수(World Majority)’와의 연대 결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전면적 동반자 관계이자 무제한 협력의 대상국가인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이란 등 주요 지역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를 우회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러시아는 위안화 또는 현지 화폐 사용 등 무역 통화 결제체제에서 대안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5장은 새로운 유라시아 및 북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세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공급선 확보 등 경제 안보의 다변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대러시아 관계의 개선 방향 모색, 유라시아 다자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 대중앙아시아 접근 강화 방안 마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자기구를 활용한 남북 관계 개선과 우호 세력 확보)에 대한 대외적 지지 확산, 외교 다변화 및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대외적 위상 확립 및 역량 강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새만금호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수와 담수의 유통이 단절되어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0년부터 추진한 수질개선대책으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질환경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2021년부터 해수 유통의 주기와 양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호내 수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해수 유통에 따른 외부 수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호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수질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새만금호 수질관리와 연관된 육상 및 해양의 주요 관리 정책을 분석함. - 새만금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수질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와 특성을 파악함. - 새만금호 수질관리에 필요한 현재 및 장래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향과 해양 수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와 해수유통방식의 변경이 새만금호 내·외부 수역의 수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과 새만금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의 COD, 총질소(T-N), 총인(T-P), 엽록소-a, 염분 등의 항목을 분석 - 방조제 건설, 해수유통, 갑문운영 변화를 기준으로 총 6단계(P-1~P-6) 구간을 구분하여 새만금호 내외 수역의 변화를 비교 · P-1 단계 : 물막이공사 완료 이전(~2006.05) · P-2 단계 : 자유 해수 유통(2006.05~2009.12) · P-3 단계 : 0.5일 주기 갑문운영(2010.01~2014.12) · P-4 단계 : 1일 주기 갑문운영(2015.01~2019.06) · P-5 단계 : 4일 주기 갑문운영(2019.07~2020.12) · P-6 단계 : 0.5일 주기 갑문운영(2021.01~2022.12) - 체류시간 변화와 희석 효과 등 해수유통 기반 수질 개선 메커니즘 분석 ■ 새만금 수질대책 시행 전후의 새만금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변화를 비교하고, 새만금호 오염물질 수용총량을 산정 - 새만금유역 제2·3단계 수질개선대책 전후 오염물질 유입량 변화를 분석 - 새만금호 관리수위, 체적, 목표수질 등을 가정하고, 수질 자료에 기초하여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assimilative capacity)을 Bathtub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 - 만경강·동진강의 오염물질 유입부하량과 새만금호 수용총량을 비교 분석 ■ 새만금호 내외부 수역의 주요 수질관리정책의 특성 분석 - 새만금사업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금강수계법, 해양환경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새만금호 수질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 육상 수계 관리체계 및 해양 수질관리 체계의 연계 검토 - 시화호 등 국내 연안 인공호 수질관리 정책 사례 분석 3. 주요 결과 ■ 방조제 건설 이후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수질 악화 - 2006년 대비 2020년의 새만금호는 유기물질과 영양염이 축적되고 해수교환이 제한되었으며, 호내 자정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호내 수질은 약 3~4배 정도 악화되었음. ∙ COD 평균 농도 : 약 2.5 mg/L → 8.2 mg/L로 증가 ∙ 총질소 평균 농도 : 약 517 ㎍/L → 1,754 ㎍/L로 증가 ∙ 엽록소-a 평균 농도 : 약 9.4 ㎍/L → 26.5 ㎍/L로 증가 - 동 기간 동안 염분은 약 28.6 psu에서 10.2 psu로 감소하여 담수화 현상이 진행되었음.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점오염부하는 감소하였으나, 비점오염원 부하 관리는 미흡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유입되던 오염부하량은 약 4~6배 정도 감소되었음. - 새만금 상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부분 고도화함으로써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점오염원 부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전체 오염부하 중에서 비점오염원 부하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 관리정책의 강화가 시급함. - 한편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저층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 Bathtub 모델을 적용,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을 추정 - 새만금호 관리수위(-1.5m), 체적, 목표수질 등을 가정하고, Bathtub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assimilative capacity)을 추정 ∙ 2024년 기준 새만금호 총인 수용총량은 약 64 톤/년, 총질소 약 720 톤/년, COD는 7,848 톤/년 정도 ∙ 총인의 수용총량은 농업용지구간은 약 21 톤/년, 도시용지구간은 약 42 톤/년 수용가능 - 2024년 기준 새만금호내의 총인은 약 56 톤/년 정도 잔류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총량의 약 87.5% 수준. - 한편 만경강 및 동진강 상류에서 새만금호 수용총량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약 112 톤/년 정도의 총인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총인의 약 50% 정도가 새만금호 저층에 축적되거나 외부 수역인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음. ■ 최근 해수 유통 확대에 따른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수질 개선 확인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시·가력 갑문을 통해 4일 1회씩 해수를 교환하던 갑문운영 방식을 2021년부터 1일 2회 교환으로 변경함에 따라, 호소내 오염물질의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오염물질 농도 역시 감소함. ∙ COD 농도 : 8.2 mg/L → 6.2 mg/L (약 24% 감소) ∙ 총질소 농도 : 1,754 ㎍/L → 1,294 ㎍/L (약 26% 감소) ∙ 총인 농도 : 96.3 ㎍/L → 66.4 ㎍/L (약 31% 감소) ∙ 부유물질 농도 : 24.9 mg/L → 15.2 mg/L (약 39% 감소) ■ 시화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시화호의 해수 유통을 확대하여 COD 농도는 17.4 mg/L에서 4.3 mg/L로 감소함. 특히 조력발전소 운영 이후부터는 COD 농도는 1.8~3.2 mg/L 정도로 안정됨 - 시화호 수질 관리는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해수 교환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목표를 달성 중 ■ 해수 유통 중심의 새만금호 수질관리 정책 추진시 외부 수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에 관한 관심이 중요 - 현재 하수방류량은 611,217.0 ㎥/일 정도인데,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는 2050년 경에는 총 880,000 ㎥/일 규모의 하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되는 약 268,763 ㎥/일은 전량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임. - 해수 유통과 추가 해양방류에 관한 정책은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오염물질을 외부 수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수역인 해양의 수질관리가 중요함. 4. 정책 제언 ■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체계는 새만금 상류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중요 -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동진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은 새만금호 오염물질 수용총량의 약 1.7배 수준이며, 대부분이 비점오염원서 기인하는 오염부하임. - 새만금사업법, 물환경보전법, 금강수계법, 하수도법 등에 포함된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새만금 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대책이 중요 ■ 장래 새만금호 수질관리의 주요 정책은 신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오염부하의 배출저감 관리와 해양방류·해수유통의 영향저감 관리가 핵심 분야 -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라 점 및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처리시설 확보 및 시설개선이 중요 - 다만 신규 처리시설의 방류는 대부분 해양으로 계획되고 있어 새만금호 인근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함. ■ 새만금호 수질관리의 성공은 담수-해수 환경정책의 연계 강화가 중요 - 새만금호는 상류에서 유입하는 담수와 갑문으로 유입되는 해수가 만나는 독특한 수질 환경임 - 현재 물환경관리법제와 해양환경관리법제는 수단 및 체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육상수계관리체계와 해양수질관리체계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GVC 변화에 따라 인도 및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간접수출 및 생산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DB의 2015~23년에 다자간 세계투입산출표(MRI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 자료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 전후의 GVC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이전,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바이든 집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이 인도 및 주요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변화요인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간접수출의 경유지별·최종 목적지별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별·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GVC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나,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들은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인 반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은 FVA 의존도가 높아지는 수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및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트럼프 시기의 고관세 정책은 산업 구조의 외부 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도는 트럼프 시기에 참여도가 하락하였다가 단기 반등 후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으로 나타난 수출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최종수요 확대가 부가가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GVC에 참여하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GVC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에서는 GVC 변화에 따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은 대(對)미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인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3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제6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GVC 변화에 따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GVC 대응 전략으로는 기술적 무역 다각화,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관세 격차 조사 및 GVC 재편 방안 마련, 특혜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전략 구축,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순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KICE연구리포트 2025_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 탐색 연구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승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한국의 산업발전사(전2권)

산업발전사는 한국 산업의 성장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업 종별 발전이 한국 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대응전략,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국의 산업 현황 및 미래비 전, 2003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에 이어, 2010년부터 한국의 산업발전 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 간하면서 산업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했다. 산업발전사는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 한 한국 산업을 역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톺아보고 있다. 한국 산업의 발전사는 1945년 광복과 1950년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2025년 에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과 단계별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결핍에서 시작한 한국 산업이 생존을 넘어 우리의 것을 만들겠다는 집념이 성과를 거두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산업의 발전은 광복 후 경제적 독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의지에 힘입어 주어진 제약 조건을 돌파하고자 묵묵히 한 발짝씩 내디딘 과정이었다. 때로는 위기를 맞아 정면돌파를 시도하거나 산 업 기반이 전면 재편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하여 통상의 발전단계를 뛰어넘으면 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산업발전사는 이러한 역사를 주요 업종별 발전사를 통해 구체화하 면서 한국 산업의 “발전”을 구조변화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의 산업발전사를 작성하면서 연구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면서 단기간에 성장한 한국 산업의 성장신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기반을 정립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과 뛰어난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독자 모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 업 역군들의 헌신, 뼈아픈 구조재편 과정에서 엇갈리는 명암, 그리고 전 국민적 지원과 참여를 반영하고 자 했다. 한국 산업은 불모의 여건에서도 도전정신으로 성공신화를 써 왔으며, 부족한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자 원부족이라는 제약에 굴하지 않고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국 산업의 구조와 산업 경쟁력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전환기에 바람직한 미래의 산업에 대한 비전과 구조재편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2026

(2026 정책연구 수요조사) 텍스트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의제화 연구 (2년차)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기사의 텍스트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25년 한국 사회의 주요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선제적 연구 기획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26개 언론사의 5개 분야(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 기사 총 187만 7,689건을 수집하였다. 이후 TF-IDF 기법을 적용해 월별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의 '지속성'과 타 분야로의 '확장성'을 평가하여 최종 15대 주요 이슈를 선정하였다.분석 결과, '美 관세정책', '개인정보', '대통령 탄핵', '데이터센터', '금리인하', '자율주행', '정상회의', '화재사고' 등 8개 핵심 이슈를 비롯해 '인공지능', '부동산대책', '지역사회' 등 총 15개가 주요 현안으로 도출되었다. 이어 연관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이슈의 세부 쟁점과 의제화 과정을 심층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수요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사회적 담론을 파악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 의제 발굴에 기여할 것이다.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송인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6

Strategic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between India and South Korea: Toward a Matured Economic Partnership

• 경제 > 경제일반
• Choong Yong Ahn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전략과 시사점: 유럽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그러나 2023년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통상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가 최근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를 빠르게 진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 경제 내부에 통상 대상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고, 세 가지 동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특정국에 편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다. 둘째, 조기 탈산업화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다. 브라질은 선진국이 탈산업화를 시작한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소득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룰라 3기 정부는 신산업정책(NIB: Nova Industria Brasil)을 추진하여 제조업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정 체결 및 통상 대상 다변화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술 이전, 투자 유치, 공급망 편입, 산업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무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다. 통상 다변화는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다자체제 내에서 브라질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브라질은 2024년 12월 EU와의 무역협정을 타결하고 2025년 9월 EFTA와의 FTA를 서명하면서 통상 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이 연구는 브라질이 체결한 MERCOSUR-EU Partner- ship Agreement와 MERCOSUR-EFTA FTA의 협정문을 분석하고, 브라질과 유럽 간의 산업협력 사례를 고찰하여 브라질의 통상 다변화 특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첫째, 브라질은 산업별로 차별화된 개방 전략을 선택하여, 자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원자재 수출세 부과, 정부 조달에서 통합보건시스템(SUS) 제외,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 제한 입찰 허용, 오프셋 조치 등이 가능토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 개방은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여 제조업과 제조업 지원 서비스는 전면 개방하되, 전략 분야는 최소한으로 개방하고 자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셋째,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여 지속가능발전에서의 협력을 유도하였다. 넷째, 유럽은 지리적 표시와 관세 할당으로 자국의 농축산물을 보호하였기에, 브라질이 시장 개방으로 얻는 수혜는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 다섯째, 브라질과 유럽 간 산업협력에서 브라질은 단순한 제품 공급을 넘어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을 포괄하고자 한다. 브라질과 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브라질 통상관계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브라질은 중국이나 EU에 대한 무역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이 무역 다변화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둘째, 현재 룰라 3기 정부와 같이 통상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서 2021년 중단된 한-브라질 TA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브라질이 신산업정책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브라질에 한국 10대 전략광물이 모두 매장되어 있고 희토류 매장량이 중국 다음으로 많기에, 핵심광물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브라질에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브라질의 정책 자율성과 한국기업의 기회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그간의 단발적인 한-브라질 정부 간 협력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브라질 TA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양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박미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성과와 과제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국가의 EU 가입이 본격화되면서 EU 내 새로운 제조업 생산거점이 중동부유럽에 구축되었다. 한국기업은 EU 역내 시장을 겨냥해 중동부유럽 진출을 본격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중동부유럽 진출은 V4(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 국가를 중심으로 2006~07년에 집중되었다. 201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R&D 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 친환경 및 첨단산업과 주요 공급망 중심으로 투자 패턴이 변화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업체는 폴란드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과의 협력업체는 헝가리에 각각 이차전지 부문 진출을 완료하여, EU의 포괄적 환경 규제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한편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편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자부품과 완성차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가 이어지며, 헝가리는 중국의 유럽 진출 전략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출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국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V4는 현재 EU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배터리 등 한국 및 중국의 현지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환경을 갖추었다. 이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게 구인 관련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4 정부는 최근 ‘전략 산업 보호’와 ‘외국 자본 선별적 수용’을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전략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 R&D 투자와 연계를 강조하는 등 투자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은 기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영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단순 경쟁을 넘어 자사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20년을 평가하기 위해 진출 동기 및 전략을 검토하고 최근 10년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진출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한 전망 및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에 대한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동부유럽이 EU에 가입한 초기 10년간의 투자에 비해 최근 10년의 한국기업 중동부유럽 투자 진출은 EU 정책에 대응하는 EV 및 EV 배터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반면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집중도는 다소 완화되었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분야가 바이오, 에너지, 방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었다.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과 수출에 있어 양(+)의 상관관계는 최근 10년간의 투자 진출에서도 확고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는 한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투자가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전통적인 우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최근 주요 분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과 V4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 이해와 정치적·전략적 요인에 의해 복잡미묘하게 변하고 있으며, 중국의 투자 양상도 V4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친중적인 성향을 보인 헝가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V4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중국의 중요 투자처로 중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슬로바키아도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관련된 중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의 대중 정책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대중동부유럽 투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폴란드와 체코는 EU의 대중 전략 방향과 연대성을 보이며 대중 관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V4에 대한 투자 진출 현황은 투자국과 투자 시기 및 투자 부문, 주요 현안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은 2000년대 중반에는 자동차 산업을 필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투자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EV 배터리를 중심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은 2020년 이후 헝가리를 중심으로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대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의 제조업 생산거점을 V4에 구축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최근 V4 경제의 물가상승, 생산비 급증,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최근 EV 및 EV 배터리 부문의 중국기업은 헝가리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다. 곧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EU 시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변화와 EU 차원의 대중국 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평가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현지에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EU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EU 차원에서 경제안보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EU 차원의 경제안보 전략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기업의 대규모 중동부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차별성에 기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중국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에 대응하여 V4 전반에 이미 구축된 우리의 협력 기반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는 유럽의 글로벌 위탁생산기업(OEM)이 지정학적 위험과 EU와 중국 간의 잦은 긴장 때문에 중국기업에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기업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V4는 더 이상 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 V4 중심의 중동부유럽 진출 전략 또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대규모 헝가리 진출로 기 진출 한국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인력난 가중 등도 예상된다. 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새로운 중동부유럽 중장기 진출 전략에는 첫째, 진출 목표 재점검, 둘째, 진출 지역 확대, 셋째, 진출 부문 다양화 및 심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차원의 진출 전략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용 및 인력난, 중국기업과의 경쟁, 한·EU 협력 및 한·V4 협력, 현지 거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철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