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법의 유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학문으로서 법학의 위기 - 2009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실무 중심의 법학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법교육 프로그램이 실무중심으로 재편됨으로써 법학교육이 판례 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하였음. -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의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관심은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판례의 동향에 대한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음. -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도 이론보다는 판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점검하는 것으로 변하였음. -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도 이에 부응하여 연구보다는 강의에 더욱 큰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학술적 연구논문의 작성도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법철학 등 법기초과목의 경우에는 폐강되는 경우가 많고,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경우에도, 예컨대 헌법의 경우는 헌법총론이나 정부형태론과 같이, 이론으로 구성된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매우 축소되고 있음. ○ 계수법 국가로서 법학의 문제점 -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계수법 국가이긴 하지만, 모법의 이론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공법 분야에서 심함. - 모법국가의 이론에 대한 의존성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적합한 법이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그 동안의 많은 법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 ○ 모법국가법이론에 대한 가감 없는 소개의 필요성 - 법의 계수에서 머물지 않고 법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법국가 법이론에 대한 완전한 극복이 요청됨. - 모법국가의 법이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시도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특히 가감 없는 번역은 모법국가의 법이론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수법 국가에 수용함에 있어서 법인식이나 법체계상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함. - 결국 독자적이고 지도적인 법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모법국가의 법이론의 충실한 번역을 통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이론의 기초를 튼튼히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법의 연원과 생성 그리고 그 형식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원저는 Christian Starck, Woher kommmt das Recht?, Mohr Siebeck, 2015이다. 이 책의 완역본(김대환,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 박영사)이 지난 7월 25일 출간되었다. 라는 저서는 법의 연원과 생성 그리고 법률, 조약, 계약 등과의 관계에서 그 형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다루고 있음. - 특히 이 저서는 완전히 법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의 출현 형태와 관련하여 법문화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법과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주제를 다룬 법학 서적의 소개는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모법국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저명한 저서를 번역하고 그 내용의 대강과 의미를 분석하여 소개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학문으로서 법의 발전에 기여 - 연구 대상이 되는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교수의 2000년대 이후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저명학자의 최근 연구성과의 자세한 소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 ○ 모법국가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소개 - 우리나라 법학의 모법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법이론의 측면에서 여전히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모법국가의 법이론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직접 소개함으로써 학문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연원에 대한 고찰 - 법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법과 존재하는 법 사이의 관계 및 존재하는 법을 매개로 한 정당한 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함. 이러한 고찰은 법의 정당성과 함께 존재하는 법의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타당한 법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법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 - 법은 법률이라는 외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법률은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탄생하였으며, 현재는 어떻게 제정되는지, 제정된 법률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권리의 근원으로서 인권의 기원과 발전 및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 법은 객관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로, 주관적으로는 권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권리의 근원이 되는 인권은 인류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여 성립한 인권이 헌법과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기본권과 일반 권리의 해석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헌법과 법률상 권리의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해석학적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하고, 단순한 법실증주의적 해석이 아닌 법 외적인 인식과 법문화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문화현상으로서 법의 발전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에 대한 사색의 단서를 제공 - 법은 단순히 정립된 규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제정과정과 해석원칙 등은 법 외적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에서 볼 때 법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문화로서 법이 계수법 국가에 어떻게 전승되어 갔는지를 사례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법의 전승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유럽연합의 발전과 같은 현재도 진행 중인 많은 외적 현상들에 대해 법학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발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혜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법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법학 발전의 기초로서 모법국가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필요성 ○ 학문으로서 법학의 상태 - 실무중심의 법학교육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 ▶ 법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총론적 고찰 ○ 법의 연원에 대한 총론적 견해 - 법과 국가의 관계 - 사인도 법을 만들 수 있는가? - 법의 수용 - 입법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 유럽적 법원칙의 근원 ▶ 법과 법률의 관계 ○ 법과 법률의 구별과 관계 - 입법, 법률의 해석과 적용, 법률의 흠결과 오류, 법률의 위계질서, 계약을 통한 법률 내용의 결정 ▶ 헌법상의 권리 ○ 인권, 기본권, 법률상 권리 - 인권의 철학적 근거, 기본권과 법률의 관계 및 발전사, 기본권의 사법상의 효력, 평등, 인간존엄, 참여권, 사회적 권리 ▶ 법문화 ○ 문화현상으로서의 법 - 인간과 자유, 정당성, 헌법해석의 원칙 - 국제법과 헌법의 관계 - 일반국가학의 운명 - 법학의 미래 Ⅲ. 기대효과 ▶ 학문으로서 법학 발전에 기여 ○ 모법국가인 독일의 법이론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모법국가인 독일의 법이론에 대한 가감 없는 소개를 통하여 독일 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음. - 본격적인 독일 학술 논문의 집중적 소개를 통하여 독일 법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유럽연합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계수법 국가로서 우리나라 법발전에 기여 ○ 독일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 상황의 차이를 인식하게 할 수 있음. - 연구자들의 평가 및 시사점 제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 제도상의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향후의 연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의 증대 ○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 - 법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발전하였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에 따라 법률과 법의 관계와 함께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를 증대할 수 있음. - 법의 연원에 대한 이해의 증대는 그러한 법발전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계수법 국가로서는 향후 스스로의 독자적인 법학 발전을 가늠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권리와 법문화에 대한 이해 - 권리의 탄생과 발전과정,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계수법국가 법문화발전의 기본이 될 수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과 법률상 권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법의 무모순적 해석원칙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방향 - 법률과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김대환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SG, Economy, and Fertility: A Machine Learning Analysis of APEC Economy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요인과 전통적 경제 변수가 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 등은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반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빠른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을 지닌 APEC 지역은 저출산 현상을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한 사례군이라 할 수 있다. 연구는 1996~2021년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를 활용하여 1,400개 이상의 지표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의 연간 변화율이며, 설명변수로는 ESG 지표와 경제 변수를 포함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선형회귀, Random Forest, LightGBM, XGBoost, LSTM)을 적용하였으며, 비(非) APEC 국가 자료로 모형을 학습한 뒤 APEC 국가를 별도의 검증 집단으로 활용하여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결과, Random Forest 모형이 가장 낮은 예측오차(RMSE 0.397)를 기록했으며, ESG와 경제변수를 결합한 모형이 경제변수만을 사용한 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RMSE 0.271 vs. 0.298). 이는 출산율 변화가 전통적 경제 요인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도적 요인의 복합적 영향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 결과, APEC 지역에서는 환경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사회 요인이 뒤따랐다. 다만 사회 요인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차 효과 분석에서는 사회와 거버넌스 요인은 단기적(1년 이내)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환경 요인은 중기적(약 4년 시차) 누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환경 요인의 영향력이 크고, 한국과 미국은 지배구조 요인의 중요성이 두드러졌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사회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APEC 회원국 간의 이질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의 소득·고용·보육정책 등 전통적 요인에 국한된 분석을 넘어서, ESG 차원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글로벌-지역 연계 설계(비 APEC 학습, APEC 검증)를 통해 모형의 외부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복잡한 머신러닝 모형에 대해 SHAP 분석을 적용하여 해석 가능하게 만들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도 분명하다. 본고는 예측모형에 기반한 연관(associational) 분석이므로, 변수 간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또한 국가 단위 지표의 측정오차, 문화적·제도적 맥락의 차이, 변수 간 다중상관성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책적 함의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정책 처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이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분석 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ESG 지표와 출산율 간의 연계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자료와 인과식별 기법을 활용하여, ESG 요인이 실제로 출산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Hwanoong Le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인구 감소 시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조성 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되어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를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는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획･추진한 성평등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였음. -필수 사업에 대해서는 105개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선택사업에 대해서는 98개 여성친화도시에서 24개월 이상 추진한 사업을 선별하여, 여성친화도시조성 5대 목표 연계성, 적정성을 분석하였음.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사회적 포용성 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인구의 지역 정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음.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인구사회학적 통계, 사회적 인프라 현황, 2024년 현재 2년 이상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 98개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음. -독립변수는 정책 시행 여부, 추진체계 점수, 대표사업 성과점수 등으로, 활용가능한 사회 경제적 지표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음. 사회경제적 지표들과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사업의 성평등 효과 증진 방안으로 인증 및 이행점검 지표 세분화, 지역사회 특성 반영한 사업 모델 개선 방안, 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사업 지원체계 확대, 중앙부처 협업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지방행정·재정지원
• 최유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교역에 대한 관세 탄력성 추정 방법론 연구: 한국 수입통관 자료에의 적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장용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직업능력개발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적 방법론 적용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과 외환위기를 겪으며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에 대해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사회에서는 정부 운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정책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는 행정 문화와 제도적 기반인 성과 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2006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전자정부 확산과 함께 대규모 행정 데이터가 확보되어 통계분석에 기반한 정책평가 환경이 조성되었다.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예산과 정책평가가 연계되며 증거 기반 정책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증거 기반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 평가 등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증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로 정치적 고려나 행정 관습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한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노동일반
• 김준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소년원 학교 직업진로지도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소년원 학교1) 교정교육은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돕고, 재비행을 예방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재사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년원 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에 의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송치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원 학생 을 수용하여 교과교육·직업훈련·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에 10곳이 있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교육일반
• 변숙영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KICE연구리포트 2024_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 비교 연구: TIMSS 2023 결과 분석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서민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금융 선진화의 비전과 도전

신흥국 경제성장의 관건은 기반시설과 생산설비의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 GDP 대비 국내 저축률이 3%에 불과했던 개발연대에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위해 기울인 내자와 외자 조달 노력은 그 자체로 한편의 금융 대서사시였다. 외자 조달을 위해 한국 정부는 월드뱅크 산하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미국 수출입은행U.S EXIM: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독일 개발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렸다. 국내 자금은 금리 역마진 정책이나 국민투자기금 등 관치금융 방식을 동원해 조달했다. 이처럼 어렵게 마련된 정책대출을 받아 공장을 세운 기업 중 상당수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고리 사채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부실이 잇따르자 1972년 8월 3일 ‘사채 동결’이라는 비상조치가 단행됐다. 후속 조치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사채 양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상장을 촉진하는 각종 법률과 비상조치가 잇따라 시행됐다, 《기업공개촉진법》, 〈8ㆍ3 사채 동결 조치〉, 《자본시장육성법》, 〈5ㆍ29 조치〉, 〈8ㆍ8 긴급조치〉 등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증시 상장이 점차 늘어났다.

• 경제 > 금융
• 육성으로 듣는 K-nomics 편찬위원회
• 한국개발연구원
• 2025

다락 설치기준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 목적 ●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다락 설치기준 마련 및 법령 개선 방안 제시 - 다락 설치에 대한 주요 쟁점과 지자체 다락 설치기준의 운영실태 파악 - 국내 공간수요 대응 법제도 개선 사례 및 해외 다락 관련 법제도 운영 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 설정 - 국가 차원의 다락 설치 기준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선방안 제시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이여경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미래지향적인 법제를 위한 건축법 정비 방향과 과제

본 연구는 ｢건축법｣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어온 주요 논의를 검토하여 건축법의 성격 및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행정 혁신 및 규제 정비를 위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건축법령체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유광흠
• 건축공간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