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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연구기관 성과관리 역량강화 연구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부 수탁사업비제도(PBS) 폐지 및 정부 출연금 확대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PBS 제도 폐지는 과잉 수주 경쟁 완화와 중장기 연구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의의를 가지는 반면,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성과관리 체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단기 정책 대응과 중장기 연구가 병존하는 특성이 있어 연구과정 관리와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유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 평가 제도 변화 분석과 기관별 내부 규정 및 운영 실태 분석, 해외사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계는 최근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연구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기획 단계에서의 정책 수요 반영,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연구 결과 검증 및 활용 과정 등 평가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PBS 폐지 이후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책무성과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수시연구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각 연구기관이 기획, 과제 선정, 수행, 검증,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과정 관리와 품질 확보를 평가하는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시스템 평가의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과정 관리란 연구 기획-수행-검증-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외부 정책 수요가 연구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연구 수행과정에서 품질 관리와 내부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PBS 폐지 이후 연구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과정 관리시스템 평가의 도입을 연구기관 성과관리 체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제안하였다. 연구과정 관리 평가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보완하여, 연구 기획과 수행 전반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연구성과 질적 우수성 평가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 전반의 질적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과정 관리와 연구성과 품질 평가가 각 연구기관의 자율적 성과관리 체계에 기초하여 수행된다면 단기 정책 대응 연구와 중장기 연구 모두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정책적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내부 관리 역량이 강화되어 외부 통제 중심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안이 연구기관이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정책 연구의 공공적 가치와 성과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장효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해양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은 해양 질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서해 잠정조치수역 인공구조물 설치 및 항행금지구역 설정, 홍해·호르무즈 해협의 무력 충돌, 해저케이블 손사 등 ■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연 35만 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고밀도 해역으로, 선박의 비정상적 활동은 국가 공급망 방해, 해저인프라 손상 등 국가 안보와 해양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위협의 감시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해양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의 주된 활동 주체인 선박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 단위의 위험도 정량 평가 지수 체계 필요 ■ 특히, 이러한 정량적 지수는 위협을 관리 및 대응하는 국가가 위험을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2. 해양안보 개념과 선박 활동의 영향 1) 해양안보의 범위 ■ 군사·주권 분쟁, 영해·배타적경제수역의 갈등과 같은 전통적 해양안보 영역과 해적, 테러, 마약·인신매매, 환경오염, 해저인프라 공격 등 해양 법집행과 관련된 비전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양 사건은 복합적 성격으로 회색지대 전략에 근거한 해양 관할권 경쟁, 마약 밀수 등 국제 조직 범죄, 불법 무기 해상 운송 등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 등 국가안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가 다수임 2) 선박 이상행위가 초래하는 안보 위협 ■ AIS 정보 조작 또는 작동 중지, 항로 이탈, 목적 없는 정선·표류, 선박 간 불법환적, 화물 은폐, 불법 어구 및 장비 사용 등은 △해양사고, △해저케이블 등 해양시설물 손상, △국가 공급망 운영 차질, △해양 환경 오염,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주요 위협 선박 유형 ■ 국가안보 분야: 타국 군함·관공선 및 과학조사선,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운반 선박, 북한 선박, 해적·테러 위협 선박 등 ■ 법집행 분야: 불법조업 외국어선, 마약·밀수·밀입국 선박, 해양오염 선박, 표류·환적 선박, 음주운항 등 ■ 규제 분야: 유엔 제재 위반 선박, IUU어업, PSC 위반, 위험물 운반선, 감염병 위험 선박 등 3. 국외 해양위협 평가 제도 분석 1) 미국 MSRAM ■ 해양보안위험분석모델(MSRAM, Maritime Security Risk Analysis Model)은 9.11테러 이후 급증한 해양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정량적 위험 평가 시스템으로 위협-취약성-결과 3요소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위협을 평가 ■ 위험기반 선박 추적, 이상행동 탐지, 다기관 정보 공유, 위험 예측 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를 MSRAM 기반 통합 시스템을 통해 FBI, 세관국경보호청, 지방경찰, 항만 당국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 ■ 항만보안 국가 보조금 배분, 해양안보 시설 및 체계 구축, 해양 위협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 체계적·정량적·표준화된 평가 모델로서 위협 대상, 수단, 지역 등과 관련된 위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러한 위해 요인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수집, 분류, 분석하여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표준화된 산출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함 2) 영국 MRA ■ 해양위험평가(MRA, Maritime Risk Assessment)는 국가안보위험평가(NSRA)를 기반으로 해양 분야에 특화된 위험 평가 모델이며, 해양안보국가전략(NSMS)에 반영되어 정기적으로 실시 ■ 발생 가능성(빈도)과 영향(심도)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산출하기 위해 위협 대상, 해역, 수단에 따라 다양한 위해 요소를 도출하여 평가에 활용 ■ MRA를 통한 평가 결과는 해양에서의 위협을 대응하는 개별 부처의 기능에 반영되어 범부처 협력에 활용되고 해양안보 관련 정책 수립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주요 결과가 도출되어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표준화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 3) Lloyd’s List Intelligence(LLI) ■ AIS 조작, 다크쉬핑, 선박 간 불법환적 등 선박 단위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단계별로 시각화하여 정보 이용자가 위협을 효율적으로 감시 및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특히, 위협 분석을 위해, 선박별 제재 현황, 운송 화물, 소유 정보, 운항 이력, 입출항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활용 ■ 위성 AIS 정보를 통해 선박의 실시간 이동 경로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협 단계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 4. 국내 여건 및 해양안보 위협지수 기본 체계 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관련 국내 여건 ■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등 체계적·정량적·제도화된 모델이 이미 일부 교통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AIS 정보, 해상교통량, 해양 기상 등 우리나라 해양 환경 특성을 기반으로 실시간 해양교통 위험을 지수로 산출하는 해양교통안전지수 등 유사 위험 지수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특화된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을 위한 고려 요소 도출 2) 해양안보 위협지수 기본 설계 ■ 해양경찰청 MDA기반 관심선박(VOI, Vessel of Interest) 분류를 활용하여 3대 분야 18개 유형의 선박에 대해 위협요인 체계 구성 ■ 18개 VOI의 위협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출현빈도, 피해 규모, 대응 난이도로 설계하고 정성지표를 위협의도, 위장 가능성, 대응 저항성으로 설계. 추후 지수 고도화 등을 통해 지표를 선박 특성 및 환경에 따라 지표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맵핑이 필요 ■ 도출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는 로그 스케일, 백분위, 5단계 등급평가 등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단위와 성격의 지표를 변환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수 있음 ■ 정량지표는 VOI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측정방식과 산출식도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이는 측정단위의 표준화를 통해 건수, 금액, 시간, 점수 등 서로 다른 단위의 지표들을 동일한 백분위 척도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 ■ 해양안보 위협지수의 계산식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0-100점 범위의 종합 위험도로 산출. 기본 계산식 구조는 가중평균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 가중치는 AHP로 도출된 중요를 반영해 종합점수로 계산 - - Zi : 정량지표(출현빈도, 피해규모, 대응난이도) - Sj : 정성지표(위협의도, 위장가능성, 대응저항성) - Wi 및 Wj : 가중치 ■ 0-100점 값으로 산출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는 정책적 의사 결정과 현장 대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4단계 등급체계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관심(0-24), 주의(25-49), 경계(50-74), 심각(75-100)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심각의 경우 대응 필요성이 매우 높고,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계는 주기적 감시·대응체계가 필요한 경우, 주의는 정기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관심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다른 단계에 비해 대응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임 - 설계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기반으로 제재 선박과 PSC 선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실시했으며, 제재 선박의 경우 AIS차단, 선박 간 환적, 복잡한 선박 소유 구조 등을 조건으로 85점의 심각 단계로 산출되었음 - PSC 위반 선박의 경우, AIS 정보 조작, 위반 사항 은폐 및 반복을 조건으로 68점의 경계 단계로 산출되어 설계된 해양안보 위협지수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산출될 수 있음을 확인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안보 체계에 부족했던 선박 단위의 정량·정성 기반 위협 평가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미국·영국·정보 기관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해양 위협 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수의 기본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2) 정책 제언 ■ 개별 선박에 따라 산출된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활용하여 지수가 높은 선박의 선종, 특성, 화물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위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활용 방안 제시. 특히 실시간 해양안보 위협지수 산출을 통해 위협의 즉시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적 지수 분석을 통해 위협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립 가능 - 고위험 해역에 함정·항공기·관제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관련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효율적 국가 자원 운영 정책 수립 가능 ■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안보 위협지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변 해역에서 발생 가능한 해양안보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정보 및 대응 협력 추진 ■ 해양안보 위협지수 고도화를 통해 해양안보 위협지수를 근거로 해양안보 위협을 등급화하고 단·장기 해양안보 전략 수립에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 민영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자체로의 이관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청소년 참여 이론에 대한 분석결과, 청소년 참여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시민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형식적·일회적 참여가 아닌 주도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환류 체계, 평가 구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의 참여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1순위)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개발(22.3%), 홍보 강화(13.5%), 시간 확보(12.6%), 일상적 참여 방법 제공(10.2%)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79.8%는 온라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화 분석 결과, 참여 집단은 소극적 참여 집단(79.6%: 참여 경험 거의 없음), 선택적 참여 집단(16.6%: 학교 활동 등 일부 제한적 참여에 국한), 적극적 참여 집단(3.8%: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으로 분류되었으며, 참여 인지도와 주변 권유가 있을수록,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청소년을 별도 선발된 청소년(대개 11~20명)으로 구성한다고 응답해, 소수의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참여 청소년 모집’과 ‘청소년 참여 사업 운영 시간의 한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청소년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확대’(45.3%), ‘청소년의 참여 시간 확보’(41.9%),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37.4%) 순으로 높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제 선정·계획·실행 과정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하였으며, 성인은 조력자·촉진자로서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 구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인근 청소년시설들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협력,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영역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정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에 대해 정책고객인 청년들의 관점과 요구를 중심으로 수요자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우선, 정책평가 및 평가모형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에서 수요자 관점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논의하고, 평가모형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 평가모형에서 수요자 중심 평가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구안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체제 및 평가지표에 대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에 대해 AHP를 통한 평가가중치를 분석하였다. 개발된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을 위한 전문가 평가와 정책수요자인 청년 당사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수요자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정성평가로 운영하고, 청년 대상 수요자 평가의 경우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욕구 조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고객인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 평가와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즉,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체계 구축이란 비전 하에 6개 분야 총 3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형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교정시설 과밀수용 개선을 위한 ‘한국형 과밀 수용 해소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1. 서론 ①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 :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 침해, 교정사고 발생률 증가,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및 교정역량 저하, 수용자의 재사회화 저해라는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켜, 국가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②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후로도 과밀수용 현상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최근 들어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이에 제기되어 왔던 정책제안들이 왜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③ 연구의 목적 : 기존 정책제안 실행의 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 과밀수용의 기준에 관한 논의 ① 과밀수용에 대한 판단 : 교정시설 과밀 정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과밀수용 척도의 종류 : 한 국가의 국민 수 대비 수용인원, 한 국가의 교정공무원 대비 수용인원, 수용률, 1인당 최소 수용면적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며, 이 중 수용률 개념과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개념이 현실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③ 수용률 : 어떤 기준으로든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이 결정되어 있다면,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수용률이다. ④ 1인당 최소 수용면적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혼거실 기준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은 2.58㎡로, 이는 법무부 훈령 및 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선진국이나 유엔 등 국제기준은 혼거실 기준 최소 3㎡ 이상인 경우가 많다. ⑤ 1인당 최소 수용면적과 수용률의 관계 : 기본적으로 1인당 최소 수용면적이 증가하면 수용정원이 작아지게 되면서 수용률이 증가하는 비례관계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에 따라 정비례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게 된다. 3.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현황과 실태 최근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전반적인 과밀수용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자체 기준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과밀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과밀수용의 세부적인 특성으로는 ① 미결 수용자의 과밀수용 정도가 (기결 수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② 대도시권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정도가 (나머지 시설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며, ③ 여성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정도가 (남성 수용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과밀상태가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특히 1일 평균 수용인원 최대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 시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진 상황인 것이 분명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적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제5장에서 상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속도 및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에 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개선되는 속도가 더디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본다. 4. 과밀수용의 일반적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 ① 선행연구들에서 진단한 과밀수용의 일반적 원인들에 대한 논의로 거시적 원인론으로서의 중형주의, 범죄율이 과밀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 차이, 인구학적 측면과 과밀수용 사이의 상관관계, 미결수용자의 증가와 과밀수용 문제, 형사절차상 다이버전 제도 활용의 저조 문제 등을 다루었다. ②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검토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증설 및 증축 전략, 과밀수용 예방을 위한 정문전략/입구전략, 후문전략/출구전략으로서의 가석방제도의 정비, 기타 전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③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관한 최근 현황에 대해 정밀한 진단을 해보자면, 마약과의 전쟁의 영향,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 단속의 영향, 마약범죄 및 사기/횡령범죄의 급증에 따른 여성 수용자 증가 및 과밀수용 문제, 노역수형자와 과밀 문제, 징신질환 수형자와 과밀 문제, 노인 수형자와 과밀 문제, 수사권 조정과 범죄처리 기간 지연 문제 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5. 헌재 결정 이후의 과밀수용 해소 노력과 한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각도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한 노력을 ‘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대 노력’, ‘② 출구전략과 관련한 노력’, ‘③ 입구전략과 관련한 노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나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진 분야는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대에 관한 것과 출구전략 중 가석방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는 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입구전략’과 관련된 노력은 대부분 법무부 교정본부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 등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성격이었으며, 그 중 불구속 처분의 증가 부분을 제외하면, 집행유예선고, 벌금형 부과, 보석청구 분야 등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의 결과를 볼 때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대 노력의 경우조차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심지어 미래에도 그러한 난관을 뚫고 계획 자체를 제 때에 실현할 수 있는지조차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석방 확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가석방 석방 비율을 꾸준히 높이면서 그 기간 동안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도 하였으나 가석방확대 조치 하나만으로는 과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6.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 제안 ① 우리나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의 난점과 모순 : 한편으로 중형주의·엄벌주의 문화가 팽배하여 범죄자의 장기 수용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극도로 혐오하는 문화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사회적 관심 자체가 적다는 난관이 존재한다. ②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 같은 모순과 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것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한국형 과밀수용 해소 모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적인 해당 기관에 대한 주도권 부여 및 권한 강화 : ⒜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 ⒝ 교정청 승격이 아니더라도 교정본부에게 더 많은 주도권을 주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협상력을 높여 다른 기관들의 협조 수준을 더 높이는 형태로 범국가적 공동대책을 설립하는 방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 2의 제1항 개정 ○ 교정시설 확충을 위한 창의적 발상의 확대 : ⒜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적 혐오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상쇄할 만한 대안들(법조타운의 설립 등)을 마련, ⒝ 여러 계획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세대 KICS 사업 방식과 같은 “총사업비 개념” 도입, ⒞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형태의 「교정시설 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보충적이며 임시적인 해법들에 대한 고려로, ‘구치지소(拘置支所)’와 ‘대용감옥’ 설치 제안 ○ 입구전략의 결함에 대한 대대적 보완과 출구전략의 지속 : ⒜ 벌금형에 대한 정비를 동반한 벌금형 확대, ⒝ 집행유예 기간 확대 방안 및 기타 다이버전 확대 ○ 기타 논의(의미는 있으나 당장 수용하기는 곤란한 주제들에 대한 논의) : ⒜ 1인당 최소 수용면적 법률화에 관한 논의, ⒝ 민영교도소 확대에 관한 논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황지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5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1. 서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화 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K-컬처의 성장은 이러한 문화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함 ■ ‘해양’이라는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산업 역시 K-컬처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풍부한 인프라와 자원에 비해 산업적 성과는 미미한 실정임 ■ 이는 해양문화산업에 대한 독립된 산업적 정의, 체계적인 분류, 경제적 가치 분석, 지역 경쟁력 진단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문화산업의 잠재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 지역별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에서 출발함 2) 국정 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K-컬처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글로벌 5대 문화 강국 실현’ 국정 과제와 맞닿아 있음 ■ 또한, 지역 고유 자산의 산업화를 강조하는 ‘5극 3특’ 지역 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함 ■ 나아가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 혁신, 세계인 3천만 명 관광객 유치 기반 구축 등 주요 국정 과제의 실행 기반을 제공함 3) 연구의 목적 ■ 연안 지역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화가 미흡한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진단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함 - 첫째, 해양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한국표준산업 분류(KSIC)와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해양문화산업 분류 체계(안)’을 수립함 - 둘째, 산업 연관 분석을 활용하여 해양문화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생산·부가 가치·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함 - 셋째, 국내외 문화 지표 분석을 통해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74개 연안 시군구의 경쟁력을 분석함 - 넷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도화 전략과 권역별 ‘K-Marine Culture Grand Design’을 제시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통계 분석, 공간 분석, 산업 연관 분석 등 질적·양적 연구 방법론을 혼합하여 사용함 - 국내외 학술 문헌과 정책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해양문화산업의 개념과 분류 체계, 지역 경쟁력 진단 지표 등 이론적 토대를 구축함 - 74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4개의 핵심 역량(입지 기반, 산업 기반, 문화 향유, 정책 집행)을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간통계 분석(EDA)을 활용하여 지역별 경쟁력 수준과 격차를 진단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체계(안)을 기반으로 2022년 산업 연관표를 재분류하여 산업 연관 분석을 수행, 해양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전·후방 연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새로 시도하는 연구 내용과 방법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책 집행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 - 해양문화, 경제학, 통계학, 지역학, 인문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해양문화산업의 분류 체계, 경쟁력 진단 지표의 타당성, 분석 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함의를 검토함 - 또한 산업계, 학계, 연구 기관, 정부 관계자(산·학·연·정)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권역별 특성화 전략과 법·제도 개선 방안의 타당성 및 현장 실현 가능성을 제고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양문화산업 개념 정립 및 특수분류 체계(안) 도출 - 해양문화산업을 ‘해양과 연관된 문화적 표현을 담은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생산·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개념화함 - 이는 기존 문화 산업의 특성에 ‘장소성(해양 공간)’, ‘생태·환경적 가치’, ‘복합 문화유산 기반’, ‘국가 정체성 상징’, ‘참여 중심의 체류형 산업 구조’라는 5대 핵심 차별성을 반영한 것임 - 기존 국가유산, 문화, 해양 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의 특수분류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개의 대분류(해양전통문화, 해양예술창작, 해양문화 콘텐츠, 해양문화융합), 10개의 중분류로 구성된 ‘해양문화산업 특수분류 체계(안)’을 최종 도출함 ■ 해양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및 파급 효과 규명 - 본 연구에서 도출한 특수분류 체계(안)을 2022년 산업 연관표에 적용하여 경제 규모를 최초로 정량 규명함 - (산업 규모) 2022년 기준 광의의 해양문화산업 총산출은 90.9조 원(전산업 대비 1.59%), 부가 가치는 42.2조 원(1.84%)으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총산출 54.1조 원)보다 큰 규모임 - 협의의 해양문화산업(숙박·식음료업 제외) 총산출은 46.3조 원, 부가 가치는 26.7조 원으로, 2020년 기준 전체 해양수산업 부가 가치의 6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산 유발 효과) 해양문화산업의 평균 생산 유발 계수는 1.8315로, 총산출 90.9조 원이 경제 전반에 175.5조 원의 생산을 유발함 - 특히 ‘해양 제품 제조업’(2.3708)과 ‘숙박·식음료업’(2.1654)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높게 나타남 - (부가 가치 유발 효과) 평균 부가 가치 유발 계수는 0.8100으로 전 산업 평균(0.7331)보다 높음 ■ 해양문화산업 지역 경쟁력 종합 진단 - 74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4대 핵심 역량(입지 기반, 산업 기반, 문화 향유, 정책 집행)을 진단한 결과, 지역별 강점과 약점이 뚜렷하게 구분됨 - (입지 기반)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인근 / (산업 기반) 제주, 경북 / (문화 향유) 부산, 인천, 제주 / (정책 집행) 충남, 전남, 경북에서 강점을 보임 - 지역 경쟁력 지수 상위 5개 시군구는 경남 창원시(371.6), 경북 포항시(311.1), 경기 안산시(302.0), 전남 순천시(285.8), 경기 화성시(278.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창원시는 4개 역량 모두 고르게 높아 전국적 중심 거점 가능성을 보였으며, 잠재 거점들이 특정 권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함 ■ 해양문화산업 활성화 기본 방향 및 거점 전략 - 해양문화산업의 5대 차별성(공간성, 생태성, 복합성, 상징성, 체류성)에 기반하여 5대 활성화 전략을 도출함 - ① 지역 원형기반 특성화(Local Identity) ② 거점 중심 확산(Hub-based Diffusion) ③ 공공-민간-지역 간 협업 생태계(Co-Governance) ④ 디지털 창의 산업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⑤ 해양 교육·문화·관광의 융합적 공공성(Education & Sustainability)을 도출함 - 경쟁력 상위 6개 지역(창원, 포항, 안산, 순천, 화성, 강릉)을 5대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고, 이들 거점이 인근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하는 ‘허브-스포크형(Hub-Spoke)’ 특성화 전략을 제시함 ■ K-Marine Culture Grand Design 제시 - 국가균형 발전 전략(‘5극 3특’)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공동설계(Co-Design) 원칙에 부합하는 4대 권역별 해양문화산업 발전 구상을 제시함 - 권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수도권) 첨단 ICT 기반 해양콘텐츠산업, (서해권) 해양유산·관광 융합산업, (남해권) 해양레저·예술·축제형 산업, (동해권) 해양에너지·과학문화 융합산업을 수립함 2) 정책화 방안 ■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해양교육문화법」 개정 - 현행법의 ‘보존·확산’ 중심의 선언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법제화 추진 - 제1조(목적)에 ‘산업 진흥’을 명시하고, 제2조(정의)에 ‘해양문화산업’ 개념을 신설하여 정책 대상을 명확화 - ‘해양문화산업 진흥’ 장(章)을 신설하여 5년 단위 진흥 기본 계획 수립, 통계 기반 마련(실태 조사) 등 국가 의무를 명문화 - ‘지역 거점 지정·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진흥 기금 조성’ 근거를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보 ■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구축: (가칭) ‘국가해양문화산업진흥원’ 설립 - 국립해양문화시설의 분절적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단위의 통합적 정책 기획 및 전략 조정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필요 - 5대 국립 시설과 지역 거점을 연계하는 ‘허브-스포크형(Hub-Spoke)’ 발전 모델을 설계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국가 전략을 실행 - 민간·지자체·학계·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을 조율·지원하는 구심점 기능 수행 ■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통계 생산 기반 3단계 구축 - (1단계) 본 연구의 ‘해양문화산업 특수분류 체계(안)’에 대한 통계청 공식 승인을 추진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 - (2단계) 추정치가 아닌 실측 데이터(사업체 수, 매출, 고용) 확보를 위해 ‘(가칭) 해양문화사업체 실태 조사’를 정례적(격년)으로 도입 - (3단계) 신규 실태 조사 결과를 기존 해양수산 통계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요-공급 통합 분석 및 정책 성과 검증이 가능한 환류 체계 마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기존의 보존·활성화 논의를 넘어, 해양문화를 ‘산업’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한 최초의 종합 연구 ■ 해양문화산업의 실질적 규모(총산출 90.9조 원)와 파급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국가 재정투자 및 사업타당성 평가의 객관적 근거 제공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4대 권역별 ‘K-Marine Culture Grand Design’을 제시, 중앙-지방 공동설계(Co-Design) 원칙에 부합하는 실천적 모델 수립 ■ 해양문화산업을 단순 진흥사업이 아닌 ‘권역별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신(新) 성장 엔진’으로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 성장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슬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미래 직업사회 대비를 위한 AI 기반 진로교육의 (초)개인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직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Klaus, 2016; OECD, 2019a). 세계경제포럼(WEF, 2025)은 향후 5년간 대규모 직무 재편과 함께 소멸 일자리와 창출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날 것으 로 전망하며, 평생에 걸친 지속적 학습과 역량 갱신을 생존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법률, 의료, 예술 등 전문 지식이나 창의성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직무들도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Eloundou et al., 2023).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방식을 근 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기한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정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우리나라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 증가, 기술 혁신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과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농촌으로의 인구유입 증가와 같은 탈도시화 현상은 새로운 인력 공급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농업인력 시장과 수급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중장기 전망을 통해 농업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 환경 변화 분석, 농업인력 수급 변화 분석, 수급 분석 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별 수급 전망 등을 하고, 농업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응 과제를 제안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마상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데이터 기반 대학 교육 혁신 모니터링 연구(Ⅲ): 대학의 교수·학습 실태 및 수준 분석

□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성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교원들이 경험하는 교수･학습 활동과 성과를 진단하고 대학별 개선 우선 선위를 설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교수･학습 과정 진단 준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생성형 AI 활용 실태 분석 필요: 대학교육의 전 영역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 활용 현황과 대학별 규정 및 지원 실태 조사가 필요함. 분석결과에 터해 교수･학습 체계 및 성과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 대응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대학의 교수･학습 질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벤치마크와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대학･학생･교원 특성별 차이를 규명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함.

• 교육 > 대학교육
• 김지하
• 한국교육개발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