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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수소(natural hydrogen)의 잠재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추진과 함께 수소가 산업·수송·발전 등 전(全)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실의 수소 공급은 여전히 ‘제조공정(개질·수전해 등)’을 전제로 한 제조 수소 체계에 크게 의존함. ○ 이 과정에서 전 과정 에너지 투입과 배출(특히 화석연료 기반)이 구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청정수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 수소 중심의 공급 포트폴리오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천연수소는 지각·상부 맨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분자 수소가 지하에 존재·이동·집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공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 공급원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천연수소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근거’의 공백이 남아 있음 - 해외에서 탐사·개발 프로젝트와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천연수소를 종합적으로 평가·정리한 연구가 제한적임. - 특히, 탐사·개발이 본격화되려면 ‘자원(지하자원)으로서의 성격’과 ‘수소경제(산업)로서의 성격’이 접합되는 지점에서 법·제도·계획·인증 등 정책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체계는 제조 수소 중심으로 설계되어 천연수소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장기 관점에서 천연수소의 개념과 생성·생산 체계를 정리하고, 전 세계 자원평가·유망 필드·국가별 제도화 동향을 검토하며, 문헌 기반 경제성(LCOH) 정량합성과 국내 잠재 유망지역·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우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천연수소의 개념 정립과 ‘수소 시스템’ 관점(생성–이동–보존)의 확산 ○ 천연수소는 white/gold/geologic hydrogen 등으로도 불리며, 자연적 지질·지구화학 과정에서 생성된 분자 수소가 지하에 저장되거나 용존 상태로 존재하다가 조건 변화에 따라 지표로 관측될 수 있음. - 과거에는 화석연료 중심 탐사체계 속에서 수소가 ‘특이·드문 현상’으로 취급되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탐사·자원평가의 대상으로 재정의되는 흐름이 나타남. ○ 이런 천연수소를 특정 반응의 산물로 환원하기보다, 생성(generation)–이동(migration)–보존(preservation)이 결합할 때 경제적 축적이 가능하다는 수소 시스템(hydrogen system) 틀에서 최근 접근이 이루어짐. - 이는 ‘발견된 누출’ 자체보다 지질 시스템 단위의 탐사 논리(어디서 생성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며, 어디에 포획·밀봉되는가)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됨. ■ 천연수소의 다원적 생성원리와 생산기술(탐사–평가–개발–생산) 현황 ○ 천연수소 생성은 사문석화(초고철질암–물 반응), 방사분해(자연방사선에 의한 물 분해), 심부 탈 가스, 유기물 열분해, 미생물 기원, 단층 마찰/파쇄와 연계된 반응 등 다양한 경로가 제시됨. - 즉, 천연수소는 특정 지질환경(예: 초고철질암)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여러 조건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 ○ 천연수소의 상업적 생산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탐사·평가(appraisal)–개발(development)–생산(production)으로 이어지는 기본 공정은 석유·가스 산업의 탐사·시추·완결·지상처리 기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천연수소는 누출·확산, 농도 변동, 동반 가스 처리, 안전·환경 관리 등에서 별도의 기술·운영 설계가 요구됨. ■ 전 세계 자원평가와 유망 필드: ‘잠재량은 크나 불확실성도 큰’ 초기 국면 ○ 최근에는 질량수지·확률모형 기반으로 전 지구 수소 총량을 추정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지하 수소 총량이 매우 넓은 범위(예: 109~1016 톤) 범위로 제시됨. - 다만, 이러한 수치는 ‘총량’에 가까우며, 실제 회수 가능량은 기술·경제·환경 제약에 따라 크게 제한될 수 있음. ■ 주요국 탐사·개발 정책 동향: ‘법적 경로 정비–탐사 실행’의 제도권 편입 경쟁 ○ 말리 Bourakébougou 등 제한적이나 실제 생산·활용 사례가 보고되며, 호주·미국·유럽 등에서 탐사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천연수소가 ‘학술적 가능성’에서 ‘정책·산업 의제’로 전환되는 촉매로 기능함. - 말리 Bourakébougou에서는 우물 시추 과정의 관측 이후 재조사로 고순도 수소(약 98%)가 확인되고 소규모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짐. - 호주 Ramsay-1 등은 국가·주 정부 차원의 허가 및 탐사 프로그램과 결합 ○ 국가별 제도화의 추진 현황: 프랑스(법 선정비), 호주(주 정부 허가 체계), 영국(전략 부재) 등 - 프랑스는 광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소를 탐사·채굴 허가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적 경로를 먼저 정비하는 특징 - 호주는 주(州) 단위로 기존 석유·가스 허가 체계(PEL 등)에 천연수소 탐사를 편입시키는 흐름 - 영국은 국가 수소 전략에서 천연수소 언급이 거의 없고, 공식 탐사·제도화 사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대비 ■ 천연수소의 균등화 수소 원가(LCOH) 표준화·RVE 메타분석으로 본 천연수소 생산단 비용 수준 ○ 천연수소 경제성 문헌의 비용지표(LCOH 등)를 시나리오 단위로 추출하고, 생산단(plant-gate) 기준 2025년 실질 USD/kg-H2(LHV)로 환산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함. - 연구 내 다수 시나리오의 종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RVE(robust variance estimation) 기반 무작위효과 정량합성을 적용함. ○ 생산단(plant-gate) 경계가 확인된 문헌들의 통합 천연수소의 평균 LCOH는 1.71 USD/kg (95% 신뢰구간 1.01–2.89 USD/kg)로 추정됨. - 시나리오별 비용 분포는 0.14–6.82 USD/kg로 분산이 컸으며, 생산단 경계 불명확·근거 약한 자료를 포함할 경우, 통합 평균이 1.15(0.85–1.56)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교 기준 완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됨. ○ 국가별로는 호주는 2.75(2.19–3.44) USD/kg, 말리는 3.98(2.46–6.82) USD/kg, 미국은 2.22(0.55–5.82) USD/kg로 확인됨. - 동일 국가 내에서도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저비용~고비용이 함께 관측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국내 천연수소 잠재 유망지역 및 정책·제도 현황 ○ 한반도는 선캄브리아 기반암·중생대 화강암 관입체 분포 등 방사성 원소 및 방사분해 가능성이 논의되는 지질 요소를 일부 갖고 있으며, 제한적이나 초고철질암 분포로 사문암화 기반 가능성도 거론됨. - 다만 생성만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되기 어렵고, 이동·집적·밀봉 등 수소 시스템 요건을 현장 자료로 확인해야 함. ○ 국내 유망 권역은 4개 축으로 (1) 경기 북부(포천)–가평, (2) 강원권(영서 철원 용암대지–영동 양양 철광상), (3) 경북 중·북부(안동–영양 소분지), (4) 제주 및 남동부(화산–분지) 권역임. - 공통으로 단층·구조선의 유체 이동 경로 역할, 분지 퇴적체의 저장 잠재, 화산암/초고철질암 등 근원 환경을 ‘조합’으로 점검해야 함. ○ 탐사·연구는 ‘실체 형성’ 단계로 진입했으나, 제도·데이터 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현행 수소 경제법·정책은 제조 수소 중심이며 천연수소의 법적 정의·정책 경로가 부재함. - 한국석유공사(KNOC)의 토양 가스 측정 및 탐침 장치 특허 출원, 휴대형 장비 기반 현장 측정 등 초기 탐사 시도가 시작되었고, 초고철질암 분포 고찰 등 학술 연구도 병행되고 있음. - 다만, 천공 직후 인공 수소(artificial hydrogen) 발생 가능성 등 측정·해석상 유의점이 보고되는 등,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과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책 시사점 ○ 수소 경제법에 천연수소의 법적 개념·지위·지원수단을 명시해 ‘정책 집행 공백’을 해소 필요 - 정의 조항에 천연수소 개념을 신설하고, 청정수소 인증 대상 포함 여부·안전관리 적용 범위 등 관계를 조문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탐사·평가·시범 생산·안전·환경관리 등을 지원 항목으로 적시해 하위규정 정비로 연계되어야 함. ○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국내·국외 천연수소 참여를 반영해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 필요 - 제1차 기본계획은 청정수소를 그린·블루 중심으로 제시하며 천연수소를 별도로 다루지 않아, 천연수소 관련 사업의 계획상 정당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내 탐사 로드맵(스크리닝→현장 측정→정밀 지구 물리·시추 평가), 해외 탐사·생산권 참여(에너지 안보형 포트폴리오), 초기 탐사 리스크 분담(공동탐사·매칭펀드·데이터 공개 조건부 지원)을 기본계획에 구조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천연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신설’보다 ‘적용확장+경계 재정의’로 설계 필요 - 현행 청정수소 인증은 법적 근거와 등급 체계를 보유하나, “원료채굴→생산·수입” 경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천연수소의 탐사·시추·완결·정제·누출관리 등 고유 공정을 정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인증 대상 설비 유형에 ‘지하 생산(채취) 설비’를 추가하고, 시스템 경계를 탐사 단계부터 지상처리까지 명시하며, 동반 가스 존재 시 배출·처리 규칙과 MRV 요건을 특칙으로 두는 방향을 제안함.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탐사권리 체계·데이터 공유·파일럿 ‘관리형 허용’의 패키지화 필요 - 프랑스(광업 법제 편입), 남호주(규제물질 포섭 및 PEL 기반 탐사), 말리(파일럿 운영 데이터 축적) 사례는 ‘법적 경로 정비’와 ‘탐사 실행의 제도권 편입’이 병행될 때 산업화 기반이 마련됨을 시사함. - 한국도 지하 자원적 성격을 반영한 탐사 인허가/권리 체계 정합화, 공공–민간 공동탐사 및 데이터 표준화·공유, 천연수소 특성에 맞춘 안전·환경·모니터링 조건을 부과한 제한 구역 실증(관리형 허용)과 그 결과의 인증·표준·인허가 체계 환류가 필요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김재경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중동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 전략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중첩되면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물류, 탄소 규제, 기술 표준이 결합된 복합적 정책 과제로 확대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은 전통적 화석연료 공급국을 넘어 경제 다각화, 전력 시스템 고도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디지털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대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변화하는 제도 환경, 대외 협력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대중동 협력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3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산업 전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의 석유, 가스 협력 기반 위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디지털 인프라 등으로 확장 가능한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과 중동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BVAR) 모형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분야별 협력전략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대중동 협력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중동은 여전히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핵심 거점이며, 최근의 군사적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중동 위험이 단순한 가격 변수에 그치지 않고 원유, LNG, 해운, 보험,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실물 공급 충격임을 보여줌. - 동시에 중동 주요국은 에너지 수익과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석유화학,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도 안보, 기술, 투자, 공급망, 규범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여를 확대하고 있어, 중동은 에너지 공급지이자 신산업과 전략 경쟁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충격의 경제적 파급을 파악하기 위해 2000~2024년 연간 자료를 활용한 BVAR 분석을 수행함.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변수로는 Caldara and Iacoviello(2022)가 개발한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GPR) 지수를 사용함. - 분석 결과, 한국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감소와 소비자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재정 여력, 국부펀드, 장기계약 구조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거시경제 반응을 보였음. - 이는 한국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대중동 협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급 충격 완화와 위기 대응력 보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중동 3국의 에너지 및 산업정책을 비교한 결과, 세 국가는 모두 화석연료 수출 기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를 병행하고 있으나, 기후정책, 전력, 석유 및 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음. - 기후정책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 탄소중립과 순환 탄소 경제 접근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는 2050년 탄소중립, 에너지전략 2050(UAE Energy Strategy 2050),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등을 토대로 보다 제도화된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카타르는 공식적인 국가 탄소중립 연도를 제시하지 않은 채 LNG 경쟁력 유지와 저탄소화를 병행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전력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가스와 석유 중심의 발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발전용 액체연료 대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UAE는 바라카(Barakah) 원전 운영을 포함한 다변화된 전원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력, 태양광, 고효율 가스를 결합한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카타르는 천연가스 중심 전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보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지속가능 생산능력 유지와 함께 자푸라(Jafurah) 가스 개발, 마스터 가스 시스템(Master Gas System) 확장을 통해 내수 연료 전환과 산업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UAE는 원유 생산 확대와 하류 부문 육성을 병행하는 한편, 가스 자립과 루와이스(Al Ruwais) LNG를 통한 저탄소 LNG 수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카타르는 노스필드 확장(North Field Expansion)을 바탕으로 LNG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며 세계 LNG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130 GW 목표 아래 대규모 경쟁입찰과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가장 빠른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UAE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배 확대 목표 아래 초대형 태양광 단지에 집광형 태양열 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 CSP)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를 결합해 계통 안정성과 청정전원 확대를 병행하고 있음. 카타르는 2030년 4 GW 목표 아래 태양광 중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가스 중심 전원 구조를 보완하고 있음. - 원자력 부문에서 UAE는 바라카 원전의 상업운전을 통해 걸프 지역에서 가장 앞선 상업 원전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원전 도입과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음. 카타르는 대형 원전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SMR 투자와 기술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연간 400만 톤 수소 생산을 지향하며, 네옴(NEOM)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수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음. UAE는 2031년 연간 140만 톤, 2050년 연간 1,500만 톤 목표 아래 국영 석유기업 ADNOC(The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블루수소와 마스다르의 그린수소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카타르는 블루암모니아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7(Ammonia 7)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세 국가는 모두 에너지 전환을 산업정책 및 공급망 전략과 결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임. 사우디아라비아의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UAE의 ICV(In-Country Value)와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 카타르의 타우틴(Tawteen) 프로그램은 모두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설비 도입을 넘어 현지 밸류체인 구축, 자국민 고용, 산업 육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협력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6대 평가기준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에너지안보 관점을 결합한 MCDA를 수행함. - 3개국, 6개 분야의 총 18개 협력대안을 평가한 결과, UAE는 전력, 석유, 재생에너지, 원자력 부문에서 우선협력 대상으로, 가스 부문에서는 카타르와 함께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석유, 재생에너지,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전략적 중요성은 높지만 추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전력 부문에서는 UAE가 제도 안정성과 운영형 사업 기반을 갖춘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성, 운영기술 보안, 재해복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형, 서비스형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우디아라비아는 계통 복원력, 독립형 전원, 복구용 기자재 중심의 조건부 협력 대상이며, 카타르는 대형 시장 진출보다 LNG, 담수화, 항만 등 핵심 설비의 전력 안정화와 효율화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석유 부문에서는 UAE가 푸자이라(Fujairah)를 활용한 저장, 터미널, 선적 전환, 물량 재배치 등 우회 물류망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우선협력 대상으로 나타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얀부(Yanbu)와 동서 파이프라인(East-West Crude Oil Pipeline, Petroline)을 활용한 우회 수송 가능성이 중요하나 계약 구조와 위험분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카타르는 원유 자체보다 가스 부문과 연계된 콘덴세이트(condensate), 천연가스액체(Natural Gas Liquids, NGL), 석유화학 원료 측면의 보완적 협력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가스 부문에서는 카타르와 UAE가 모두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카타르는 여전히 한국 가스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단순한 장기 도입계약보다 목적지 변경, 물량 교환, LNG 인수기지 활용, 선복 운용, 불가항력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한 복원력 중심 협력이 중요하며, UAE는 루와이스 LNG를 중심으로 중기적 공급선 다변화와 저탄소 인증,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연계 협력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접 도입보다 가스 생산, 처리, 파이프라인, 가스 기반 발전 전환과 연계된 간접 협력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UAE가 공동투자와 장기 운영을 결합할 수 있는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화, 제조 연계, 합작법인(Joint Venture, JV)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실효성이 높아지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카타르는 산업단지 전력공급과 가스 부문의 탄소 저감 보완수단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원자력 부문에서는 UAE만이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바라카 원전의 상업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보다 운영 고도화, 정비, 부품 현지화, 방호체계, 비상대응 중심의 후속 서비스 협력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원전 도입 여부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제도, 규제, 인력 양성, 비상대응, SMR 관련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장기검토 대상으로, 카타르는 비발전 응용, 방사선 안전, 규제 협력, 인력 양성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나타났음. -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는 세 국가 모두 선택협력으로 분류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프로젝트 잠재력, UAE의 저장, 인증, 재수출 기능, 카타르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가격경쟁력을 조합하는 분산형 포트폴리오 접근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 과정에서는 생산원가뿐 아니라 인증, 탄소집약도, 저장, 운송, 목적지 변경, 제3국 판매, 현지 수요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대중동 협력이 단순한 자원 도입이나 개별 프로젝트 수주 차원을 넘어, 공급망 충격 대응력, 계약 유연성, 저장과 운송 접근성, 우회 물류망, 제도 정합성, 장기 전환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최근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협력전략의 기준을 평시의 경제성과 물량 중심 접근에서 위기 시 실제 도입 가능성과 복원력 중심 접근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향후 협력은 도입 계약, 투자, 저장, 운송, 운영, 서비스, 정책금융, 보험과 보증을 결합한 복합적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는 UAE를 제도 기반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파트너로, 카타르를 가스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의 핵심 파트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장기 잠재력은 크지만 현지화, 투자 부담, 위험분담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적 협력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는 전력의 운영형 협력, 석유와 가스의 공급망 안정성 및 계약 유연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투자와 운영 결합, 원자력의 운영 고도화와 안전, 방호체계 중심 협력, 수소 및 암모니아의 분산형 포트폴리오 접근이 상대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해외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비축, 저장, LNG 인수기지 운영, 발전 믹스 조정, 수요관리, 운송 대응체계와의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된 실행안이라기보다 시나리오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참고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역량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사업 전반에서 회복탄력성이 정교하게 개념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의 개념을 개발협력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의 측정 방법과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 한국 ODA의 현황과 제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통해 다양한 측정지표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도, 생태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 틀로 발전하고 있으며, OECD의 RSA(Resilience Systems Analysis), 세계은행의 RRS(Resilience Rating System), FAO의 RIMA(Resilience Index Measurement and Analysis), WHO의 HSR(Health System Resilienc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코핑 리뷰 결과, 최근 기후 회복탄력성 측정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격 발생 여부에 따른 인과 식별의 어려움, 사회적･제도적 역량의 정량화 한계, 데이터 가용성의 불균형 등이 공통적인 제약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지표 체계 마련, 객관적･주관적, 양적･질적 데이터의 결합, 시계열적 분석 강화, 그리고 제도적･사회적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 향후 기후 회복탄력성 연구와 정책 설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제3장에서는 ND-GAIN과 세계은행 A&R 지수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취약성과 준비도를 분석하고, OECD CRS 통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국 등 기후 고위험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호,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등 기후적응과 직결된 분야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기구나 국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재원 동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은 회복탄력성을 경제･사회･생태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이행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도 이행･기술 역량, 재원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된 만큼, 정책 이행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 간 연계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의 미비, 수원국 역량 강화 부족,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한계 등은 전반적인 한계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ODA 추진 현황, 전략･지표 체계,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는 2015년 이후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이 증가했으나, 기후(C-only)･회복력(R-only)･기후 회복력(CR) 사업 간 구분이 불명확하며, 회복탄력성 개념이 사업 설계나 PDM, 성과지표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최근 그린 ODA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국 지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후 관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정책 문서와 사업 수준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제개발협력 중기전략과 CPS 등 상위 문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회복탄력성을 명시적 목표나 지표로 설정한 경우는 드물다. 한편 사업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후스마트 농업과 지역공동체 기반 대응체계, 보건 분야의 감염병 감시체계와 보건시스템 강화, WASH 분야에서는 식수 관리와 지역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해 왔다. 아직 사업의 논리모형이나 성과관리에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기후 회복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 결론에서는 ‘기후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측정･관리의 중요성,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에서 필요한 제도적 내재화 방향과 실질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위 정책･전략에서 회복탄력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사업 단계에서는 위험분석, 변화이론(ToC) 기반의 설계, 성과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안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은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방향 연구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6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ㆍ실증적ㆍ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ㆍ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둘째,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ㆍ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조문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KICE 연구리포트 2025_교과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연구(Ⅱ)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송민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고도화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기존 공공갈등 DB 구축 및 활용 과정상 한계가 대두- 상이한 갈등 DB 구축 목표 및 타겟 집단의 불투명 (“누구”를 대상집단으로 해서, 왜 DB를 구축 및 운영하는가?)- 갈등 DB 구축 수준과 범위가 DB 구축기관마다 상이하여 기관들간 갈등 DB의 연계 및 활용상 한계가 대두 (DB 내 갈등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갈등 DB 구성 포맷이 구축기관마다 상이하여 공유, 협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 갈등 DB 내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단순 갈등 정보의 사후적 기록 중심, 실무상 공무원들이 갈등 DB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 갈등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DB를 단순 수집하는 아카이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집된 갈등 DB를 활용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갈등에 대한 위험징후 포착, 유사한 갈등 현안에 대한 예측과 진단 및 정부의 대응방식 추천 등에 활용 가능한 DB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과정의 고도화 방안 모색- ‘Game changer’로서 AI 기술의 갈등관리 정책상 활용 가능성을 모색: 기존 갈등 DB 구축 및 운영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갈등 정보들을 AI를 통해 단시간 내 자동 추출 및 갈등의 패턴이나 징후 등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유사한 상황과 유형의 갈등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갈등 DB의 개편 및 이를 온라인 갈등관리시스템(LISTEN)으로 구현- 갈등DB 구축의 “고도화”는 수동적 아카이브(갈등 사례의 단순 기록)에서 능동적 정책결정 지원도구(AI 기반 갈등관리 정책지원)로 DB의 역할 전환을 의미- 다만 AI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경계하면서, AI 기술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여 갈등관리 정책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주요 연구방법- 문헌분석, FGI, 심층 인터뷰(전문가, 이해관계자 자문)○ 주요 연구결과(I): 갈등 DB 구축 고도화- AI를 활용하여 旣 발생한 갈등사례 수집 과정의 자동화(자동 추출)- 데이터 포맷 표준화: AI를 활용하여 수집된 갈등사례의 속성별 자동 분류 (갈등 DB 내 속성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장/업데이트) * 속성의 확대 개편 조치는 갈등의 사전적인 예측과 분석 및 진행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법/도구인 갈등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틀을 갈등 DB 구축 과정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한 시도○ 주요 연구결과(II): 갈등 DB 구축 시스템의 고도화- 온라인 갈등관리시스템(LISTEN) 내 기술적인 측면의 개선 (AI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갈등 정보의 표면적 요약을 넘어 심층적인 동기 추론 등을 시도)- LLM 기반 정보 증강: 갈등영향분석 틀에 기반하여 갈등 속성의 확장 및 LLM(대규모 언어모델)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갈등사례별 다양한 쟁점과 쟁점별 입장, 이해관계자들이 가시화되지 않지만 숨은 속내 등을 파악- 갈등 DB 내 과거 발생했던 갈등사례들의 갈등 발생 및 대응 패턴 등을 인식 및 학습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표면화되고 있는 갈등 이슈에 대한 위험징후 포착(조기경보) 및 갈등 완화/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추천- 향후 LISTEN 시스템의 고도화 관련 심화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과거 vs. 현재 갈등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유사 갈등해결 사례 추천, 갈등의 전 주기에 걸친 추적 및 변화 패턴 파악/분석, AI를 활용한 공공갈등 백서 혹은 갈등대응전략 보고서 등의 주기적인 발간)3. 정책제언 및 학술적 함의(기초)○ 갈등 DB의 역할 및 활용방안의 재정립- AI 기반 갈등 DB 구축 및 활용방안의 모색: 과거 갈등의 ’단순 사후 기록물‘에서 미래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과 진단 등 정책지원 도구로 역할 전환 및 이를 위한 단계별 고도화 작업을 다년도에 걸쳐 진행- 이를 위해 갈등 단계별 AI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갈등 DB의 구축 및 활용 과정과 연계○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및 관리방안 내실화- 갈등 DB 내 탑재되는 자료원의 다양화 및 연계방안의 모색- 시계열 기반 갈등 DB 관리 체계 구축: 갈등 정보/사례의 1회성 탑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 AI를 활용한 갈등의 다양한 분석 및 시스템 내 시각화: DB 내 탑재된 갈등과 유사한 갈등을 유형별로 군집화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및 유사 갈등유형별 별도 관리방안 등을 시스템 내 모색○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LISTEN 시스템 내 갈등사례 탑재 및 분석 과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운영원칙/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 * (가칭)공용 메타데이터 표준> 수립 및 (가칭)데이터 처리지침> 등의 마련○ AI를 활용한 공공갈등 DB 구축: 극복/해결이 필요한 부분- AI의 판단/제시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 AI를 통해 제시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수- AI가 “왜” 그렇게 예측/판단하였는가에 대한 증거 혹은 설명 과정을 반드시 담보(검증절차 강화)- AI의 판단/예측 내용에 대한 인간의 검증 및 보완절차 설계: 선별적인 갈등 DB 내 사례 검토 및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노력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갈등관리
•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 2026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보호주의 확대와 함께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최근 상호주의(reciprocity)를 강조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장벽이며, 이는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여러 통상 문서와 정책 발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규제 제도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제 통상 협상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5)를 통해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미국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주로 제도 설계와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문제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의 수산물 관련 SPS 제도를 분석하여 해당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한·미 수산물 SPS 제도 비교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잔류물질 관리 제도를 비교하여 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음 ■ 한국은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허용된 물질만을 기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임 ■ 반면 미국은 잔류허용기준(tolerance) 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두 제도는 모두 소비자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체계이지만, 규제 설계 방식과 기준 설정 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교역 과정에서 규제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SPS 협정 기준에 따른 제도 정합성 검토 ■ 본 연구는 한국의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제도가 WTO SPS 협정의 주요 원칙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SPS 협정은 회원국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분석 결과 한국의 PLS 제도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해당 제도가 SPS 협정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4. SPS 제도의 교역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SPS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특히 한국의 PLS 제도 도입 이후 수산물 교역 변화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의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PLS 제도로 인한 수산물 교역에 일정한 영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의 수출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문제 제기가 주로 제도 설계나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교역 데이터에서는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5.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제도이며, 특정 국가의 교역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SPS 규제가 통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 제도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목적을 국제적으로 더욱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수산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 갈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이정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방식의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현대 경제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주된 특징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과 특정 기술유형(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99.5%의 중소기업과 92.4%의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민간기업의 R&D 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여타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경제 > 조세
•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