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한국형 직무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직무 단위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데이터의 부재로 직무 기반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어처리 기반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새로운 직무 데이터 구축 방법을 제시한다. 본고는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직업별 수행직무 정보를 한국어 특화 임베딩 모델로 정량화한 후, SemAxis 기법을 활용하여 미국 직업정보 네트워크(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의 각 문항에 대하여 직업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출된 점수의 상관구조를 이용해 O*NET 문항을 군집화하여 육체(physical), 기계(mechanical), 대인(interpersonal), 경영(managerial), 비판(critical)의 다섯 개 직무군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가 구축한 직무점수와 분류체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직무 단위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구축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결합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직무 구성을 분석한 결과, 2008~25년 기간 동안 육체적 직무에서 경영⋅비판적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로 고용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 가능한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일자리의 대표 직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였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영⋅비판적 직업의 임금 프리미엄과 육체적 직업의 임금 페널티가 모두 축소되었다. 성별 임금격차 역시 대부분의 직무군에서 감소하였으나, 육체적 직업에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경영⋅비판적 직업에서는 축소폭이 제한적이었다.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김준형
• 한국개발연구원
• 2026

법학기초정책연구 Ⅳ-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치주의와 민주적 시민의 역할을 위한 법학기초교육의 중요성 증대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니라, 현대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고, 각자의 생애 단계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생활 밀착형 소양 교육으로서 매우 중요함. ○ 현행 법학기초교육 제도의 한계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 현 정부에서도 시민에 대한 법학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민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계와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법학기초교육은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애주기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기관별로 일회성에 그치고 장기·연속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성과(예컨대, 교육 횟수나 교육이수자의 숫자)를 중시하는 단발적 구조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을 통한 자유적 기본질서의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 육성 - 법학기초교육은 국민의 연령·사회적 지위에 따라 생애주기별 기간마다 요구되는 권리·의무 이해, 갈등 해결 능력 증진, 합리적 가치 형성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각 연령대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 가치의 인식,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시민의 기초 권리 보호, 권리 구제 능력 배양, 사회적 리더십 발휘, 참여 민주주의 실현, 사회적 통합 유지 등 민주시민의 소양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실태 분석 ○ 청소년, 중장년, 노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① 법학기초교육 추진조직, ② 교육과정 및 내용, ③ 교육 지원 등 교육추진 체계와 교육기관의 수, 교육 이수자 등 교육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 ○ 법무부는 ‘법학기초교육’이라는 명시적 제도·통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실상 ‘법학기초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시민 대상 법교육을 지원·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 교육부 차원의 법학기초교육은 독립된 정책 추진의 전담 조직은 없으며, ① 초·중·고 교육과정 속 법 관련 내용(헌법·사회과 법 단원 등)과 ② 교원 양성·연수 정책에 흡수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이 점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법제처 법학기초교육은 법령입안·해석 역량을 위한 공직자 대상 기초법제·법학교육과, 초·중·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입문적 법·입법 체험교육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제도 분석 및 문제점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정책추진 주체의 상황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교육 범위와 내용이 부처나 시도마다 다르고 불분명하여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교육 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수용성이 높은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 법학기초교육 주관 부처,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학계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법교육지원법이 있으나, 지원내용·전문 인력·프로그램 인증·기관 지정 등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이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예컨대, ​법교육 전문 강사 자격제, 프로그램 인증, 법교육 전문기관(법문화진흥센터 등) 지정·관리 등의 정비가 제기되고, 학교 법교육(즉 교육부 영역)과 사회 법교육(법무부 영역)의 연계가 필요하며, 학생 대상 법학기초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됨. ○ 청소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제도 문제점 - 초·중·고 법학기초교육은 ① 교과 내용에 있어 학교 단계별 심화된 교육과정의 확립 등 학교 교과 편제 운영상의 문제, ② 수업 방식에 있어 단순 '규범 암기'와 같은 평가 중심의 수업 구조, ③ 교사의 전문성 편차, ④ 체험형 교육의 부족, ⑤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현재의 교육 체계에서는 구조적·내용적 한계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문제점은 ① 법학기초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 ②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실, ③ 법률 전문 인력 부족과 지역 편차의 발생 등으로 나타남. ○ 30대 청년 및 중장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제도 및 문제점 - ① 부처 간 협력 부재 등 교육 추진체계의 구조적 한계, ② 학교 교육 이후 교육 공백에 따른 한계, ③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④ 교육 전달 체계의 문제 등이 나타남. ○ 노년 대상의 법학기초교육 제도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 대상 법학기초교육은 여러 정부부처 및 기관에 흩어져 있고, 보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노년의 실제 법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세부적으로 ① 노년 대상의 교육과정의 양적 부족 및 전달 방법의 문제, ② 피해 예방 중심의 교육 및 통합적 커리큘럼의 부재, ③ 교육의 지역적 편차와 예산 부족, ④ 교육 성과평가 등 환류체계의 부재 등이 나타남. ▶ 해외 사례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의 필요성은 우리만이 아닌 다수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정치구조와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갈등과 구조적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라 다수의 국가, 특히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일본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학기초교육을 학교와 변호사회·법무부·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워크숍 등 체험형 활동이 강조되고 있음. ○ 중국과 대만은 법교육을 제도화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중국은 근거와 조직, 재정, 감독, 책임을 하나의 법률에 집약한 법률 주도형인 반면, 대만은 통일된 법률 없이 행정 계획과 지침, 그리고 민간단체의 활동에 기대는 정책·민간 주도형임. -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 중국은 평생 법치교육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소년·공직자·사회 일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어,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전 생애를 포괄함. 반면 대만은 학교교육에 무게가 실려 있어, 성인·고령층·이주민과 같은 계층까지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임.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의 개념 정립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은 정책추진 주체의 상황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교육 범위와 내용이 부처나 시도마다 다르고 불분명하여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황임. -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및 학교, 학계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를 거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과정 및 내용 개선 - 교육환경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수용성이 높은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과정 마련 및 강화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 일반 시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법학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체계 구축 - 노령인구,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 탈북민 등 법률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정부의 지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현황 및 교육 과정, 교육 운영체계, 교육 지원 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여 법학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법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현행 생애주기별 법학기초교육 정책의 집행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합리적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올바른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등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나채준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복합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혁신 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부각 ○ 현재 우리나라는 양극화와 지역불균형,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발전 모델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임. ▶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으로서의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 증대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 비전 아래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국정 목표 중에 국정과제 81에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제시하고 있음. - 2026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을 제시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시하였고, 2026년 9월 15일에 제정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법제개선방안 및 하위법령의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기본사회를 실천하는 실천주체로서의 사회연대경제 ○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의 관계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 지향점이 공통적으로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 - 사회연대경제는 연대․협력, 민주적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 혁신 등의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 용어의 다양성 ○ 사회연대경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제3섹터(third sector),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 대안 경제(alternative economy), 비영리 부문(non-lucrative sector), 비영리적 부문(non-for-profit), 자원봉사 부문(voluntary sector), 이상주의 부문(idealist sector) 등과 같은 용어들이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 정의의 추상성 ○ 2026년 9월 15일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연대경제는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사회연대경제 관련 다양한 제도적․법제적 문제점 존재 ○ 제도적으로 ①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예산 부족, ②국제 비교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수준, ③사회연대경제 통합 제도‧인프라 구축의 미흡, ④성장 기반의 부족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음. ○ 법제적으로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과 육성 근거를 하위법령에의 구체화, 사회투자 도매기금 등 마중물 자금의 확충,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인프라 조성, 비재무적 가치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정비, 사회연대기금 도입 등의 문제가 있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입법적 타당성 검토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영역을 총괄하여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으서의 타당성 가짐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법제개선 필요 ○ 사회연대경제의 전달체계 구조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통일적인 집행 및 정책기관인 한국사회연대경제원의 설립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기금에 대한 규정(사회연대경제 발전기금의 지정 및 운영, 기금의 용도,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운용심의회, 민간기금의 조성 등)의 도입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의 법적 체계가 구조화 필요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경우에 시행령만으로의 위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시행령만을 제정하는 입법방향이 타당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위법령에 규정을 하는 경우도 가능 Ⅲ.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의 법이론적 기초 제공 및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입법화 방안 제공 ○ 학술적 기여도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현황, 정책, 관련 법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법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정책적 기여도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현황, 정책, 관련 법제 등의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입법화 방안을 제공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사용후 배터리 산업 경제성 분석과 전기적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전기차 보급 확대와 초기 보급 차량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향후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성능에 따라 재사용·재제조하거나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등 핵심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폐기물과 구별된다. 특히 배터리 핵심광물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창출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주요국은 배터리의 생산과 사용뿐만 아니라 회수·재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구조와 경제성을 분석하는 한편,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성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토대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범위와 밸류체인을 정의하고 국내 기업 생태계의 특징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둘째, 2026~2035년을 대상으로 전기차 보급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을 전망하고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환경적 편익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민간 비용을 정량화하여 비용편익(B/C)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내와 EU·미국·중국의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제도와 정책 및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비교하여 국내 관리체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잔존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기반인 성능평가의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범위와 밸류체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국내와 EU의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비교하고, 양측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산업활동을 도출하였다. 사용후 배터리는 안전과 환경, 자원순환 등의 이유로 각 단계의 산업활동이 법·제도에 의해 규율되는 특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실제 산업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서 어떠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산업의 범위와 밸류체인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안전과 환경, 자원순환 등의 특성으로 인해 회수부터 운송·보관, 평가, 재사용·재제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주요 활동이 법·제도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와 EU의 관련 법·제도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구성하는 핵심 활동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회수, 운송·보관, 성능평가·정보관리, 재사용·재제조, 재활용·핵심원자재 회수의 5단계 밸류체인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정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밸류체인 구조를 분석틀로 활용하여 각 단계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기업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사용후 배터리 기업 생태계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군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보다는 기존 자동차·배터리·소재산업의 기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역량을 활용하여 밸류체인의 인접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재사용 분야에 비해 재활용 분야의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먼저 형성되고 있다. 셋째,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확보에서 재활용 원료의 공급망 재투입까지 밸류체인을 내부화하려는 움직임과 특정 공정·기술에 특화된 전문기업의 시장 참여가 병존한다. 넷째, 향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 물량 자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 배터리의 성능·안전상태와 사용이력에 관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셀, 소재 및 재활용 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수된 핵심원자재가 다시 배터리 생산으로 투입되는 폐쇄형 순환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의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개별 재활용 기업이나 특정 공장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은 재사용 배터리의 잔존가치, 재활용을 통해 회수되는 유가금속의 경제적 가치와 재사용·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환경적 가치로 구성하였다. 비용에는 공공부문의 수거·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운영비와 민간부문의 재사용·재활용 시설 투자비(CAPEX) 및 운영비(OPEX)를 포함하였다. 또한 재사용된 배터리가 일정 기간 사용된 이후 다시 재활용되는 2차 순환까지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배터리의 순환구조를 분석하였다. 경제성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비용편익비율(B/C Ratio)은 1.13으로 추정되어 분석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B/C가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시장과 기술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제성 확보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민감도 분석 결과, 평균 배터리 수명을 10년으로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의 B/C는 약 1.13이며, 평균수명이 8년 또는 12년인 경우에는 모두 약 1.14로 나타났다. 반면 NPV는 평균수명 8년에서 약 3,857억원, 10년에서 약 2,304억원, 12년에서 약 1,650억원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배터리 수명이 분석기간 내 발생물량과 편익·비용의 절대 규모 및 실현시점을 변화시키지만, 그 비율인 B/C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사용 배터리 가치가 기준 대비 ±20% 변화할 경우 B/C는 약 1.03~1.22, NPV는 약 538억~4,069억원으로 변동하였다. 핵심광물 가격이 ±20% 변화할 경우에는 B/C가 약 1.00~1.25로 나타났으며, 가격이 20% 하락하는 경우 B/C는 1.004, NPV는 약 76억원으로 경제성의 임계수준에 근접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CAPEX·OPEX가 기준보다 20% 증가할 경우 B/C는 1.001, NPV는 약 21억원까지 낮아지는 반면, 20% 감소할 경우에는 B/C가 약 1.29, NPV가 약 4,58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경제성은 발생·처리물량뿐 아니라 단위당 회수가치와 처리비용, 편익·비용의 발생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설정한 민감도 조건에서는 민간 CAPEX·OPEX와 핵심광물 가격이 큰 B/C 변동폭을 보였으며, 재사용 배터리 가치도 순편익 규모와 경제적 타당성의 여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변수별 변화 조건이 다르므로 이러한 결과를 정책적 중요도의 순위로 직접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용후 배터리 처리물량의 확대와 함께 배터리 한 단위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산업의 경제성 확보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 증가는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기회를 늘린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처리물량이 증가하면 회수·성능평가와 재사용·재활용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증가하므로, 물량 확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한 경제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정책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정적인 확보와 예상 처리물량에 맞춘 설비확충을 추진하는 동시에, 배터리 한 단위에서 회수되는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잔존성능과 안전성이 충분한 배터리는 재사용의 추가 편익과 검사·재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활용경로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성능평가·이력정보·인증·품질보증 등을 통해 재사용 제품이 품질에 상응하는 시장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핵심광물 회수율과 공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투자 및 운영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핵심광물 가격이나 배터리 화학계 변화와 같이 정책으로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과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와 도입 비용을 직접 추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서는 추가적인 효과·비용 평가가 필요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와 함께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분석한 결과, EU·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자원순환과 공급망 안정,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 환경, 안전 등 여러 정책영역이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어 부처 간 역할과 정보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배터리 관련 정보가 부처별 법령과 시스템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됨에 따라 동일 배터리의 운용 이력, 성능평가 결과, 재사용 및 재활용 정보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통합법의 하위법령 등을 통해 부처 간 정보 연계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내 법·제도와 국제 규범 간 부합성을 높이는 한편, 배터리 제조에서 사용, 회수, 재사용·재제조 및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이력관리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후 배터리의 국외 반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터리 시장 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 기술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LFP 배터리 비중 확대에 대응하여 경제성 있는 순환자원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아직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분야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는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개별 배터리마다 잔존용량과 열화상태, 사용·정비 및 사고 이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량에서 사용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사용·재제조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배터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활용경로와 시장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역시 잔존용량, 셀 전압편차, 정비·검사·리콜 이력 등을 토대로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중 적정한 용도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는 분해·운반·보관 단계의 비효율과 안전위험을 낮추고 사용후 배터리의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성능평가 관련 국내외 제도와 기술을 검토한 결과, 향후 국내 성능평가체계에서는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가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기존의 물리적 검사방식과 함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S/W 기반 검사기법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사용후 배터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배터리에 장시간의 정밀검사를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1차 진단과 필요한 경우의 정밀평가를 효율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배터리 성능평가 관련 표준인 KC 10031의 검사조건을 실제 사용환경과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취급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 제5장은 이에 따라 S/W 검사기법 확산, KC 10031 표준 내 검사조건 개선, 사용후 배터리 취급인력 정기교육을 주요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단순히 향후 발생하는 배터리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사용후 배터리가 보유한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수에서 성능평가와 정보관리, 재사용·재제조 및 재활용, 핵심원자재의 배터리 공급망 재투입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와 이력을 신뢰성 있게 관리하고 안전성과 잔존가치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생태계와 경제성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관리제도와 성능평가는 그 성장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나 처리능력 자체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배터리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되는 편익과 소요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사용후 배터리 확보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배터리의 잔존성능·안전성·예상 회수가치·처리비용을 평가하여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사용 후 재활용하는 적정 경로로 배분해야 한다. 또한 재사용 제품의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재활용 공정의 핵심광물 회수율과 비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국제 규제 및 표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범부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성·정확성·경제성을 갖춘 성능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사용후 배터리 산업정책의 핵심은 처리량 확대와 더불어 배터리 한 단위에서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 키워드 : 사용후 배터리 산업,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순환경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핵심광물 회수, 사용후 배터리 성능 평가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황경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6

농어촌 빈집 정비·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농어촌빈집정비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주체의 역할, 사무, 권한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실무지침을 비롯한 후속 제도화 과제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정문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6

2023~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요 결과[2026 KICE 이슈페이퍼](ORM 2026-42-17)

본 연구는 2023~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교과별･성별･지역규모별 성취수준 변화와 성취수준별 교육맥락변인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수학･영어의 3수준 이상 비율과 1수준 비율 추이를 학교급･성별･지역규모별로 제시하고, 3수준 이상 집단과 1수준 집단에서 교과 정의적 특성, 사회･정서적 역량 등 교육맥락변인이 ‘높음’인 학생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별로 성별･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 분포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교과 정의적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의 변화 양상이 성취수준 집단과 교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의 지속적 축적과 통계적 검증을 포함한 심층분석 체계 구축, 정의적 특성 하락에 대한 근거 기반 대응, 수학 자신감･흥미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수업 확대, 지역･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학습 결손 예방 및 맞춤형 보충지도 강화를 제안하였다.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인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중고령층 소득공백(Income Crevasse)의 현황과 대응 방안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소득공백기에 중고령 개인과 가구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취약성을 파악하여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중고령 개인의 일자리 참여 특성과 일자리의 질, 중고령 가구주 가구의 소득 구성과 지출 조정, 중고령자의 자산과 부채의 조정을 통한 대응을 분석하고, 노후소득 지원제도의 현황과 소득공백을 경험하는 당사자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해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6

AX시대 대전환을 위한 데이터 법제(Ⅱ) :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활용에 관한 법적 기반 조성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생성형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발전으로 대규모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 수집·복제·저장·분석되고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공정이용, 저작권 침해, 권리유보, 학습용데이터 투명성 및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국내외의 핵심적인 법·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학습용 목적의 저작물 활용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통일적 규범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데이터로 활용되었는지 확인 및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고 인공지능사업자의 경우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하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방송 3사가 인공지능 개발사 및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방송기사의 무단 학습 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추가학습금지 청구를 제기하면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됨 - ‘25. 1. 13. KBS, MBC, SBS의 네이버를 상대로 생성형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의 뉴스컨텐츠 무단 학습을 이유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26. 2. 23. KBS, MBC, SBS의 Chat 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이와 같은 분쟁은 AI 학습용데이터사용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넘어,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산정, 저작물 이용 범위의 확정, 권리자의 이용 확인 가능성, 인공지능사업자의 투명성 의무, 향후 보상체계 설계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6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AI 기업이 적법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구조와 학습용데이터공유 촉진 체계 마련을 강조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제시 ○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조항은 개별 사안별 판단 구조를 취하고 있어 대규모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또한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학습용데이터의 개념과 관련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EU AI Act 제53조와 같이 범용 인공지능 모델 제공자의 학습콘텐츠 요약 공개 및 저작권 준수 정책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제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의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을 충분히 포섭하기 어려움.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의 학습 목적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 발전 사이의 긴장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보상체계의 필요성과 제도설계 요소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와 입법·정책 논의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 문제를 현행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습용데이터의 기록·공개와 권리자 확인절차, 권리유보, 자발적 라이선스 및 필요한 경우의 보상체계를 함께 고려하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확인함 ○ 현행 공정이용 체계에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하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므로, 대규모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서 권리자와 인공지능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간적 제도설계가 필요함. 이에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 등을 상세히 분석함 - 저작권의 보호 범위 - 저작권 침해의 성립 범위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의 포섭 가능성 - 저작권 이용에 대한 보상 논의 ○ 우리나라의 AI 학습 관련 입법ㆍ정책 연혁의 분석 결과, 국내 입법논의는 종래의 TDM·정보분석 목적 저작재산권 제한에서 학습용데이터 공개, 권리자의 이용 여부 확인, 데이터 가치평가·표준계약 및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 학습 문제의 중심이 단순한 면책 여부에서 투명성·권리통제·거래 및 보상체계의 설계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유럽연합,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해외 주요국의 AI 저작권 법제 심층 분석 - TDM 예외 등 명시적 규범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유럽연합(EU)·일본, 기존 공정이용(Fair Use) 법리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전개하는 미국, 권리자 보상금 청구권 등 구체적 보상 체계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의 규제 방식과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함 ○ AI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 보상체계 검토 - AI의 저작물 학습 및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환원하는 보상체계 및 이익공유 모델의 도입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국내 법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점 도출 ▶ AI 학습 목적 저작물 활용을 위한 보상체계 및 개선안 제언 ○ 보상체계의 선택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개입 정도에 따른 단계적 접근을 제안함 - 권리자와 이용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합리적인 조건의 거래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개별 라이선스를 원칙적인 해결수단으로 하고, 다수의 권리자로 인하여 개별 권리처리 비용이 높은 분야에서는 자발적 집중관리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함에도 비회원 권리자의 비중, 권리정보 부족 및 과도한 거래비용 등으로 분야 전체의 거래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한 공지, 탈퇴권 및 공적 감독을 전제로 확대된 집중관리를 검토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장기반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시장실패가 확인되고, 인공지능 학습을 허용할 구체적인 공익적 필요와 비례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분야에 한하여 보상수반 저작재산권 제한 또는 법정허락과 같은 보다 강한 입법적 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인공지능기본법｣과 ｢저작권법｣의 기능을 구분하면서 상호 연계하는 이원적·연계형 입법모델을 제안함 ○ 「인공지능기본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학습용데이터의 출처·취득경로·이용권한 및 권리유보의 식별·반영 여부에 관한 기록·보관, 표준화된 요약정보의 공개 등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투명성의 기본원칙을 규율함 ○ 「저작권법」에서는 적법한 접근, 과학연구 목적의 정보분석,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목적 이용, 권리유보의 효력, 권리자의 이용 여부 확인, 보상청구권 및 분쟁해결 등 저작권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역할을 분담함 ○ 특히 우선적인 입법방안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이용 여부ㆍ출처ㆍ이용 시기ㆍ목적ㆍ방법 및 이용 근거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대상으로 추가하는 「저작권법」 제129조의2 개정안을 제안함 ○ 나아가 후속적으로는 개별 라이선스 등 시장 기반 수단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연구 목적 정보분석의 법적 근거로서 「저작권법」제35조의6과 제35조의7의 보상수반 권리제한을 예시적 입법모델로 제안함 Ⅲ.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은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대하여 즉시 포괄적인 법정보상제도 또는 일률적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용데이터의 투명성과 권리자의 이용통제 기반을 우선 구축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권리처리 가능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시장실패가 확인되는 영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법적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임 ○ 제1단계, 분야별 학습용데이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기계가독 가능한 권리유보 표준, 학습용데이터 기록양식, 권리정보 및 표준 라이선스 계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를 중심으로 학습용데이터의 기록·보관과 요약 공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법원의 정보제공명령을 통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사실 및 이용 근거에 대한 권리자의 증거 접근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제3단계, 개별 라이선스 및 자발적 집중관리의 운영을 지원하고, 콘텐츠 분야별 거래비용, 권리정보의 확인 가능성, 중소 인공지능사업자와 소규모 창작자의 시장 참여 가능성 등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시장실패의 존재 여부를 판단 ○ 제4단계, 앞선 시장기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시장실패와 구체적 공익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수반 저작재산권 제한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단계적 규율은 저작권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만 파악하지 않고, 학습용데이터의 투명성 및 적법한 권리처리가 인공지능사업자에게도 예측가능한 데이터 이용기반과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전제로 함. 따라서 창작자의 권리행사 가능성과 인공지능사업자의 적법한 데이터 접근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AI·콘텐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습용데이터 투명성에 관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저작권자의 이용통제·보상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한 데이터 관리·투명성 기반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을 통한 이용허락·권리제한·보상 및 분쟁해결 체계를 각각 담당하면서 양 법률의 정보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며, 그 개정시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정시안은 즉시 도입하여야 할 확정적인 법률안이라기보다 향후 입법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시적 모델임. 따라서 보상수반 권리제한 등의 도입에 앞서 분야별 라이선스 시장, 학습용데이터 취득경로, 권리유보 기술의 실효성, 개별 저작물 이용의 추적 가능성, 보상금 징수·분배비용 및 중소 인공지능사업자의 준수비용에 관한 실증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혀둠 ▶ 본 연구의 의의는 인공지능 학습과 저작권의 문제를 ‘공정이용인가 침해인가’, 또는 ‘AI 산업인가 창작자 보호인가’라는 이분법적 문제에서 벗어나, ‘적법한 접근 → 권리유보와 이용통제 → 학습용데이터 투명성 → 라이선스 시장 형성 → 시장실패의 확인 → 필요한 범위의 보상·입법개입’이라는 순차적이고 연계된 제도설계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는 데 있음. 이를 통하여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실효적인 권리행사와 인간 창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정책 논의의 기준을 제시함 ○ AI 업계와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모델, 표준계약 및 보상체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 체계 구축은 물론 권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방안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라기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첨단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추진전략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피지컬 AI의 확산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제조 경쟁의 축이 생산 기능을 넘어 핵심 제조역량의 자국 내 축적으로 이동 ○ AI 경쟁의 핵심이 알고리즘의 정교화에서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제조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고 핵심공정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하는 실행 역량으로 확장 - 소프트웨어 중심의 AI에서 벗어나 물리 시스템과 결합하는 피지컬 AI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기술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역량이 경쟁국과의 격차를 좌우 - 단순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고 연구개발과 실증, 양산을 통합해 기술 내재화와 노하우 축적을 가속하는 마더팩토리의 중요성이 증대 ○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첨단제조역량의 자국 내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 - 반도체와 첨단소재 등 전략 품목의 공급 안정성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며, 저임금 기반의 입지 우위 약화로 첨단제조의 자국 내 재유치 흐름이 확산 - 이에 주요국과 EU는 첨단제조 기반의 자국·역내 확보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 □ 높은 제조업 비중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라는 국내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요구 ○ 대규모 내수시장과 재정투자 중심의 주요국 전략과 달리,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글로벌 공급망과의 높은 연계성은 강점인 동시에 대외 충격에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에 축적할 핵심 역량과 해외 양산거점의 연계가 관건 - 중간재와 부품 중심의 산업구조와 주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 설계가 중요 ○ 마더팩토리 육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하며,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개념과 추진전략의 정립이 핵심 과제로 제기 -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산업 제조 주권 강화의 핵심 방안으로 마더팩토리 육성을 논의(청와대, 2026.04.16.) - 다만 주요국 사례의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 축적할 핵심 역량의 범위와 산업별 적용 방향, 지원사업 연계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2. 마더팩토리의 개념 및 기능 □ 초기 마더팩토리는 본국 거점의 기술이전 역할을 설명하는 개념이었으나, 최근 핵심 역량의 자국 내 확보 관점으로 재해석되는 흐름이 부상 ○ 기존 논의는 마더팩토리를 해외 공장에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는 본국의 상위 거점으로 정의(Yamaguchi, 1996; Liker, Fruin and Adler, 1999) - 1980년대 일본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과정에서, 본국이 해외 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출발 - 본국에서 개발·검증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며 제조 경쟁력의 원천을 본국에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재 ○ 리드팩토리와 모델팩토리, 등대공장 등도 마더팩토리와 유사하나 관점에서 차이 - 신기술 개발과 표준 확산, 기술 실증 등 개념마다 초점은 다르나 개별 기업의 네트워크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보유 -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 아닌 국가와 산업 차원에서 핵심 제조역량을 집적하고 확산하는 관점은 다루지 못하는 한계 ○ 리쇼어링과 경제안보 논의가 확산되며, 마더팩토리가 핵심 제조역량을 자국 내에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주목 개념 핵심 초점 마더팩토리와의 관계 모공장(母工場) 자사 해외 공장으로의 기술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 · 해외 공장으로의 기술이전 기능 중심 · 국내 제조역량 축적과는 차이 리드팩토리(lead factory) 신기술·신공정 개발을 선도 · 기업 내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혁신 거점 성격 · 국가·산업 차원의 전략거점과 구분 모델팩토리(model factory) 표준 운영모델의 개발과 확산 · 검증된 운영표준 확산에 중점 · 핵심 공정·생산기술 내재화와는 범위 상이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대규모 구현과 실증 · 첨단기술 실증과 모범사례 제시 중심 · 산업·공급망 차원의 역량 축적은 제한적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개별 공장의 디지털화와 운영 효율화 · 생산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고도화에 초점 · 개별 공장 중심, 제조역량 내재화와 확산은 제한적 AI 팩토리(AI factory) AI 기반 공정 지능화 · 제조 AI, 제조데이터 활용 예측·제어·운영 최적화 · 공정 지능화 중심, R&D-실증-양산 연계와는 범위 상이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핵심 제조역량의 국내 집적 · 첨단제조기술의 개발과 실증, 양산을 국내에 결집 · 국가·산업 차원의 전략 거점 <요약 표 > 마더팩토리 유사 개념 비교 검토 자료: 연구진 작성 □ 관련 연구와 정책을 종합해 한국형 마더팩토리의 개념과 핵심기능을 정립 ○ (개념) 첨단제조기술의 개발과 실증, 양산을 국내에 결집해 핵심 제조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해외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국가·산업 차원의 전략 거점 - 개별 기업 차원의 기존 개념을 국가와 산업 차원으로 확장 - 설계와 첨단 공정 등 고부가 역량은 국내에, 범용 생산은 해외와 분담하는 구조 ○ (핵심기능) 기술개발과 선행 실증, 핵심 공정 내재화, 글로벌 공급망 연계와 확산으로 설정 - (기술개발과 선행 실증) 양산 이전 단계의 차세대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검증해 기술 우위를 선점 - (핵심 공정 내재화) 모방이 어려운 핵심 공정과 생산기술을 국내에 체화해 대외 의존과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 - (공급망 연계·확산) 거점이 축적한 기술과 표준을 협력기업과 공급망으로 확산해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견인 3. 국내외 마더팩토리 추진사례 □ 국내 주요 제조 대기업은 마더팩토리 기능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계는 아직 제한적 ○ 국내 마더팩토리는 대체로 국내 거점에서 선행 개발·실증한 공정과 제품을 해외 양산거점 또는 그룹 내 생산 네트워크로 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을 연계한 반도체 마더팹 구조를 운용하고, 구미사업장을 스마트폰 분야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활용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차세대 배터리의 양산성 검증과 글로벌 배터리 생산기술 확산의 허브로 육성 - (LG전자) 창원 LG스마트파크에서 축적한 제조 데이터와 디지털 생산 솔루션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확산 -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공정 전환을 선행 실증 ○ 다만 기업별 전략 차원의 추진이 중심이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산업 생태계 연계는 부족한 상황 - 선행 실증과 글로벌 확산 기능에는 강점이 있으나, 핵심 공정 내재화와 협력기업 확산, 산업전환 지원 기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첨단 양산시설과 제조혁신 기능의 해외 구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의 공백을 방지하고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 □ 주요국은 핵심 제조역량의 자국 내 확보를 목표로, 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 마더팩토리 전략을 전개 ○ (일본)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와 소재, 전자부품의 개발·양산 역량을 자국 내에 집적하고 있으며, LSTC-라피더스, 키옥시아, 숨코 등 정부 지원형과 다이킨공업, 무라타제작소 등 기업 주도형을 병행 ○ (중국) 정부 주도의 스마트제조 고도화 정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단계별로 육성하고 최상위 선도급 공장에 표준·솔루션 확산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CXMT와 CATL 등을 중심으로 핵심 공정의 자국 내 내재화를 추진 ○ (독일) Industrie 4.0을 기반으로 지멘스, 메르세데스-벤츠 등 본국 선도공장의 디지털 제조 역량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확산하고, 실리콘 작센과 같은 지역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제조역량을 강화 ○ (미국) 리쇼어링과 경제안보 기조 아래 반도체법 등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마이크론, 인텔 등의 제조·패키징 역량을 미국 내에 결집하고, 항공·방산 분야에서도 차세대 부품의 개발과 생산을 본국 중심으로 재편 □ 마더팩토리는 핵심 제조역량의 국내 축적과 글로벌 생산망 연계를 결합하는 국가·산업 차원의 전략 수단임을 시사 ○ 국내 기업 사례에서 확인된 강점이 핵심 공정 내재화와 협력기업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이 요구 ○ 한편 주요국은 정부 지원, 기업 주도, 표준 확산, 클러스터 집적 등 자국의 산업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핵심 제조역량 확보를 추진 중 - 정부 지원형은 국가가 전략산업의 R&D와 양산 투자를 묶어 마더팩토리 성격의 본국 거점 형성을 직접 견인 - 기업 주도형·클러스터형은 본국 선도공장과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공정 표준, 제조 데이터, 운영 노하우를 생산 네트워크로 확산 ○ 따라서 한국형 마더팩토리는 모든 생산의 국내 회귀가 아니라, 핵심 기술·공정·데이터의 국내 축적과 해외 양산거점의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 - 국내 거점은 선행 개발·실증, 핵심 공정 내재화, 제조 데이터 축적 등 고부가 역량을 담당하고, 해외 거점은 시장 대응과 양산 기능을 분담 - 산업별로는 초격차 유지, 공정 전환, 공급망 취약성 대응 등 중점 기능을 차별화 4. 한국형 마더팩토리 추진전략 □ 한국형 마더팩토리는 산업별 핵심 제조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전략 거점에 결집하는 방식으로 추진 ○ 한국형 마더팩토리는 기술개발과 선행 실증, 핵심 공정 내재화, 공급망 연계와 확산의 세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 - (기술개발과 선행 실증) 개방형 실증 기반을 확충하고 실증 성과가 양산성 검증과 공정 표준화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 - (핵심 공정 내재화) 공정데이터와 전문인력, 장비·시스템 연계를 공장 단위로 지원해 생산기술의 국내 체화를 유도 - (공급망 연계와 확산) 검증된 공정모델과 운영표준이 협력기업으로 확산되는 체계를 마련 ○ 기존 첨단제조 지원정책을 대체하기보다, 연구개발, 실증, 설비투자, 인력, 공급망 지원을 핵심 거점 중심으로 연계하는 상위 정책 틀로 활용 비전 한국형 마더팩토리 육성을 통한 첨단제조역량 축적과 제조주권 강화 * 마더팩토리: 첨단제조기술의 개발·실증·양산을 국내에 결집해 핵심 제조역량을 축적하는 전략 거점 3대 핵심기능 기술개발·선행 실증 차세대 기술의 국내 개발·검증 핵심 공정 내재화 핵심 공정·생산기술의 국내 체화 글로벌 공급망 연계·확산 기술·표준의 국내외 공급망 확산 4대 추진과제 ① 산업 유형별 추진전략 수립 ② 단계별·시기별 정책 추진 방안 설계 · 기술 격차, 밸류체인 전환, 공급망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 · 초격차 선도형·산업전환 대응형·공급망 거점형 · 현안의 시급성, 산업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 추진 · (단기) 제도 기반 → (중기) 유형별 지정 → (장기) 글로벌 연계 고도화 ③ 마더팩토리 평가 기준 마련 및 지원사업 재편 ④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정비 · 마더팩토리 평가 기준과 통합 지원 기반 마련 · 기존 사업 연계와 신규 지원사업 설계 · 부처별 정책을 마더팩토리 중심으로 조율·연계 · 지자체,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 [요약 그림 ] 한국형 마더팩토리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자료: 연구진 작성 □ 국내 제조업의 특성과 정책 수요를 고려해 마더팩토리 적용 대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중점 기능을 차별화 ○ (초격차 선도형)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경쟁국의 추격 압력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차세대 공정의 선행 실증과 양산성 검증에 중점 ○ (산업전환 대응형) 자동차, 철강, 기계 등 밸류체인 전환 압력이 큰 산업을 대상으로, 기존 제조역량을 전동화, 저탄소화, 디지털 제조 등 차세대 공정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 ○ (공급망 거점형)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공급망 취약성이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대상으로, 핵심 공정의 국내 확보와 협력기업 확산에 중점 [요약 그림 ] 유형별 한국형 마더팩토리 구분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형 마더팩토리 정책은 제도 기반 마련, 유형별 지정과 지원, 글로벌 연계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단기) 마더팩토리의 지정 기준과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정 요건, 성과지표, 기존 첨단제조 지원사업과의 연계 기준을 구체화 ○ (중기) 산업 유형별 마더팩토리를 본격 지정하고,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설비투자, 인력, 공급망 지원, 초도양산, 사업화 지원을 묶은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가동 ○ (장기) 국내 마더팩토리에 축적된 기술, 데이터, 운영 표준을 국내외 생산 네트워크로 확산해 한국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도화 □ 마더팩토리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첨단제조 지원사업을 마더팩토리 구축 중심으로 재편 ○ 기존 첨단제조 지원사업을 마더팩토리 유형별 기능과 지원 방향에 따라 재정렬 - R&D와 실증 지원은 차세대 공정·생산기술 확보를, 스마트공장과 제조 AI, 설비투자 지원은 핵심 공정 구축과 생산기술 내재화를 뒷받침 - 유턴기업 지원과 특화단지 지원은 국내 신·증설과 핵심 공정 재배치를,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공급망 협력 지원은 공정모델·운영표준의 협력기업 확산을 지원 ○ 개별 사업의 병렬 지원이 아니라 마더팩토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수단을 연계 - 기업이 마더팩토리 구축에 적극 나서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 -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선정 절차에 마더팩토리 연계 트랙 마련 □ 신규 지원사업은 국내 투자와 공장 고도화 수요를 마더팩토리 구축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 ○ (유턴 연계형) 해외 생산기능의 국내복귀를 단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핵심 제조역량의 국내 재집적 계기로 활용 - 해외 설비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단순 양산공장이 아니라 기술개발과 실증, 핵심 공정 내재화 기능을 갖춘 마더팩토리로 구축하도록 유도 - 기존 유턴기업 지원의 입지와 보조금, 세제 혜택을 국내 이전과 신·증설 투자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연계 ○ (기존 공장 고도화형) 국내 노후 생산설비 개선을 개별 설비 교체가 아니라 공장 단위의 첨단제조 전환으로 지원 - 생산라인 재구성과 핵심 공정 증설, 노후 설비의 AI·자동화 전환을 개별 솔루션이 아니라 공장 단위로 지원 -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 AI 지원을 공장 단위 마더팩토리 전환과 연계해 활용 ○ (개방형 플랫폼형) 자체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동 활용형 실증·생산기술 기반을 조성 - 차세대 공정과 제조 AI, 로봇·자동화를 시험·검증하는 공동 활용형 테스트라인을 지역 제조혁신 인프라와 연계해 구축 - 단순 장비 공유를 넘어 공정설계, 데이터·품질관리, 작업자 교육을 통합한 마더팩토리형 실증 기반으로 고도화 [요약 그림 ] 한국형 마더팩토리 신규 지원사업 유형(안) 자료: 연구진 작성 □ 한국형 마더팩토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와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정비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기존 장관급 협의체를 활용해 마더팩토리의 지정 기준, 지원 수단, 부처별 역할 분담, 성과관리 체계를 조율 ○ 부처별 관련 사업의 조정과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마더팩토리 지정 이후 지원 수단이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관리 ○ 기업은 핵심 공정 실증과 제조 데이터 축적을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 근거, 실증 인프라, 투자 인센티브,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 ○ 대학과 출연연, 협회와 지원기관은 차세대 공정기술 개발, 제조 AI와 피지컬 AI 적용, 전문인력 양성, 협력기업 확산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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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26

국회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지원체계 연구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과학기술이 핵심 국정 영역으로 부상하면서, 국회의 심사에 요구되는 전문성 수준이 높아짐 ○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등 신기술 입법은 법리 검토를 넘어 기술의 작동 원리, 기술성숙도, 산업 파급효과, 사회·윤리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심사의 전제로 요구함 ○ 그러나 국회의 심사는 행정부 제출자료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 속도와 입법 주기의 시차로 인한 규율 공백과 제도화 지연의 비용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는 국회의 과학기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지원체계의 현황과 한계 진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데이터 분석) 제17대~제22대 국회의 과학기술 분야 법안 발의·심사·처리 추이를 실증 분석하여 입법 수요 확대 양상과 현행 지원체계의 대응 수준을 진단함 ○ (사례 비교)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유럽의회의 과학기술 지원 조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의견수렴)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 지원 수요, 전담 기구의 기능·운영, 제도 도입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함 2. 국회의 과학기술 입법 현황과 한계 □ 과학기술 분야 입법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확대 추세를 보임 ○ 제17대~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과학기술 분야 법안은 총 39,459건으로 전체 법안의 37.6%를 차지하며, 연간 발의 건수는 2004년 434건에서 2025년 3,191건으로 약 7.4배 증가함 ○ 법안 수가 가장 많은 국회는 제21대(9,656건)이며, 전체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국회는 제22대(39.6%)로, 인공지능·반도체·우주 등 첨단기술 입법수요의 재확대를 시사함 ○ 의원발의 비중이 제17대 69.1%에서 제22대 92.7%까지 상승한 반면 정부제출은 530건(18.6%)에서 145건(2.0%)으로 감소하여, 법안의 내용 검토와 쟁점 조정에서 국회의 실질적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구조로 변화함 □ 입법 수요의 양적 팽창에 비해 심사·처리 역량은 정체되어 구조적 괴리가 발생함 ○ 제17대→제21대 가결률은 의원발의 14.8%→7.5%, 정부제출 51.9%→25.3%로 하락하였고, 임기만료폐기 비율은 지속 상승함 ○ 의원발의 평균 입법 소요기간은 211.8일→294.3일로 장기화되었고, 법안 간 편차도 확대됨(표준편차 164.2일→215.3일) □ 현행 지원체계는 기관별 분업 구조로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였으나, 과학기술 특화 관점에서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함 ○ 입법조사처는 소수 인력이 광범위한 첨단기술 분야를 분담하고, 예산정책처는 분석 초점이 재정적 타당성에 한정되며, 미래연구원은 중장기 연구 중심의 기관 특성상 현안 수요에 대한 상시적·즉각적 대응에 제약이 있음 ○ 기구 간 기술 이슈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고, 위원회 심사 일정에 밀착한 신속 기술분석 채널과 '과학기술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는 전담 인력·조직이 부재함 3. 해외 의회 과학기술 지원조지 사례와 시사점 □ 주요국 입법부는 과학기술 의사결정 지원과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 함 ○ 미국 GAO-STAA(감사·평가와 과학기술 분석의 결합), 일본 RLRB(국회도서관 기반 조사·분석), 영국 POST(신속 정책브리프와 근거평가), 프랑스 OPECST(의원 중심 공식 의회기구), 독일 TAB(외부 연구기관 위탁형), 유럽의회 STOA(의원 패널과 사무조직의 결합) 등이 대표 사례임 □ 해외사례의 비교 분석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함 ○ (분석·평가 기능 중심 설계) 자료수집·사실확인을 넘어 의회의 실질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평가 기능(oversight·insight·foresight)을 수행해야 하며, 산출물을 단기 브리프부터 중장기 기술영향평가까지 다층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조직과의 기능 구분) 일반 조사기능보다 기술적 검증, 과학적 근거 평가, 기술영향평가에 집중하여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 ○ (혼합형 모델 설계) 특정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 보다, 내부 상설조직에 외부 협업체계를 결합한 개방형 모델이 적합하며, 특정 상임위원회의 보조기구가 아닌 범국회적 지원조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융합형 인력체계) 과학·공학 인력과 정책·법률·경제·사회과학 인력을 결합하고, 연구친화적 인사·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함 ○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료제출 요구 등 정보 접근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제비교·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기능을 핵심 업무에 포함해야 함 4.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쟁점 검토 □ 국회 및 정부 관계자 5인을 대상으로 전문지원 수요, 전담기구의 기능·운영, 도입 쟁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응답자 전원이 국회의 과학기술 전문 조사·분석 역량 부족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처우 설계를 성패의 최우선 조건으로, 기존 입법지원기구와의 기능 중복을 최대 쟁점으로 지목함 ○ (조직 형태) 독립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3인)과 기존 조직 확대를 포함한 열린 검토(1인), 기존 체계 강화 후 단계적 재검토(1인)로 구분됨 - '국회과학기술처' 설치 법률안이 제19대~제21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폐기된 전례는 동일 쟁점의 반복 가능성을 시사함 ○ (우선 기능) 위원회 심사와 직접 연계된 조사·연구 기능을 최우선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이며, 입법부 관점의 독립적 기술영향평가가 기존 기관과 가장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제시됨 ○ (기술영향평가 운영) 정부 평가(KISTEP 수행)와는 목적(정책집행 vs 입법·민주적 통제)을 구분한 상호보완 설계, 상임위원회 연계의 제도화가 공통적으로 강조됨 5. 과학기술 분야 국회 입법지원 역할의 강화방안 □ (기본 방향) 국회를 과학기술 국정의 '독립적 검증·조정' 주체로 전환하고, 입법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시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 ○ 개별 조직의 신설이나 인력 증원 자체가 아니라, 국회가 기술적 사실관계와 정책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복수 위원회에 걸친 과학기술 의제를 조정하는 역량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본질임 ○ 이를 위해 ① 양적 확대가 아닌 기능적 재설계, ② 기존 기구를 대체하지 않는 보완적 역할 설정, ③ 범국회적 지원체계 지향, ④ 수요 추종이 아닌 공급 주도의 전문성 축적을 4대 설계 방향으로 제시함 □ (기능 설계) 조사·연구 기능의 우선 정착시키고, 기술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함 ○ 위원회 심사·의정활동에 연계된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기능을 우선 정착시키되, 영국 POST 모델을 참고하여 단기 현안 브리프, 신속 대응형 분석, 중장기 심층 보고서로 산출물 체계를 다층화함 ○ 기술패권·공급망·국제표준이 결부된 분야(AI, 반도체, 우주, 바이오안보 등)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모델·입법동향의 상시 분석 기능을 강화함 ○ 국회 차원의 기술영향평가는 사전평가를 중심으로 사후평가를 병행하고, 국정감사·예산결산 심사와 평가 사이클을 연동하며, 정부 기술영향평가와는 상호보완 관계로 설정함 □ (조직 형태) 기존 체계 강화와 협업 플랫폼 구축을 거쳐 독립 전담기구 설치로 나아가는 단계적 제도화 경로를 제시함 ○ 단기적으로 입법조사처 내 위원회 밀착형 기술자문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입법지원기구와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업 채널(가칭 '국회 과학기술 지원 협의체')을 구성하여 기술영향평가 시범사업과 전문가 풀 운영을 추진함 ○ 중장기적으로 운영 성과와 수요 축적을 토대로 국회 소속 독립 전담 기구를 설치하되, 첨단기술 심층분석·기술영향평가·중장기 기술 전망에 특화하고, 기존 기관과의 기능 구분·협업 근거와 정부 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설치 법률에 규정함 □ (운영 체계) 전문성·중립성·연계성을 확보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함 ○ (전문성) 다학제적 인력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현행 임기제 채용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보수 구조와 연구직·임기제·파견·겸임을 병행하는 연구친화적 인사·평가 체계를 설계함 ○ (중립성) 분석 대상 선정부터 결과 공개까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운영 원칙과 결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함 ○ (연계성)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요청에 따른 신속 분석과 그 결과의 검토보고서·예산심사 자료 연계 활용을 제도화하고, 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환류 메커니즘과 출연연·대학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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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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