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서비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2026년 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

□ 업황 지수 ○ 2026년 1분기 서비스업 BSI 업황 지수는 63.0으로 전분기 대비 12.6 포인트(이하 p) 급락하여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였으며, 2026년 2분기 에는 73.4로 점진적 개선이 기대되나 여전히 부정적 기조 유지 - (1분기 현황)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인건비･ 생산비 폭증이 비용 부담을 극대화하며 업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친 것으로 평가 - (2분기 전망) 업황 지수의 급락을 기점으로 일부 반등이 기대되나 대 외 리스크 장기화 여부가 핵심 변수 □ 부문별 지수 ○ (고용) 1분기 고용 BSI는 98.3으로 전분기 대비 5.2p 상승, 2026년 2분 기 전망은 102.7로 고용 증가세 전환 예상 - (1분기 현황) 고용 BSI가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으나 전분기 대비 반등 하여 회복세 시현 - (2분기 전망) 전망 BSI는 기준치를 상회하며 전분기 대비 고용 수준 증가 전망 ○ (투자) 1분기 투자 BSI는 97.1로 전분기 대비 0.3p 감소, 2026년 2분 기 전망은 95.3으로 투자 감소세 지속 예상 - (1분기 현황) 전분기 투자 BSI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 투자 규모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분기 전망) 전망 BSI는 전분기 대비 추가 감소하며 투자 위축이 지 속될 것으로 예상

• 경제 > 경제일반
• 이준영
• 산업연구원
• 2026

GTX 도입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와 대응방향

□ GTX의 도입이 수도권 공간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GTX 도입을 통해 1960년대 이래로 수도권 공간계획이 지향해 온 분산형 공간구조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함 □ GTX는 ①도시철도보다 2~3배 빠른 고속 광역급행철도, ②서울 도심으로 직접 연결되는 방사형 연계망, ③모든 역간 거리가 긴 지리적 의미의 광역거점역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짐 - GTX의 독특한 특성은 사람들이 통근통행에 사용하는 심리적 한계시간 1시간을 넘어, 수도권의 기존 동심원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수도권의 인구감소 추이 속에 서울로의 업무통행 집중이 우려되나,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고차위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GTX 역세권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함 - 수도권의 광역업무통행인구(20~74세)는 2029년, 대중교통 기반 업무통행량은 2030년 정점 예상 - 동탄역 사례는 GTX 개통, 택지개발지구 입주, 고차위 산업 기능이 공간적·시간적으로 연계될 때, 향상된 일자리 접근성, 서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쾌적한 도시환경 등에 따른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줌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김중은
• 국토연구원
• 2026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 특성과 지역사회통합 방안 연구

□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통합 촉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 특성 분석, 심층 사례조사,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 특성(변화추이, 형성 요인, 거주지분리 등) 분석 시행 - 비수도권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 산업입지, 주거비용 등 다양한 지역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 거주지 분리는 성숙도가 높은 밀집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 □ 외국인 밀집지역 공간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통합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특징 - 각 지역별로 외국인주민의 정주환경 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 등 지역사회통합 양상이 상이하고, 내국인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성에도 차이 존재 - 외국인주민과 내국인 주민 간의 인식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 □ 분석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밀집지역 지역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정책과제를 도출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유희연
• 국토연구원
• 2026

대전환의 시대, 新 토지 정책의 역할과 방향

□ 토지는 인간 생활의 기반이자 유한한 자원이기에 그 소유·이용개발·관리의 방식을 다루는 토지 정책은, 결국 한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규범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집약된 결과물 □ 토지 정책은 형평성·효율성·지속가능성·거버넌스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추구하며 발전해왔으며, 각 시대별 정책 기조에 따라 가치 간 상대적 비중이 달라져 왔음 □ 토지의 이용과 자산 가치가 주거용·수도권·사적 자산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토지 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핵심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 □ STEEP 분석에 따른 변화 동인은 미래 토지 정책이 해결해야 할 10대 정책 이슈로 귀결되며, 각 이슈는 독자적 또는 상호 연계하여 4대 핵심 가치에 영향을 미침 ※ 10대 이슈: 1) 토지·자산 양극화 및 격차 확대 2) 주택시장 불안정과 주거비부담 3) 개발이익 분배 관련 갈등 4) 유휴지 증가 5) 기후위기 및 재난환경문제 6) 개발수요 지역간 격차 7) 지방소멸과 광역연계 8) 기술변화와 정책공백 9)규제충돌과 비효율 10) 토지관련 공공정보 고도화 한계 □ 기존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실체화하는 국가 토지 정책 체계의 전환적 개선 방향 제안

• 국토개발 > 토지개발
• 조정희
• 국토연구원
• 2026

지자체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자산관리 방안: AI를 활용한 도로포장 관리를 중심으로

□ 지자체 소관 도로의 연장 증가와 시설 노후화의 심화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비용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자체 재정여건의 한계로 충분한 도로관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및 유지관리 예산 수요 증가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 지자체는 단기·사후적인 도로 유지관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에 기반한 자산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자체 도로포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을 해소할 방안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도로포장 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함 □ 실제로 도로포장 자산관리에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 지자체의 도로포장 자산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함 - 대전시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AI 영상기술을 활용하여 도로포장 상태평가, 도로 자산가치평가, 생애주기비용 분석 및 리포트카드 작성을 수행함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준기
• 국토연구원
• 2026

부동산 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 국내 부동산PF는 저자본·고차입 및 차환 중심 구조와 신용보강 의존성이 결합된 구조적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어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 □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은 4.64%로 낮은 상황이며 사업유형·지역별로 차이가 큰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률적 규제보다는 지분(Equity) 확대 중심의 차등적 접근이 요구 □ 분양률·입지·사업주체 역량이 PF 리스크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어 초기분양률 기반의 차등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필요 □ 부동산PF의 적정 자기자본비율은 12~13%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금리·공사비·분양률 등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되므로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 □ 부동산PF 위축은 주택공급 및 건설투자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지속성의 균형이 필요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황관석
• 국토연구원
• 2026

AI 기반 인구과소지역 진단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 추진 방안 연구

□ 인구분포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공간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 정책 시행으로는 지역 내 소멸 위험의 격차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워 정밀한 공간단위 진단 체계가 필요 □ ‘인구과소지역’은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이 높아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AI 모델을 활용하여 법정리별 인구과소 위험 수준을 진단 - 공간적 비어감과 인구학적 소멸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법정리를 4단계(안정-관심-주의-위험)로 분류한 결과, 주의 및 위험 단계의 인구과소지역은 전체 법정리의 45.3%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는 평균 143명이고 고령화율은 평균 55.8% 수준 □ 생성형 AI 활용 인구과소지역 정책지원 도구를 실험 개발하고, 정책 실무자 의견조사를 통해 도구의 유용성, 한계 및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수요를 발굴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이보경
• 국토연구원
• 202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수중레저 활동자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 필요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불충분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안정성이 미흡 -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체계적인 수중레저 정책 추진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 마련 시급 2) 국정과제 연계성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해양관광 수요 확대,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의 체계성·실천성 강화를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창의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수중레저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외에 의견 조사와 인터뷰 등 정성적 분석을 혼합적으로 활용 - 수중레저 정책,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법령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 도출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도출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산업계 의견조사 및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체화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수중레저 분야 대학 및 민간 단체의 전문가, 해양관광 및 법률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의 체계성 및 실천성 강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970년대 국내에 수중레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활동자 증가와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정부는 「수중레저법」 제정 및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중레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정비 방안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 근거를 「수중레저법」에 신설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마련하며, 기타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 ■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및 안전인식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활용하는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어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용의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등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고도화 추진 2) 정책화 방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제안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중레저법」에 의무 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 신설 제시 ■ 수중레저정책의 집행력·실천력,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단기적으로 기존 통계 데이터를 목록화, 기초 정보 파악, 기존 해양관광산업 통계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수중레저 활동자 및 산업 규모 파악 제안 - 중장기적으로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와 장비 분야 조사 체계 개발, 정책 담당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제안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활동자의 안전인식 강화 교육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아동기부터 수중레저 참여 기회 확대, 안전인식 체득 방안 제안 -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해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의 상호 이해 제고 방안 제안 - 장기적으로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교육 내용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추진 제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방안 제시 - 과제를 제안한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화 및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실천성 및 수용성 제고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환경 조성 및 수중레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정비 - 수중레저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정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현상 연구: 조선업 특화 도시 사례

□ 조선업 특화 도시(울산 동구·거제·영암)를 대상으로 2015년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회복 과정을 분석하고, 산업 지표 회복이 도시 경제로 전이되지 않는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 □ 일자리-부가가치 변수 간 상관성 분석, 상권 실태 분석, 고용탄력성 분석 등을 통해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동조화가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 -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상관성이 2017년을 기점으로 약화. 다만, 상관계수 0.8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조선업이 도시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히 유효 - 종사자 수 기준 조선업과 도시 경제 간 상관성이 소득 측면(부가가치, GRDP)보다 높다는 점에서, 고용 연계 부족이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의 주요 경로임을 확인 - 울산, 거제 상권 분석 결과, 조선소 인접 상권의 공실률 급증 및 임대료 하락이 도심 중심 상권 대비 현저하다는 점에서 산업 밀집 지역 내 상업 기능 침체 가속화 □ 최근 5년(2020~2025년) 조선업 주요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하였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에 그쳐 ‘고용 없는 성장’ 구조 확인 - 조선업 고용계수(산출액 10억 원당 고용자 수)가 2021년 2.4명에서 2023년 1.4명으로 불과 2년 새 약 42% 급감 - 조선소 내 자동화 및 로봇화 등 기술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구조의 고착 - 조선업 종사자 수 대비 전산업 종사자 수의 탄력성 감소 및 조선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 감소에 따라 전후방 연계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약화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 설문조사(596명)를 통해 산업 회복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파급되지 않음을 주민 체감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확인 - 지역주민의 41.4%가 조선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응답했지만, 과반 가까운 45.3%는 지역 경제 전반을 불황으로 인식. 즉, 산업 호황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환류되지 못함 - 주력산업(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43.7%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1.6%)’, ‘편중된 산업구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폭 제한(39.8%)’ 등의 이유로 역내 구직의 어려움을 느낌 - 응답자 44.6%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정적으로(긍정적 15.6%)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적 필요성과 별개로 지역주민의 사회적 수용성은 낮음 □ 전문가 인터뷰(49명)를 통해, 조선업 특화 도시에서 산업과 도시 경제 간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초래하는 요인 확인 - ① 외국인 노동자 확대, 생산 현장의 자동화·로봇화, 기업의 보수적 고용 전략 등에 의해 산업(조선업)은 일정 수준 회복하였으나, 역내 고용 창출 및 도시 차원의 파급 효과는 제한 - ② 숙련 기능직 종사자의 역외 이탈과 조선업 특유의 삼중 노동시장 구조 고착화는 산업과 도시 간 동조화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 - ③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지만, 역내 소비 감소·사회통합 비용 증가 등을 유발함으로써 산업-도시 간 탈동조화를 심화하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 - ④ 기초지자체에 있는 조선소는 직주 분리에 따른 소비 구조와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생활권 확장으로 인해 근로자 상당수가 역외에 거주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역내 소비기반 약화 - ⑤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 역량과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에 따라 산업 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 및 중장기 대응 전략 등 부재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전봉경
• 국토연구원
• 2026

중심도시-주변지역 동반성장을 통한 지방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

□ 지방대도시권을 국토균형발전의 핵심 공간으로 설정하고, 도시 네트워크가 도시·도시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중심도시-주변지역의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 - 전국을 16개 도시권(5개 지방대도시권·10개 지방중소도시권·수도권)으로 설정하고, 패널분석(2005~2019)을 통해 개별도시와 도시권 성장에 네트워크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 지방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의 네트워크는 도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낙수효과), 주변지역 간 연계도 도시성장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차용규모 효과) - 반면 도시권 외부 기타지역과의 통행은 음(-)의 효과를 보여, 외부지역과의 연계 확대는 도시권 내부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지방중소도시권은 중심도시와의 네트워크가 도시성장에 유의하지 않고, 주변지역 간 연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권별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전략 마련이 필요 □ 도시권 차원에서는 중심도시와의 연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중심도시로의 연계는 도시권 성장의 비효율을 야기함 - 비수도권의 성장에는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으나, 도시권 내부 연계 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적 연계 강화가 필요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차은혜
• 국토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