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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지역소멸 시대의 사회인프라 적정규모 추정 및 실현방안 연구

□ 인구 감소는 행정기능의 약화를 통해 지역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사회인프라의 적정규모 문제로 수렴되고 있음 □ 지역소멸 시대의 적정규모화는 단순한 축소나 효율화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의 대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도시와 농촌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이 주요 과잉 공급 대상으로 지목되므로 적정규모화 전략의 차별화가 요구됨 □ 지역마다 시설의 적정규모는 물론이고 공동체 기능 유지를 위한 조정 범위도 다르므로 목표치 설정을 위한 내부적 합의가 필요함 □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점 기능이 강한 시설을 중심으로 기능을 이전하거나 복합화하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구형수
• 국토연구원
• 2025

데이터 기반의 유휴‧저이용 교육시설 진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응방안은 유휴‧저이용 교육시설의 진단을 위한 방안 마련, 유휴공간의 활용방안 및 복합화 전략 다양화, 폐교 활용에 있어 다양성 부여를 위한 맞춤형 전략 발전을 포함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과 연계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조영진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빅데이터 기반 건축‧도시 공간 폭염 취약성 분석 방안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 및 블록 단위의 미시적 폭염 취약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서울시의 도시기후대(LCZ: Local Climate Zone)를 분류하며, 이를 지표면 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 및 미기후 시뮬레이션(ENVI-met)과 결합하여 실효성 있는 폭염 위험 건축･공간 도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허한결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

최근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자 중심 치료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정신건강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정책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정신건강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조기 개입·치료·회복·자립지원의 서비스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의 확보, 역량 강화, 보호 체계 구축도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력 정책은 여전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인력 규모 파악과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 지원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확장성, 접근성, 질에 제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인력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현황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전진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 측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과 관련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을 통한 탈수급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빈곤함정 문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취약계층복지
•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인공지능 및 커뮤니티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건축법령 해석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LLM) 적용, 사용자 및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인텔리전스 프레임워크' 도입, 그리고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전략을 접목하여, 기존 시스템을 프로덕션 레벨의 차세대 시스템(ALRIS: AI Legal and Regulatory Intelligence System)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조상규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청년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취약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요구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집단의 건강수준을 ‘평균’이라는 단일지표로 환원하거나 혹은 청년은 대부분 건강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제가 되면,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누적되어 온 개별 청년의 건강문제를 직시하기 어렵다. 최근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취약청년의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영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취약청년에 대한 예방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료
• 김동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본 연구는 2024년 출생아 수 반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코로나19 시기의 기저효과, 최근 혼인율 증가, 에코붐 세대의 주출산 연령대 진입과 30대 출산율 상승,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출생통계 및 2024년 출산자 대상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의 구조적·단기적 요인을 제시하고, 향후 반등 추세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추세 유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지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2023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한국의료패널은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연간 응급․입원․외래 의료이용 내역, 일반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 민간의료보험 가입, 만성질환,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2025년에 실시된 제2기 한국의료패널의 6차 조사 수행 결과와 2023년 연간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현황, 의료이용 경험과 미충족 의료, 건강행동과 건강수준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의료
• 이수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