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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5_교과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연구(Ⅱ)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송민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고도화 연구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기존 공공갈등 DB 구축 및 활용 과정상 한계가 대두- 상이한 갈등 DB 구축 목표 및 타겟 집단의 불투명 (“누구”를 대상집단으로 해서, 왜 DB를 구축 및 운영하는가?)- 갈등 DB 구축 수준과 범위가 DB 구축기관마다 상이하여 기관들간 갈등 DB의 연계 및 활용상 한계가 대두 (DB 내 갈등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갈등 DB 구성 포맷이 구축기관마다 상이하여 공유, 협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 갈등 DB 내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단순 갈등 정보의 사후적 기록 중심, 실무상 공무원들이 갈등 DB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 갈등 DB의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DB를 단순 수집하는 아카이빙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집된 갈등 DB를 활용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갈등에 대한 위험징후 포착, 유사한 갈등 현안에 대한 예측과 진단 및 정부의 대응방식 추천 등에 활용 가능한 DB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과정의 고도화 방안 모색- ‘Game changer’로서 AI 기술의 갈등관리 정책상 활용 가능성을 모색: 기존 갈등 DB 구축 및 운영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갈등 정보들을 AI를 통해 단시간 내 자동 추출 및 갈등의 패턴이나 징후 등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유사한 상황과 유형의 갈등 사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갈등 DB의 개편 및 이를 온라인 갈등관리시스템(LISTEN)으로 구현- 갈등DB 구축의 “고도화”는 수동적 아카이브(갈등 사례의 단순 기록)에서 능동적 정책결정 지원도구(AI 기반 갈등관리 정책지원)로 DB의 역할 전환을 의미- 다만 AI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경계하면서, AI 기술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여 갈등관리 정책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주요 연구방법- 문헌분석, FGI, 심층 인터뷰(전문가, 이해관계자 자문)○ 주요 연구결과(I): 갈등 DB 구축 고도화- AI를 활용하여 旣 발생한 갈등사례 수집 과정의 자동화(자동 추출)- 데이터 포맷 표준화: AI를 활용하여 수집된 갈등사례의 속성별 자동 분류 (갈등 DB 내 속성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장/업데이트) * 속성의 확대 개편 조치는 갈등의 사전적인 예측과 분석 및 진행 양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갈등관리기법/도구인 갈등영향분석에서 사용하는 분석틀을 갈등 DB 구축 과정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한 시도○ 주요 연구결과(II): 갈등 DB 구축 시스템의 고도화- 온라인 갈등관리시스템(LISTEN) 내 기술적인 측면의 개선 (AI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갈등 정보의 표면적 요약을 넘어 심층적인 동기 추론 등을 시도)- LLM 기반 정보 증강: 갈등영향분석 틀에 기반하여 갈등 속성의 확장 및 LLM(대규모 언어모델)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갈등사례별 다양한 쟁점과 쟁점별 입장, 이해관계자들이 가시화되지 않지만 숨은 속내 등을 파악- 갈등 DB 내 과거 발생했던 갈등사례들의 갈등 발생 및 대응 패턴 등을 인식 및 학습하여 미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표면화되고 있는 갈등 이슈에 대한 위험징후 포착(조기경보) 및 갈등 완화/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추천- 향후 LISTEN 시스템의 고도화 관련 심화 과정을 통해 AI를 활용 방안을 보다 다양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과거 vs. 현재 갈등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유사 갈등해결 사례 추천, 갈등의 전 주기에 걸친 추적 및 변화 패턴 파악/분석, AI를 활용한 공공갈등 백서 혹은 갈등대응전략 보고서 등의 주기적인 발간)3. 정책제언 및 학술적 함의(기초)○ 갈등 DB의 역할 및 활용방안의 재정립- AI 기반 갈등 DB 구축 및 활용방안의 모색: 과거 갈등의 ’단순 사후 기록물‘에서 미래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과 진단 등 정책지원 도구로 역할 전환 및 이를 위한 단계별 고도화 작업을 다년도에 걸쳐 진행- 이를 위해 갈등 단계별 AI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갈등 DB의 구축 및 활용 과정과 연계○ AI 기반 공공갈등 DB 구축 및 관리방안 내실화- 갈등 DB 내 탑재되는 자료원의 다양화 및 연계방안의 모색- 시계열 기반 갈등 DB 관리 체계 구축: 갈등 정보/사례의 1회성 탑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모색- AI를 활용한 갈등의 다양한 분석 및 시스템 내 시각화: DB 내 탑재된 갈등과 유사한 갈등을 유형별로 군집화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 및 유사 갈등유형별 별도 관리방안 등을 시스템 내 모색○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LISTEN 시스템 내 갈등사례 탑재 및 분석 과정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운영원칙/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 * (가칭)공용 메타데이터 표준> 수립 및 (가칭)데이터 처리지침> 등의 마련○ AI를 활용한 공공갈등 DB 구축: 극복/해결이 필요한 부분- AI의 판단/제시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 AI를 통해 제시한 산출물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수- AI가 “왜” 그렇게 예측/판단하였는가에 대한 증거 혹은 설명 과정을 반드시 담보(검증절차 강화)- AI의 판단/예측 내용에 대한 인간의 검증 및 보완절차 설계: 선별적인 갈등 DB 내 사례 검토 및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노력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갈등관리
• 정동재
• 한국행정연구원
• 2026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보호주의 확대와 함께 비관세조치(NTMs: Non-Tariff Measures)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정책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최근 상호주의(reciprocity)를 강조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조치가 무역장벽이며, 이는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여러 통상 문서와 정책 발언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규제 제도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제 통상 협상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2025)를 통해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미국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주로 제도 설계와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문제 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의 수산물 관련 SPS 제도를 분석하여 해당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실제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한·미 수산물 SPS 제도 비교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와 잔류물질 관리 제도를 비교하여 양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음 ■ 한국은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허용된 물질만을 기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관리하는 예방적 관리 체계임 ■ 반면 미국은 잔류허용기준(tolerance) 제도를 중심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 두 제도는 모두 소비자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체계이지만, 규제 설계 방식과 기준 설정 절차에서 차이가 존재함.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교역 과정에서 규제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도의 목적과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3. SPS 협정 기준에 따른 제도 정합성 검토 ■ 본 연구는 한국의 수산물 잔류물질 관리 제도가 WTO SPS 협정의 주요 원칙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음 ■ SPS 협정은 회원국이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러한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차별적이지 않으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분석 결과 한국의 PLS 제도는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적 관리 체계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해당 제도가 SPS 협정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4. SPS 제도의 교역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SPS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특히 한국의 PLS 제도 도입 이후 수산물 교역 변화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의 수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PLS 제도로 인한 수산물 교역에 일정한 영향은 존재할 수 있으나, 특정 국가 특히 미국의 수출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 통계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문제 제기가 주로 제도 설계나 규범 해석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 교역 데이터에서는 해당 제도가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5.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 규범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제도이며, 특정 국가의 교역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다만 최근 국제 통상환경에서는 SPS 규제가 통상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 제도의 과학적 근거와 정책 목적을 국제적으로 더욱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교역국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수산분야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 갈등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이정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방식의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현대 경제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주된 특징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과 특정 기술유형(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99.5%의 중소기업과 92.4%의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민간기업의 R&D 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여타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경제 > 조세
• 김학수
• 한국개발연구원
• 2026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정책 시사점: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써 SCO 활용 전략을 다층적 측면(정치·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에서 연구했다. 2장에서는 트럼프 2기 세계질서 변동과 강대국 국제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세계질서 변동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고, 미·중·러 강대국 국제관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중·러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SCO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했다. 현재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본질상 트럼프 2기의 출범과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라 촉발된 것이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 추진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기 ‘세계화’라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공세적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 글로벌 안보 보장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분석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지속 및 첨예화, 미·러 간 대화 재개와 양자관계 정상화 가능성, 중·러 간 전략적 밀착 강화 등 미·중·러 3각 관계의 새로운 구조와 동학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BRICS),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포함한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의 비전과 실천 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3장은 SCO의 태동과 발전과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SCO 확장 이후 주요 협력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고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SCO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잠재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발전 전망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SCO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SCO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기구를 넘어서서 안보, 정치, 경제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및 글로벌 대표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 상태다. 특히 2025년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기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4개 안보센터 신설, SCO 개발은행 설립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SCO의 국제적 위상(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확대)과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점에서 SCO가 유라시아 다자협력 확대와 글로벌 다극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푸틴 시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파악했다. 먼저 러시아 다극화 세계전략의 이론적 기원과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주요 특징을 도출했다. 동시에 푸틴 5기 다극화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의 목표, 방향, 과제 등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SCO 주요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서방의 전방위적 대러 압박 작전과 전략적 견제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과 NATO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확장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국의 세력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SCO 등과 같은 역내 다자 협력체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간에서 러시아 우호 및 지지 세력의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기존의 핵심 협력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다수(World Majority)’와의 연대 결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전면적 동반자 관계이자 무제한 협력의 대상국가인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이란 등 주요 지역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를 우회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러시아는 위안화 또는 현지 화폐 사용 등 무역 통화 결제체제에서 대안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5장은 새로운 유라시아 및 북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세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공급선 확보 등 경제 안보의 다변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대러시아 관계의 개선 방향 모색, 유라시아 다자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 대중앙아시아 접근 강화 방안 마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자기구를 활용한 남북 관계 개선과 우호 세력 확보)에 대한 대외적 지지 확산, 외교 다변화 및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대외적 위상 확립 및 역량 강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새만금호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수와 담수의 유통이 단절되어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2010년부터 추진한 수질개선대책으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질환경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2021년부터 해수 유통의 주기와 양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에 따라 호내 수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해수 유통에 따른 외부 수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호 수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수질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새만금호 수질관리와 연관된 육상 및 해양의 주요 관리 정책을 분석함. - 새만금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수질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와 특성을 파악함. - 새만금호 수질관리에 필요한 현재 및 장래 오염원에 대한 관리 방향과 해양 수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새만금 방조제 건설 전후와 해수유통방식의 변경이 새만금호 내·외부 수역의 수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과 새만금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의 COD, 총질소(T-N), 총인(T-P), 엽록소-a, 염분 등의 항목을 분석 - 방조제 건설, 해수유통, 갑문운영 변화를 기준으로 총 6단계(P-1~P-6) 구간을 구분하여 새만금호 내외 수역의 변화를 비교 · P-1 단계 : 물막이공사 완료 이전(~2006.05) · P-2 단계 : 자유 해수 유통(2006.05~2009.12) · P-3 단계 : 0.5일 주기 갑문운영(2010.01~2014.12) · P-4 단계 : 1일 주기 갑문운영(2015.01~2019.06) · P-5 단계 : 4일 주기 갑문운영(2019.07~2020.12) · P-6 단계 : 0.5일 주기 갑문운영(2021.01~2022.12) - 체류시간 변화와 희석 효과 등 해수유통 기반 수질 개선 메커니즘 분석 ■ 새만금 수질대책 시행 전후의 새만금호 오염물질 유입량의 변화를 비교하고, 새만금호 오염물질 수용총량을 산정 - 새만금유역 제2·3단계 수질개선대책 전후 오염물질 유입량 변화를 분석 - 새만금호 관리수위, 체적, 목표수질 등을 가정하고, 수질 자료에 기초하여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assimilative capacity)을 Bathtub 모델을 활용하여 추정 - 만경강·동진강의 오염물질 유입부하량과 새만금호 수용총량을 비교 분석 ■ 새만금호 내외부 수역의 주요 수질관리정책의 특성 분석 - 새만금사업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금강수계법, 해양환경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새만금호 수질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 - 육상 수계 관리체계 및 해양 수질관리 체계의 연계 검토 - 시화호 등 국내 연안 인공호 수질관리 정책 사례 분석 3. 주요 결과 ■ 방조제 건설 이후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수질 악화 - 2006년 대비 2020년의 새만금호는 유기물질과 영양염이 축적되고 해수교환이 제한되었으며, 호내 자정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호내 수질은 약 3~4배 정도 악화되었음. ∙ COD 평균 농도 : 약 2.5 mg/L → 8.2 mg/L로 증가 ∙ 총질소 평균 농도 : 약 517 ㎍/L → 1,754 ㎍/L로 증가 ∙ 엽록소-a 평균 농도 : 약 9.4 ㎍/L → 26.5 ㎍/L로 증가 - 동 기간 동안 염분은 약 28.6 psu에서 10.2 psu로 감소하여 담수화 현상이 진행되었음.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점오염부하는 감소하였으나, 비점오염원 부하 관리는 미흡 -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에서 유입되던 오염부하량은 약 4~6배 정도 감소되었음. - 새만금 상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부분 고도화함으로써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점오염원 부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전체 오염부하 중에서 비점오염원 부하가 90%를 차지하고 있어 비점오염 관리정책의 강화가 시급함. - 한편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저층에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 Bathtub 모델을 적용,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을 추정 - 새만금호 관리수위(-1.5m), 체적, 목표수질 등을 가정하고, Bathtub 모델을 적용하여 새만금호의 오염물질 수용총량(assimilative capacity)을 추정 ∙ 2024년 기준 새만금호 총인 수용총량은 약 64 톤/년, 총질소 약 720 톤/년, COD는 7,848 톤/년 정도 ∙ 총인의 수용총량은 농업용지구간은 약 21 톤/년, 도시용지구간은 약 42 톤/년 수용가능 - 2024년 기준 새만금호내의 총인은 약 56 톤/년 정도 잔류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총량의 약 87.5% 수준. - 한편 만경강 및 동진강 상류에서 새만금호 수용총량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약 112 톤/년 정도의 총인이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총인의 약 50% 정도가 새만금호 저층에 축적되거나 외부 수역인 해양으로 배출되고 있음. ■ 최근 해수 유통 확대에 따른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수질 개선 확인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시·가력 갑문을 통해 4일 1회씩 해수를 교환하던 갑문운영 방식을 2021년부터 1일 2회 교환으로 변경함에 따라, 호소내 오염물질의 체류시간이 줄어들고 오염물질 농도 역시 감소함. ∙ COD 농도 : 8.2 mg/L → 6.2 mg/L (약 24% 감소) ∙ 총질소 농도 : 1,754 ㎍/L → 1,294 ㎍/L (약 26% 감소) ∙ 총인 농도 : 96.3 ㎍/L → 66.4 ㎍/L (약 31% 감소) ∙ 부유물질 농도 : 24.9 mg/L → 15.2 mg/L (약 39% 감소) ■ 시화호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시화호의 해수 유통을 확대하여 COD 농도는 17.4 mg/L에서 4.3 mg/L로 감소함. 특히 조력발전소 운영 이후부터는 COD 농도는 1.8~3.2 mg/L 정도로 안정됨 - 시화호 수질 관리는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해수 교환을 병행함으로써 관리목표를 달성 중 ■ 해수 유통 중심의 새만금호 수질관리 정책 추진시 외부 수역의 수질관리에 관한 정책에 관한 관심이 중요 - 현재 하수방류량은 611,217.0 ㎥/일 정도인데,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는 2050년 경에는 총 880,000 ㎥/일 규모의 하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되는 약 268,763 ㎥/일은 전량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임. - 해수 유통과 추가 해양방류에 관한 정책은 새만금호 내부 수역의 오염물질을 외부 수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수역인 해양의 수질관리가 중요함. 4. 정책 제언 ■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체계는 새만금 상류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중요 - 새만금 상류인 만경강·동진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은 새만금호 오염물질 수용총량의 약 1.7배 수준이며, 대부분이 비점오염원서 기인하는 오염부하임. - 새만금사업법, 물환경보전법, 금강수계법, 하수도법 등에 포함된 다양한 비점오염원 관리정책을 새만금 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대책이 중요 ■ 장래 새만금호 수질관리의 주요 정책은 신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오염부하의 배출저감 관리와 해양방류·해수유통의 영향저감 관리가 핵심 분야 -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에 따라 점 및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처리시설 확보 및 시설개선이 중요 - 다만 신규 처리시설의 방류는 대부분 해양으로 계획되고 있어 새만금호 인근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함. ■ 새만금호 수질관리의 성공은 담수-해수 환경정책의 연계 강화가 중요 - 새만금호는 상류에서 유입하는 담수와 갑문으로 유입되는 해수가 만나는 독특한 수질 환경임 - 현재 물환경관리법제와 해양환경관리법제는 수단 및 체계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육상수계관리체계와 해양수질관리체계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함.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장원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미중 무역전쟁 이후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및 글로벌 분업관계 변화: 우회수출기지로서 인도 및 아세안 역할을 중심으로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GVC 변화에 따라 인도 및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간접수출 및 생산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DB의 2015~23년에 다자간 세계투입산출표(MRI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 자료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 전후의 GVC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이전,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바이든 집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이 인도 및 주요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변화요인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간접수출의 경유지별·최종 목적지별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별·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GVC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나,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들은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인 반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은 FVA 의존도가 높아지는 수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및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트럼프 시기의 고관세 정책은 산업 구조의 외부 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도는 트럼프 시기에 참여도가 하락하였다가 단기 반등 후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으로 나타난 수출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최종수요 확대가 부가가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GVC에 참여하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GVC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에서는 GVC 변화에 따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은 대(對)미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인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3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제6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GVC 변화에 따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GVC 대응 전략으로는 기술적 무역 다각화,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관세 격차 조사 및 GVC 재편 방안 마련, 특혜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전략 구축,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순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KICE연구리포트 2025_국가교육과정 개정 연구 체제 구축 및 사회적 수용 제고 방안 탐색 연구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승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한국의 산업발전사(전2권)

산업발전사는 한국 산업의 성장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업 종별 발전이 한국 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국제수지 흑자 대응전략,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국의 산업 현황 및 미래비 전, 2003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에 이어, 2010년부터 한국의 산업발전 비전에 대한 보고서를 발 간하면서 산업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했다. 산업발전사는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 한 한국 산업을 역사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톺아보고 있다. 한국 산업의 발전사는 1945년 광복과 1950년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2025년 에 글로벌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과 단계별 주요 성과를 담고 있다. 결핍에서 시작한 한국 산업이 생존을 넘어 우리의 것을 만들겠다는 집념이 성과를 거두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산업의 발전은 광복 후 경제적 독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의지에 힘입어 주어진 제약 조건을 돌파하고자 묵묵히 한 발짝씩 내디딘 과정이었다. 때로는 위기를 맞아 정면돌파를 시도하거나 산 업 기반이 전면 재편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하여 통상의 발전단계를 뛰어넘으면 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하기도 했다. 산업발전사는 이러한 역사를 주요 업종별 발전사를 통해 구체화하 면서 한국 산업의 “발전”을 구조변화라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의 산업발전사를 작성하면서 연구진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면서 단기간에 성장한 한국 산업의 성장신화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기반을 정립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 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산업정책과 뛰어난 기업가정신뿐만 아니라 독자 모델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산 업 역군들의 헌신, 뼈아픈 구조재편 과정에서 엇갈리는 명암, 그리고 전 국민적 지원과 참여를 반영하고 자 했다. 한국 산업은 불모의 여건에서도 도전정신으로 성공신화를 써 왔으며, 부족한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자 원부족이라는 제약에 굴하지 않고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한국 산업의 구조와 산업 경쟁력의 변화에 대한 고찰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전환기에 바람직한 미래의 산업에 대한 비전과 구조재편의 방향을 도출하는 데 주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은미
• 산업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