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NDC 달성을 위한 기후환경산업 수출 활성화 이슈와 정책과제

1.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주요국 대응 1.1.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 규칙 확립과 시장의 확대 최근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의 세부 이행 규칙(rulebook)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실적(ITMO)이 단순한 환경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의 해소는 전 세계적인 탄소시장 활용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의 약 78%가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시장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하였으며, 특히 국가 간 자율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6.2조의 활용 비율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최소 70억 달러에서 최대 350억 달러로 성장하고, 2050년에는 최대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2. 주요국의 국제감축 전략과 사례 각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목표에 따라 상이한 국제감축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원칙적으로 자국 내 감축을 우선시하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청정 기술 육성에,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일본, 스위스, 싱가포르는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일본은 2013년부터 공동감축메커니즘(JCM)을 운영하며 이를 NDC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협력국에 설비 투자 시 초기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선지급하고, 그 대가로 감축 실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민간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한다. 스위스는 기후재단(KliK)을 통해 민간 주도의 감축사업을 지원하되, 엄격한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절차를 통해 감축 실적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싱가포르는 자국 탄소세의 5%를 고품질 해외 배출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 국제감축 수요 분석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국제감축사업은 호스트국 정부와의 양자 협의와 상응 조정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핵심 경로(critical path)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감축 잠재량 분석을 넘어,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 확보의 행정적 리스크 헷징을 할 수 있는 네 단계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는 ①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MFA) 및 부처별 MOU 체결 현황을 통한 법적 토대 검토, ② 협상 우위성 및 NDC 목표 구조(조건부/무조건부) 분석, ③ 국내 강점 기술(특허 및 인증) 평가, ④ 국내 기술 역량과 현지 수요의 전략적 매칭의 순으로 진행된다. 2.1. 협력 대상국 선정 및 유형화 정부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포괄적 기본협정(MFA)과 관계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가 주도하는 실무 MOU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체결 현황과 제6조 이행 준비도(readiness)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15개 우선순위 협력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준비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 제도준비도가 높은 그룹: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가나 등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법적 기반과 등록부 시스템이 완비되어 즉각적인 ITMO 거래가 가능 - 제도가속화 단계의 그룹: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페루 등이 해당한다. 상위 법령은 존재하나 세부 지침이나 등록부 시스템을 구축 중인 단계에 있음 - 기반조성 단계의 그룹: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되며, 아직 독립적인 법령이나 전담 기구가 미비하여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단계에 있음 2.2. 주요 협력국의 기술 수요 및 유망 분야 우선순위 협력국 중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NDC 목표’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공급 여건 분석 3.1. 국내 기후환경산업의 구조적 특성 2024년 현재 국내 환경산업 사업체 수는 약 7만 개, 종사자 수는 약 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원순환관리’ 분야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며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에 따라 ‘기후대응’ 분야의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국내 환경 기업의 글로벌화 수준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사업체 중 실제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은 9.5%에 불과하며, 내수 시장에 특화된 기술 구조로 인해 해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대응 분야 기업들은 관세 및 물류비로 인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3.2. 국내 기후기술의 비교 우위 분석 국내 기후기술의 경쟁력을 특허 출원과 녹색기술인증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은 ‘산업효율’, ‘수송효율’, ‘건물효율’ 분야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 측면에서는 이차전지(44%)와 전기자동차(7%), ICT 기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 녹색기술인증 측면에서도 건물 효율, 폐자원 에너지화,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들이 국제감축사업 진출 시 핵심적인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3.3. 협력국 수요 기반의 전략적 기술 매칭 우선협상 대상국의 기술 수요와 국내 강점 기술을 매칭한 결과, 에너지 효율화, 청정 모빌리티,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ICT 기반 건물·산업 에너지 운영 기술,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수송 체계 구축, 폐기물 연료화 기술 등이 개도국의 수요와 부합한다. 특히 베트남과 같은 신흥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와 연계된 자원순환 기술의 확장이 유망하며, 몽골이나 캄보디아 등에는 쿡스토브 보급이나 가스 인프라 개선과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메탄 저감 사업이 효과적인 진출 모델로 제시된다. 4. 국내 기후환경산업의 정책적 대응과 기업 정책 수요 분석 4.1. 기후환경 기업의 해외 진출 실태 및 애로 사항 기후환경산업 영위 기업 13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높은 해외 진출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3.3%가 이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을 포함하면 약 89.1%가 해외시장 진출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동남아시아(55.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유럽(25.4%) 및 북미(25.4%) 등 선진국 시장으로의 진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진출 의지가 높은데도 기업들은 현지화 과정에서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유통 및 파트너 발굴의 어려움(56.9%)’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시장 정보 부재(48.9%)’와 ‘자금 부족(41.6%)’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지원책 역시 ‘현지 파트너 매칭(58.4%)’과 ‘현지 실증·시범사업(4.22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의 신뢰성을 현지에서 입증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핵심 이슈 및 정책 과제 도출 국제감축사업 추진 여건을 시장(market), 수요(demand), 공급(supply), 기업 니즈(needs)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장 이슈: 제도화 경쟁의 심화∙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이행 규칙 확정으로 ITMO가 경제적 자산으로 부상하였으나, 일본(JCM, 50% 보조) 등 경쟁국에 비해 한국의 민간 투자 리스크 헤징(hedging) 수단은 미흡함. - 수요 이슈: 우선협력 대상국의 차별화∙ 협력국은 제도적 준비도(readiness)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며, 특히 ‘조건부 NDC 목표’ 비율이 높은 국가(베트남, 몽골 등)에서 한국의 강점 기술(에너지 효율, 난방 등)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존재함. - 공급 이슈: 기술 우위와 구조적 한계∙ 한국은 ‘효율화 기술(산업·건물·수송)’과 ‘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 기업 비율이 9.5%에 불과한 내수 중심 구조로 인해 글로벌 확장성이 제한적임. - 정책 니즈: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 기업은 자금 부족보다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발굴(56.9%)’과 ‘시장 정보 부재’를 최대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순 금융 지원 위주의 현 정책과 수요자 니즈 간 괴리가 발생함.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연계하여 제시한다.

• 환경 > 환경일반
• 신동원
• 한국환경연구원
• 2026

가뭄-산불 복합재난 리스크 평가 방법론 검토

❚연구의 주요 내용 ○ 가뭄이 장기화되어 대형 산불의 위험을 높이는 가뭄-산불 복합재난은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복합재난 중 하나로 그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가뭄과 산불 발생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해성 증대 및 지역사회, 환경 등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복합재난 관점’의 리스크 평가방식 제시가 요구됨 ○ 본 연구는 가뭄-산불 복합재난에 대한 리스크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IPCC에서 제시한 기후 리스크의 정의 기준(위해성, 취약성, 노출성)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리스크 증폭 및 상호작용 가능성 있는 인자를 식별함 ○ 최근 5년간 국내 신문기사, 정부 보도자료 수집·분석하여 식별된 인자들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검증함 ❚정책 제안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산림청의 산불 위험 정보에 환경부·기상청의 가뭄 정보를 실시간 연계한 가뭄-산불 복합위험지도 등을 구축하여 더욱 장기간의 가뭄 정보를 반영한 산불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뭄 심화구역 및 가뭄 발생 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제 지정하고, 소방 용수 우선 확보 등 맞춤형 자원 배분 시나리오 마련필요 ○ 산림 접경지 주거지역에 대한 방화선 구축 및 비상 용수 공급망(스프링클러 등) 확충 등 물리적 노출 저감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성경민
• 한국환경연구원
• 2026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과 내수 동반 개선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 국내 실물경기는 올 들어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IT 수출 급증과 반도체 관련 투자 확대, 교역조건 개선 등이 성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 소비심리 안정화, 고용 여건 개선,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재화(내구재, 준내구재 등) 중심으로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2025년 4분기의 감소세를 벗어나 재차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시현 ○ 건설투자는 지난 2025년에 상당폭 감소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도 특히 건물건설 중심 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8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 지속 ○ 수출(통관 기준)은 연초 예상치 못한 미국·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 요국(미국·중국)의 경제성장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가파 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초유의 호황을 구가하는 모습

• 경제 > 경제일반
• 홍성욱
• 산업연구원
• 2026

제조업 전문가 경기서베이조사(PSI) 2026년 4월 현황과 5월 전망

□ 2026년 4월 제조업 현황 : 업황 현황 PSI 기준치 하회 지속(97 → 95), 내수(94)·수출(92) 동반 100 하회 ○ 국내 제조업의 4월 업황 현황 PSI가 95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 준치(100)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월비 하락세는 둔화(-2p) - 내수(94)가 기준치를 다시 하회하고, 수출(92)도 8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생산수준(94) 역시 6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 - 투자(93)가 기준치를 하회하고, 채산성(87) 역시 전월에 이어 기준치 를 하회하는 가운데 제품단가(126)는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 □ 2026년 5월 제조업 전망 : 업황 전망 PSI 기준치 하회 유지(88 → 95), 내수(96) 약세·수출(102) 반등 전환 ○ 국내 제조업의 5월 업황 전망 PSI가 95에 그치면서 전월에 이어 기준 치를 여전히 하회하나, 전월비로는 2개월 만에 반등(+7p) - 내수(96)가 생산수준(96)과 함께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하나, 수출 (102)이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고, 투자(99)는 기준치를 소폭 하회

• 경제 > 경제일반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제조업 전문가 경기서베이조사(PSI) 2026년 3월 현황과 4월 전망

□ 2026년 3월 제조업 현황 : 업황 현황 PSI 기준치 하회 전환(103 → 97), 내수(106) 상승·수출(105) 하락 ○ 국내 제조업의 3월 업황 현황 PSI가 97을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기 준치(100)를 하회하는 가운데 전월비 기준으로 낙폭 확대(-6p) - 내수(106)가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05)이 기준치를 여 전히 상회하면서 생산수준(109)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 재고(96)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투자(107)는 기준치를 상회하 나, 채산성(94)이 제품단가(119)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하회 □ 2026년 4월 제조업 전망 : 업황 전망 PSI 기준치 밑으로 하락(117 → 88), 내수(98)·수출(91) 큰 폭 하락 ○ 국내 제조업의 4월 업황 전망 PSI가 88에 그치면서 2025년 5월 전망 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전월비로는 3개월 만에 하락(-29p) - 내수(98)와 수출(91)이 생산수준(97)과 함께 큰 폭 하락하면서 기준치 를 동반 하회하고, 채산성(88)도 7개월 만에 기준치를 다시 하회

• 경제 > 경제일반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제조업 전문가 경기서베이조사(PSI) 2026년 2월 현황과 3월 전망

□ 2026년 2월 제조업 현황 : 업황 현황 PSI 기준치 소폭 하락(104 → 103), 내수(99)·수출(107) 동반 상승 ○ 국내 제조업의 2월 업황 현황 PSI가 103을 기록하면서 8개월 연속 기 준치(100)를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비 기준으로 소폭 하락(-1p) - 내수(99)가 전월에 이어 기준치를 약간 하회하나, 수출(107)이 기준치 를 여전히 상회하고, 생산수준(105)도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 재고(100)는 적정 수준을 내다보는 가운데 투자(108)가 기준치를 상 회하고, 채산성(101) 역시 제품단가(114)와 함께 기준치를 상회 □ 2026년 3월 제조업 전망 : 업황 전망 PSI 기준치 상회 유지(114 → 117), 내수(125)·수출(130) 상당폭 상승 ○ 국내 제조업의 3월 업황 전망 PSI는 117로 지난 2024년 3월 전망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월비로 2개월 연속 상승세(+3p) - 내수(125)와 수출(130)이 생산수준(126)과 함께 두 자릿수 상승하면 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고, 재고(99)가 다시 기준치 밑으로 하락

• 경제 > 경제일반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제조업 전문가 경기서베이조사(PSI) 2026년 1월 현황과 2월 전망

□ 2026년 1월 제조업 현황 : 업황 현황 PSI 기준치 상회 유지(102 → 104), 내수(96) 하락·수출(103) 상승 ○ 국내 제조업의 1월 업황 현황 PSI가 104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기 준치(100)를 여전히 상회하고, 전월비 기준으로 소폭 상승(+2p) - 내수(96)가 5개월 만에 기준치를 하회하나, 수출(103)이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생산수준(102) 역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 - 재고(108)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투자(105)가 기준치를 상회하 는 가운데 채산성(102)도 제품단가(114) 상승으로 기준치를 상회 □ 2026년 2월 제조업 전망 : 업황 전망 PSI 기준치 상회 지속(104 → 114), 내수(108)·수출(113) 기준치 상회 ○ 국내 제조업의 2월 업황 전망 PSI는 114를 기록하는 등 기준치를 상 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 두 자릿수 상승(+10p) - 내수(108)가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13)도 생산수준(108)과 함께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재고(104) 역시 기준치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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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2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22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다층 정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불확실성 관리, △미래 신산업 중심의 기술ㆍ인재 협력을 통한 혁신 통로 구축, △대규모 대미 금융투자를 활용한 전략 산업ㆍ인프라 패키지 협력 ▪ 중국: △기구축된 중국 내 생산 능력의 활용,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해 있는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첨단 기술 및 혁신 영역에서의 협력 확대 ▪ 인도: △정상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정례 대화체 제도화, △EDCF 등 공적자금을 활용한 전략 산업 발굴과 인프라 연계형 협력의 패키지화, △미래 신산업에서 합법적 고숙련 인력 이동 확대, 지역-산업 매칭형 공동 R&D 및 인재 교류 강화 ▪ 베트남: △베트남의 첨단산업 육성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지원, △기존에 구축된 베트남 공급망의 고도화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의 거점화, △ODA를 활용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간접 지원 확대 ▪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의 고도화 및 연계 발전 전략 논의, △인도네시아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현지 투자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으로 전환, △인도네시아의 산업 내재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제도 개선 협력 확대 ▪ 멕시코: △최종 수출시장에 따라 멕시코 내 한국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멕시코 내 타국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 △내연차 및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단순 조립 단계 외에 상류 부문에 대한 멕시코 내 투자 확대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전략 수립, △브라질을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거점국으로 설정,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협력 플랫폼 지속적 유지ㆍ확대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ODA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 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ODA 정책 분야에서는 △주요 생산 네트워크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구경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디지털 전환 분야 한·중 공동연구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제 정치·경제 질서와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CAMR)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상호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한·중 연구진은 디지털 전환의 미래,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혁신, 디지털 무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 등 5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양국의 현황 및 특징(차이점)을 심층 분석하고, 한·중 양국이 상호 이해와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장 1절(韓)에서는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국가 책략을 다루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이자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었다. 현재 미·중 경쟁은 기술 우위 확보를 넘어 표준, 플랫폼, 규범, 군사 안보 등 다차원적으로 전개되며 국제질서를 폐쇄적 진영 경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인 한국은 ‘규모(Scale)’, ‘위치(Position)’, ‘역할(Role)’이라는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는 독자 모델 개발과 특화 전략 간의 자원 배분, 미·중 생태계 사이의 전략적 포지셔닝, 그리고 경제적 실익과 안보 위협 사이의 균형 문제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은 ‘소버린 AI(Sovereign AI)’ 담론을 바탕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1장 2절(中)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트렌드와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중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국가 간 경쟁력 격차를 심화하고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4대 사슬(혁신·산업·자금·인재)’ 융합 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내생적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기술과 산업 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으므로, 단순 교역을 넘어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나 재난 안전 등 비민감 분야의 공동 R&D를 확대하고, 기술 표준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1절(韓)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혁신 시스템의 재구성을 분석하였다. 디지털 기술은 ‘수확체증의 법칙’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을 해체하여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제 기업 경쟁력은 단일 제품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가치 네트워크 구축 능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디지털 중국’ 전략하에 알리바바, 샤오미 등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 대기업 중심의 효율화에 강점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와 규제 경직성이 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탐색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분담해야 하는 협력의 유인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한·중·일 ICT 장관회의’와 같은 정책 채널을 활성화하여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기술 표준 및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적 균형’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간과 AI의 창의적 협업 모델을 정립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2절(中)에서는 중국의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경로를 고찰하였다.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과 정부의 일관된 거시 정책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도 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중 양국은 반도체, 신에너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양국은 공동 R&D 펀드 조성이나 기술 표준 상호 인정 등을 통해 기술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경 간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제3장 1절(韓)에서는 한·중 디지털 무역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역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재와 콘텐츠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다변화하고 있으나, 소비자 피해와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플랫폼의 공세 속에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소비자 불만과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해 한·중 FTA 및 RCEP 등 통상 협정의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핫라인 구축, 분쟁 해결 절차 구체화, 불법 콘텐츠 단속 공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디지털 단일 시장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제3장 2절(中)에서는 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칙과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데이터 안보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규제 접근(중국의 데이터 지역화 vs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은 디지털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되 보호 수준을 상호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트랙 대화를 통해 규제 호환성을 연구하고, RCEP 등 다자 틀을 활용해 국제 표준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유통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제4장 1절(中)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디지털·지능화 전환이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규명하고 한·중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자원 배치 최적화, 기술 혁신 주도, 조직 역량 제고, 공급망 협업이라는 4대 핵심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G와 ‘동수서산’ 프로젝트 등 신형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대기업의 플랫폼 역량을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상생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원천 기술의 대외 의존도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격차,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 존재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앞선 제조 기술 및 공정 노하우와 중국의 데이터 자원을 결합하는 기술 혁신 공동 수행, 산업 표준 및 인증 체계의 상호 연계,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확대, 그리고 정책 대화의 상설화라는 4대 협력 과제를 통해 한·중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동반 상승시켜야 한다. 제4장 2절(韓)에서는 글로벌 스마트 제조의 발전 단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현황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협력 방안 및 제약요인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공정의 정밀도와 기술적 깊이를 중시하는 ‘AI 자율제조’ 중심의 질적 고도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피지컬 AI와 지능형 단말기를 대량 보급하는 양적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포스코와 샤오미·하이얼 등 양국 선도기업의 혁신 사례를 분석하여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차이를 규명하였다. 양국의 상이한 경쟁력을 상호 보완 기제로 활용하여(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 및 가격 경쟁력과 한국의 운영 솔루션 및 공정 기술을 결합 등)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한·중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구축, 산업용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등 핵심 기술의 표준 연계 연구, 제조 데이터와 AI 기술의 교차 실증을 통한 협력이 요구되면 불공정·과잉 경쟁 지양 및 미래지향적 공생 관계 모색이 중요하다. 제5장 1절(中)에서는 중국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과 한·중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중국은 플랫폼 경제와 O2O 모델을 통해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한·중 서비스업 협력은 디지털 의료, 스마트 물류, 핀테크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양국은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단지’와 같은 거점을 조성하여 기업 간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정책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야 한다. 아울러 융복합형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제3국 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등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5장 2절(韓)에서는 한·중 의료 인공지능(Medical AI) 분야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우수한 알고리즘 기술력과 중국의 방대한 임상 데이터 자본은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매우 큰 분야이다. 그러나 민감한 의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이 걸림돌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합작법인(JV)을 설립해 동남아 등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거나, 양국 정부가 공인하는 데이터 안심 구역(Sandbox)을 운영하여 안전한 실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지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은 유기성 폐자원 처리를 넘어, 가스부문 탈탄소화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은 현장 열병합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정제·고질화를 거쳐 바이오메탄으로 전환한 뒤 가스망 주입이나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도입되어 생산 확대는 제도화되었으나, 활용 단계의 시장·제도 기반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 - 판매 구조, 인증·환경가치 인정, 장기 수요처 확보, 배관망 연계 기준, 비용 분담 구조 등이 미비하여 생산 확대 정책이 현장의 수익성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가스·바이오메탄 시장 및 정책 동향을 종합 검토하고, 국내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설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생산 확대 자체보다 생산된 가스를 시장과 인프라에 편입시키는 경로에 초점을 둠 - 주요국의 재정지원, 인증제도, 가스망 연계 규정, 비용 부담 구조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 설계의 기준을 제시함 - 생산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생산과 이용 사이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바이오메탄을 국내 가스부문의 탈탄소 수단으로 정착시킬 정책 조합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바이오가스에서 바이오메탄으로의 전환 배경 ○ 가스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존 천연가스 인프라의 좌초자산화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대안으로 친환경 가스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천연가스는 탄소중립 목표 강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축 대상 화석연료로 재인식되고 있음 - 가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어들면 인프라 고정비가 잔존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요금 상승과 이용자 이탈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녹색가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활용 방식의 변화와 시장 구조 전환 ○ 해외 시장에서는 열병합발전 중심 모델 대신, 바이오메탄 전환 후 가스망 주입이나 수송용 연료 공급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초기 바이오가스 산업은 FIT 기반 전력 생산이 일반적이었으나, 열 활용의 한계와 전력시장 경쟁 심화로 경제성이 약해졌음 - 고질화를 거쳐 고부가가치 분자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의 이점이 커지고 있음 - 바이오메탄은 배관망 주입으로 원거리 수요처까지 공급할 수 있고, Bio-CNG·Bio-LNG 형태로 수송부문에도 공급할 수 있어 시장 범위가 크게 넓어짐 - 건물 난방, 대형 상용차, 해운, 고온 산업공정 등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현실적 감축 수단으로 쓸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시장 동향 ○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메탄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틈새 재생에너지가 아닌 기존 가스산업의 전환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 - 유럽은 REPowerEU를 통해 2030년까지 생산 확대 목표를 제시하고, 보조금·의무제도·행동계획 등으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생산은 성숙 단계에 진입한 반면, 바이오메탄 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음 - 독일이 최대 생산국이나 프랑스·이탈리아의 신규 플랜트 확대가 두드러지며, 덴마크·스웨덴은 자국 가스 소비 내 바이오메탄 비중이 높아 천연가스 대체 효과가 뚜렷함 - 미국도 IRA의 청정연료 세액공제를 계기로 RNG 투자가 늘고 있으며, 낙농·폐수처리 부문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음 ■ 재정지원과 시장 창출 정책 ○ 바이오메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 지원과 운영단계 수익 보전 장치가 함께 갖추어져야 함 - 주요국은 정제·고질화·주입설비 등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구간에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투입하여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있음 - 운영단계에서는 FIT, FIP, 프리미엄 지급, 세액공제 등으로 수익 안정성을 보완함 - 최근에는 단순 설비 보조보다 생산 실적·온실가스 감축 성과·수송연료 대체 효과와 연계한 성과기반 지원이 늘고 있음 ■ 인증제도와 환경가치 거래 ○ 바이오메탄 시장 확대에는 가스 품질기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 기준과 환경가치 거래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주요국은 원료 적격성, 전과정 온실가스 감축 수준, 생산·유통·소비 이력 추적을 포함한 인증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바이오가스 인증서는 물리적 가스 흐름과 별도로 환경가치를 식별·이전·귀속시키는 수단으로, 동일 배관망 내에서도 최종 사용자가 감축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인증기관, 등록부, 거래시스템, 상계 방지 규칙 등이 갖추어져야 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됨 ■ 도시가스망 연계와 제도적 쟁점 ○ 바이오메탄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서는 배관망 연계와 비용 회수 구조 설계가 생산 확대보다 더 긴요한 과제임 - 주요국은 가스 품질기준, 접속 절차, 계량 방식, 압력관리,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배관망 주입을 제도화하고 있음 - 다만 접속비·배관 보강비·주입설비 비용·운영비의 부담 주체와 회수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 시장 초기에 생산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표준 접속규정과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이 선결 조건임 - 국내도 기술적 가능성은 확인되었으나, 확산 가능한 시장 모델로 이어지려면 접속규정·비용 인정·공급 인증·장기 수요처 확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결론 ○ 바이오가스 산업의 향후 발전은 생산 확대 자체보다 바이오메탄 전환과 활용시장 형성에 달려 있음 - 해외 사례는 정제·고질화를 거쳐 기존 가스 인프라와 연결하는 방식이 산업의 주류 모델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바이오메탄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가스산업의 연착륙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시장 확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지원·인증제도·환경가치 거래·가스망 접속 규정·비용 회수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함 - 국내도 생산목표제로 공급 확대 기반은 마련되고 있으나, 활용시장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생산 의무만 강화되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 국내 정책은 생산 확대 중심에서 활용 확대와 시장 형성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함 - 도시가스망 주입을 위한 품질기준·접속 절차·계량 및 안전기준·운영 책임 범위를 조속히 표준화해야 함 - 정제·고질화·주입설비 등 활용단계 설비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함 - 바이오가스 인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가치를 분리·거래·귀속할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생산자·도시가스사업자·정부 간 비용 분담과 역할 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여 사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 - 초기에는 공공지원이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 인증서 거래·장기 구매계약·프리미엄 제도 등 시장기반 수익모델로 이행해야 함 - 해외 제도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국내 가스산업 구조·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 회수 체계·폐기물 처리 구조를 고려한 한국형 제도 설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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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식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