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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국제협력을 위한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Ⅰ. 일본편: 한·일의 수출통제제도 비교분석 및 협력방안 제1장 서론 2019년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로서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포괄수출허가 취급요령을 개정하여 한국에 대해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시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아울러 WTO 제소로 맞대응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양국간 관계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시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발표하였고, 한국도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복원하였다. 2023년 6월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복원함으로써 양국간 수출규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본 연구는 최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COVID-19 등 공급망 교란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과정에서 자국 위주의 산업정책적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통제가 국제적 무역규범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미·중 무역분쟁 및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절의 소위 경제블록화 현상마저 일부 관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다자간 통상체제하에서 수출통제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되,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적 조치들이 수출통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러한 수출통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일본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수출통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한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다만 한·일 간 수출통제를 둘러싼 협력은 양자간의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지난 2023년 8월 한· 미· 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3국간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 다음, 한·일 양국간 수출통제 체계 및 이행에서의 공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루고 있다. 제2장 다자통상체제하에서의 수출통제 2장 “다자통상체제하에서의 수출통제”는 다자간 통상체제하에서의 안보와 무역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에 따른 다자간 통상규범이 가지는 한계 및 경제안보와 포괄적 수출통제 등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의 움직임에 대해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WTO에 제소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WTO 규범에서 안전보장 예외조항과 수출통제와의 정합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소위 중국 디커플링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개괄한 다음, 현행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한계, 이에 따른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안보 및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제2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방법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강경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약 20년간 중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견인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였으나 이러한 관여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 대중 견제정책’ 에 민주·공화 양당 모두가 공감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국가안보 목적의 수출통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을 경우 미국의 포괄적 수출통제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수출통제 조치의 역외적용 및 ‘다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맹·우방국들에게도 동참과 역할 분담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안보상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한편,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양자택일적인 정책선택보다는 미‧중과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무역의 안전보장화가 가져올 자유무역체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하고,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의 진영화, 기술･자원의 무기화 등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자유무역체제와 안정적인 통상환경의 유지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독자적인 기술개발력 확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외교적 위상은 한국과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글로벌 경쟁 혹은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미·중 패권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정세가 군사, 경제 양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한·일 양국은 대미‧대중 교섭력 강화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제안보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과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제3장 한·일 수출통제 이슈에 대한 고찰 3장 “한·일 수출통제 이슈에 대한 고찰”에서는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양국의 분쟁에서 문제가 된 법적 쟁점과 한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단행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정리하고, 2절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 보장 예외규정인 GATT 제21조와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3절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일 무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경제적 측면에서 지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당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조치를 단행하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내재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후, 한국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소부장 1.0)’을 발표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의 6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는데, 규제 대상 3품목의 국내 수급에 차질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데다 해외 기업의 유치와 수입선 다변화가 일부 성공하였다. 둘째, 2019년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탈일본화’가 진전되어 소부장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소부장 수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약 3,335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전반적인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체 소부장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9.5%에서 2023년 14%로 점증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일본에서 많은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일본과의 소부장 교역에서만큼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내재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등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장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전기장비부품과 금속가공제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비금속 광물제품(46.9%)과 섬유제품(44.2%)과 같은 소재도 중국산 수입비중이 매우 높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신냉전질서가 지속되는 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의 무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분석 4장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비교분석”은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에 관한 제도 분석과 양국간 국제협력 동향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도분석 부분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수출통제의 이행 근거법과 시행령 등 법적 구조와 체계, 양국 정부가 통제하는 전략물자의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방식, 전략물자 허가 제도(수출허가, 캐치올 통제, 자율준수 제도), 수출통제 담당부처와 조직, 기관간 협업 현황과 불법수출 적발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후반부의 양국간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최근 한·일 정부 혹은 정부기관 간 해외 협력과 아웃리치 활동, 국제체제에서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제4장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전략물자 리스트, 허가 기관, 집행 기관 및 절차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세부 체계와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상호 제도에 대한 불신 내지 협력에서의 장애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제도운용은 전략물자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후 규정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리스트 규제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소위 캐치올(Catch-all) 규제로 양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한·일 양국은 국제수출통제제의 합의통제 품목을 다시 각 종류별로 재구성하여 품목특성에 따라 통제번호(ECCN)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이와같은 차이는 한·일 양국의 법령 운영에서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전략물자 확인을 통한 수출통제 이행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캐치올 규제(상황허가) 역시 한·일 간에는 소위 객관요건과 Inform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WMD(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에 따라 캐치올 통제의 적용요건이 다르고, 특정 그룹 국가에 대한 캐치올 통제의 적용여부가 다른가 하면, 캐치올 통제의 대상품목에 대한 열거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한국과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일환으로 자율준수제도(ICP)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자율수출관리 규정을 도입한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한 다음, 3개 등급에 따라 포괄수출허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도시바 기계의 코콤(COCOM) 위반 사건을 계기로 경제산업성이 기업의 자율적인 수출관리체제 구축을 독려하였다. 다만 한국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부 지정절차 없이 수리표만 배부하여 포괄허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업체에 내부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의무화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정부의 거버넌스 조직은 허가기관, 판정기관, 집행기관 등 3가지 기능조직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허가기관은 한국의 경우, 품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총 4곳(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으로 나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총괄 관리하고 있다. 판정기관은 한국의 경우, 산업용 전략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안보관리원에, 원자력전용품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각각 판정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민간 전략물자 수출업체들로 구성된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판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한국과 일본 모두 전략물자 집행을 위한 전담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한국의 경우는 관세청이 국경에서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에 관한 집행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세관, 경찰, 해상보안청이 경제산업성, 외무성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Ⅱ. 중국편: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및 시사점 제1장 서론 중국은 국제적 지위와 국가 안보 및 이익 측면에 적합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로써 수출통제 법적 토대 마련, 관련 중국 내 주관 부처 역할 부여, 수출 통제 품목의 성격과 변화 등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변화 및 수출 통제 상품 관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한국과 대응방안과 일본과의 수출통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 및 수출통제 범위(품목)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중국의 수출 제도 분석을 통해 중국 수출통제 주무부처의 역할 변화, 법제화 및 제도화 노력과 거버넌스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출통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공급망 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2장 “중국의 경제안보 개념과 수출통제 리스트”는 중국의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정책을 다룬다. 중국의 경제안보는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특히 시진핑 체제에서 국가 안보의 기초로 강조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중국 정부는 “총체국가안보관”을 통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캐치올 규제’를 통해 위험 요소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드론 및 부품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도 시행 중이다. 주요 수출통제 품목에는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 희토류, 식량 및 에너지 자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출통제는 중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향후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안보 안정화 및 대응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 제3장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분석”은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발전해왔다. 중국의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行政法规), 행정규장(行政规章)으로 구성된다. 「수출통제법」은 국가안보와 국제 의무를 근거로 수출통제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이를 보완하는 행정규장과 허가관리 제도는 실무적 규제를 뒷받침한다. 주요 제도로는 통제목록, 허가제, 허가 면제, 통제·관리명단 등이 있다. 통제목록은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하며, 필요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임시통제를 적용한다. 허가제는 수출 절차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허가, 통용 허가, 상황허가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며, 허가 면제는 특정 조건에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통제·관리 명단은 위험성이 높은 수출대상자를 식별하고 이를 규제함으로써 국제적 의무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상무부와 해관총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품목별 수출을 관리하며, 전문가 자문 그룹과 2단계 허가 심사 제도를 통해 수출 허가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부 준법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준수와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제 정세와 기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해서 발전 중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단순한 무역 관리가 아닌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역외적용 조항과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는 중국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체계는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미국 등 주요국과의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전개될 전망이다. 제4장 한국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경제적 영향 평가 4장 “한국의 대중 공급망 리스크 분석 및 경제적 영향 평가”는 중국의 수출통제와 한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및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중국의 ‘수출 허가증 리스트’와 ‘이중용도 수출 허가증 리스트’에 포함된 품목들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핵심 광물과 가공 소재는 중국의 수출통제에서 중요한 품목으로, 한국의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희토류,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등은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며,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이다. 예를 들어, 텅스텐 의존도는 80% 이상, 배터리 원자재는 70~90%에 달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반도체에서는 소재 의존도가 36.3%로 가장 높고, 배터리산업에서는 원자재와 소재, 장비 모두에서 중국 의존도가 크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보이나, 배터리 산업은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본 보고서에서 파악한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이하 ‘수출통제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총 450개이며, 이를 대상으로 양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통제 품목’의 성격과 산업상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이 분류하고 있는 핵심 광물, ICT, 공중보건, 에너지 분야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수출통제 품목’이 사용하게 되는 산업을 분류하였고, 한국의 핵심 광물에 해당하는지도 품목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핵심 광물과 관계된 품목은 86개, ICT 산업과 관련된 품목은 66개, 에너지와 관련된 품목 수는 105개, 공중보건과 관련된 품목은 59개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평균값(2018년~2022년 수입액 기준)보다 높은 품목을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살펴본 결과 약 133개의 품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품목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핵심 광물, ICT, 공중보건, 에너지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5개)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수출통제, 경제안보, 한·일 수출관리 협력, 중국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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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이동패턴 및 생활 시간에 대한 행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근린 특성에 맞게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화 모델의 필요성 및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아동 돌봄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 즉 시설 돌봄과 가정 내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배타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환경 요인의 결합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하여 돌봄 수요를 산정하며 아동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을 고려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순환적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어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으로 자유로운 바깥 놀이, 활동적 이동, 이동독립성을 선정하고, 각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적절한 밀도, 공원 녹지를 비롯한 아동 목적 시설의 도보권 내 입지, 안전한 가로환경은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과 독립적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며, 근린 내 활동을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환경 요인이다. 특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신체활동과 자율적 놀이 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근린환경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초등학생 1~4학년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돌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돌봄 실태 및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특수지역) 단위보다 근린 단위의 환경이 돌봄 실태와 욕구에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학기 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로 학교 안과 밖의 공적 돌봄을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학기 중 돌봄 수요가 크고 동네 시설 이용률 및 도보 통학 비율은 가장 낮은 근린 유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의 두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있어 근린의 놀이 환경과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서도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의 돌봄 공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이를 또래와 함께 하는 양질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돌봄이용 방식 가운데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들의 기회비용,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돌봄 시기가 막 종료된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있어 양질의 공공수업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에도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와의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내 연계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거듭 보여주었다. 학교를 비롯한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다수 사례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 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은,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아동의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간사용의 균형을 고려해 근린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간 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모든 유형에 근린환경 접촉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시간의 감소가 중요하며, 근린 내 돌봄 보장, 그리고 공공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 역시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한편 공적 돌봄에 대해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장에서는 서울과 공주 지역의 초등학생 면담을 통해 아동의 돌봄 현황과 방과후 활동, 근린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 면담을 통해서는 학교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과,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는 공주 지역의 아동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 밀집 수준이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결정하고, 통학 방법과 방과 후 활동, 근린 내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주택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의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아동 활동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6장에서는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의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현황을 분석하고, 학부모 면담 내용에 드러난 돌봄 및 아동행태 관련 환경 특성을 검토한 후 House of Quality 진단 도구를 적용하여 근린환경 요소와 성장 관련 아동 행태 및 근린 유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의 100m세생활권 단위로 돌봄 관련 자원(학교, 학교 밖 돌봄시설, 돌봄보조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아동 인구밀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근린 기반 활동 중 아동 성장에 관련된 생활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이동 패턴이며,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근린 밀도(생활인프라 밀도와 아동 인구밀도)와 통학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방식을 조합하여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으로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돌봄 공백 발생 특성 및 이동 패턴과 근린 유형 간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유형별 면담자가 거주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 지원 활동 수준(생활 시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비율이 높고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근린에서 발견되는 데 비해, 주거섬과 분리형 이동패턴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생활시간 균형 면에서도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놀이 등 긍정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주거섬과 분리형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모두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특성에 있어 보행통합형에서는 비율이 낮은 ‘미디어 중심 실내형’유형이 그 외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나타나, 근린환경 특성이 이동 패턴을 매개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은 고밀이나 중밀 근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섬은 저밀-원거리 근린의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다양한 유형의 근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근린 전체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는 고밀 주거 환경이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다양한 근린 경험에 대해 갖는 이점을 보여주며, 저밀 근린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7장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으로 설정하고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저밀-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앵커시설) 확충을 통해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 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한다.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로서,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다핵 중심형 모델로서 시설 분산 배치를 주된 전략으로 하며, 고밀(중밀)-원거리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의 변형으로서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밀 근린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다.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되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 근린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보 가능 범위 밖으로의 차량 이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차량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춰진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근린 간 연계, 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로서 아동 돌봄 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정된 기간 내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면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면담 조사의 제한된 사례에서 도출한 근린 환경과 아동 행태의 관계를 양적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병렬적인 해석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돌봄 시설의 규모, 즉 돌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이며, 근린 단위의 돌봄 시설 공급 수준이 환경 특성과 더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근린의 돌봄 수요 및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 아동돌봄안전망, 돌봄 공백, 근린공간모델, 아동친화환경, 아동발달, 생활인프라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강현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K-싱크탱크 소프트파워 강화 연구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책지식생태계의 강화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제고를 목표로, 다학제적 관점과 다층 이해관계자 접근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들의 역할을 분석하여,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 과정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 지식을 내재화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주요 글로벌 싱크탱크들의 연구 활동과 협력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싱크탱크의 정책지식생태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정책지식생태계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싱크탱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지식생태계와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의 패러다임 분석 2장에서는 싱크탱크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정책지식생태계와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싱크탱크가 가지는 주요 기능과 중요성을 조명한다. 특히, 싱크탱크가 공익을 목표로 정책 개발, 문제해결, 가치 창출에 기여하며, 독립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와 실험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지식생태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공급과 수요 양상의 대전환을 맞이하며, 혁신과 개방성, 민첩성과 유연성, 초학제적 접근 등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싱크탱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정책지식 생산과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며, 행동주의적 인텔리전스와 기업가정신을 통해 정책 담론 형성과 지식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싱크탱크는 지식 제공, 공공외교 지원, 정책혁신 등 다방면에서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국제협력과 정책 솔루션 개발을 선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연구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지식생태계와 글로벌 싱크탱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해외 싱크탱크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3장은 영국,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7개국의 주요 싱크탱크를 조사하며 각국의 정책지식생태계 구조, 융복합 연구, 연구 주제 등을 분석하였다. 각국은 역사적·제도적 배경에 따라 싱크탱크의 거버넌스와 운영 방식, 연구 초점이 다양하며, 정책 난제 해결과 미래 예측을 위해 다학제적 접근과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Global Think and Do Thank Leader’s Symposium을 통해 해외 싱크탱크의 운영 특성을 발견하였다. 해외 싱크탱크들은 임무지향적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현안을 분리하지 않고 기관 내에서 선정된 임무와 과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차원의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미래 예측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관련 연구에서 나아가 AI를 기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싱크탱크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관련 정책연구 보고서 기반으로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로 한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동향과 파급력 연구가 대다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등 글로벌 난제에 관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선진 사례와 국제 협력 동향 등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이는 글로벌 난제에 있어 한국의 대응 경험과 협력 모델이 해외 싱크탱크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 싱크탱크가 기후변화나 사이버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외 싱크탱크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 분석은 89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할 경우, 해외 싱크탱크가 주목하는 글로벌 난제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해외 싱크탱크와의 연구 협력 및 정책 지식공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싱크탱크 성과 분석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4장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싱크탱크의 정책 지식 생산, 공유, 사회 문제해결 및 미래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70명의 정책평가 전문가로부터 ①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 ② 임무지향적 혁신, ③ 미래예견적 혁신, ④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⑤ 정책소통, ⑥ 글로벌-글로컬화, ⑦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수준, 총 7개의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국가정책 형성 및 집행 기여’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그 세부 항목으로 정책 권고의 채택 여부, 정책 제안의 언론 보도 건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나타났다. ‘임무지향적 혁신’에서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사회적 솔루션 개발과 조직 운영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래 예측 역량, 글로벌 협력 연구 실적, 디지털 전환 수준 등이 싱크탱크 성과의 주요 평가 요소로 확인되었다. 평가안은 국내용과 국제용으로 나뉘며, 국제용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s),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해결 기여도를 포함하고 글로벌-글로컬화 및 혁신 네트워크 배점을 강화하였다. 평가 항목은 1,000점 만점으로 배정되며, 체계적인 기준을 통해 싱크탱크의 성과와 역량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싱크탱크와 정책지식생태계의 디지털전환 및 플랫폼 고도화 방안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기후변화, 팬데믹, 허위 조작 정보 등 복잡한 난제의 증가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싱크탱크의 디지털플랫폼 현황을 분석하고,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OECD디지털정부지표, EU디지털경제사회지수, UN전자정부발전지수, WEF디지털 전환프레임워크, Gartner디지털 성숙도 모델, IDC DX Maturity Scape, Mckinsey의 디지털 지수를 살펴보았다. 7개의 디지털 정부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글로벌 지표의 요소들을 분석 결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민 참여와 피드백, 개방된 데이터와 투명성, 맞춤형 소통 및 개인화 서비스, 디지털 혁신 및 기술 활용으로 총 5개의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5가지 평가 요인을 스테이지(Stage) 이론과 통합하여 최종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싱크탱크 디지털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경험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AI 기반 데이터 가공과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활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향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참여 채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싱크탱크의 정책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각 장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는 정책지식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혁신과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싱크탱크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정책지식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정책지식의 생산과 전파,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싱크탱크, 정책지식생태계, 국책 연구기관, 소프트파워, 정책혁신,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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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탄소중립 정책연구III: 탄소중립 정책수단 이행평가를 중심으로

2021년 6월 발족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NRC 탄소중립연구단」은 국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정책제안, 정책효과 분석, 정책 이행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차년도(‘21~’22년)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 부문별 현안, 정책방향, 대안을 제시하였다. 2차년도(‘22~’23년)에서는 에너지·탄소시장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으로써 주요 부문별·부문간 시장 연계를 분석하였다. 금번 3차년도(‘23~’24년)의 연구내용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이다. 대외적으로는 격년투명성보고서(Biennial Transparency Report; BTR)의 본격적인 작성 시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의 정책 및 조치들이 진행·계획되고 있는바, 현재보다 개선된 이행점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3차년도 연구에서는 UNFCCC의 BTR 보고서 점검 지침, 주요국의 정책 이행평가 동향, 여러 국제기관의 우리나라 평가 결과, 국내 이행평가 현황 등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 반영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의 이행점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점검 대상 체계화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이다. 국가 상위 기본계획뿐 아니라 부문별 유관 계획·전략을 반영한 부문별 기본체계 하에서 해당 정책 및 조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본체계에서는 다부문에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 고려를 위해 범부문 신설도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국내 점검 대상(’22년 81개, ‘24년 37개), 주요국 BTR 보고서상의 점검 대상 등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증가된 약 100개의 점검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정량화 중심의 이행지표 점검 항목이다. 현재 국내 지침의 점검 항목은 계획수립의 충실성, 추진과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이며, 전반적으로 정성지표 중심의 점검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정책개요, 정책목표, 정책수단 유형, 이행 단계, 대상 부문, 이행 주체, 이행 지표, 실적치 및 기대치 등 지표가 핵심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실적치 및 기대치 항목에서는 산정방법론, 가정 변수, 검증, 기타 효과 등 세부 보고사항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셋째, 피드백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점검 방법 개선이다.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방법론 고도화 및 연계,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의 MRV 강화, 탄소가격 모니터링, 해외기관의 우리나라 이행평가 결과 모니터링 등은 중요한 유기적 연계 시스템 대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드백 프로세스를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유관 기관들의 역할 강화 및 유기적 연대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주요 이행평가 대상으로서 탄소중립 이행점검, 직접 전력구매계약 정책,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정책,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국가 탄소가격 체제를 집중 분석하고 각각의 이행점검 방법을 제시하였다. 직접PPA 제도는 RE 100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동시에 전력시장 개방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9월 관련 고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3년까지 직접PPA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2GW 이하의 수준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부족, 타 RE100 이행 수단 대비 가격경쟁력 부족, 공정경쟁의 투명성(망 이용료, PPA 전용요금제 등) 부족이 직접PPA의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PPA 이행평가를 위해서 물량지표, 가격지표, 정책 지표를 제안하였다. 물량지표는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 계약 건수, 직접PPA 참여 기업 수 등이다. 가격지표는 직접PPA의 계약단가 대비 REC 구매나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RE100 이행 비용이다. 정책지표에서는 송배전망 이용 요금의 투명성, PPA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수송 부문 감축목표의 약 80%를 담당하는 전기·수소차 전환의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진단하고 있지만, 수송 부문의 사업용 차량, 특히 노선버스의 전환 관련 이행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전기·수소 전환 이행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선버스는 사업용 차량 중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상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송 효율이 높아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선버스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 이행지표로 주 지표(primary indicators)와 세부 지표(subsidiary indicators)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 지표는 전기·수소버스 차량 보급,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확대, 정책적 노력 달성도로 선정하였으며, 각각 세부 이행지표로 구성하였다. 전기·수소버스 차량 보급에는 전기·수소버스 보급대수 등 3개의 이행지표,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확대에는 차고지 내 전기충전기 구축 수 대비 전기버스 보급 대수 등 3개의 이행지표, 정책적 노력도에는 민간 부문 구매목표제 달성률 등 2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성된 이행지표별 산출식과 모니터링 주체, 대상 차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농축수산 부문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상향안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 정책 지침을 내용으로 담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발전사업 우대 정책, 계획 입지 등 제도 정비 없이 농촌 태양광이 무질서하게 확대되면서 난개발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농업·농촌의 공간적 자원을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이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농업인의 경작 여부 확인, 생산량 및 농지 형상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년까지 추가 보급해야 하는 3.5GW 농촌지역 태양광 중에서 약 30% 수준인 1GW(2,000ha)를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평가 주 지표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총량(MWh), 보조 평가지표는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면적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가격 수준을 평가하는 OECD 방법론을 준용하여 “국내 NECR(Net Effective Carbon Rate)”과 “국내 NEER(Net Effective Energy Rate)”을 분석하였다. OECD 방법론에 따른 “국내 NECR”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6만7천원/tCO2 수준이며, 수송 부문의 교에환세를 및 기타세 부과의 기여도는 3만7천원/tCO2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ETS 배출권 비용이 실제 비용이 아닌 기회비용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OECD 방법론을 준용하되, 우리나라의 여건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배출권 무상할당 및 실제 구매 비용을 반영하면, 국내 탄소가격 수준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또한 보조금에서는 산업 및 발전 부문 석탄의 세제 면제가 탄소가격 부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NEER에서는 전력의 원가 반영 부족이 적정 에너지가격 신호를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탄소가격 수준은 배출권 가격의 구매비용 반영 시, CO2톤당 4만6천원으로 OECD가 제시한 2030년 최소수준 60유로(약 8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30년 중위 수준 120유로(약 16만원)와도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탄소가격은 중요하게 점검되어야 할 사항이다. 배출권거래제 가격뿐 아니라, 에너지세, 각종 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시그널 하에서 비용 분담, 정부 수입 투자 환류 등 정책 방향을 지속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탄소가격 모니터링 방법으로 국제기준(OECD 2030년 NDC 달성 권장가격, 60~120유로) 및 OECD 국가 평균 가격 대비 국내 부과 현황을 비교, 점검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탄소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식 등 운영 개선 방안, 온실가스 감축 예산 확대 방안, 저탄소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범 부문에 걸친 다양한 정책 방향을 개선할 수 있다. 키워드 : 격년투명성보고서, 탄소중립 정책 및 조치, 탄소중립 이행점검, 직접 전력구매계약 정책, 사업용 차량 친환경차 전환 정책, 영농형 태양광 확산 정책, 국가 탄소가격체제

• 환경 > 환경일반
• 이상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회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은 고령화와 경제적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큰 갈래로 지역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접근 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전략으로써 분권형 균형발전을 제시한다. 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보완적이며 연계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목적이 아닌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 대신,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경쟁력의 제고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과제 총 15개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안된 정책과제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정책과제들을 아우르는 연구모형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현실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 경제 체질 약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경제 체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가 확대되어 지방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주민 유입 촉진’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15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행정 권한의 이양과 관련된 과제는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이다. 재정 권한 이양의 관점에서는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을 포함한다.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계획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방 경제 체질 개선 측면에서는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한다.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지역혁신성장 역량 제고 방안」,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전략」이 관련 정책과제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민 유입 촉진 측면에서는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의 개선을 통한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방안 연구」, 「돌봄센터 사업의 이행 방안」,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을 관련 과제로 포함하였다. 각 정책과제는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원고에 대한 검토 및 논의는 5회에 걸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포럼과 원고 리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야 전문가, 연구TF,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이 지방 경제 체질 개선과 지방 주민 유입 촉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한의 이양과 기반 구축이 지방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지방 주민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지방 주민 유입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제안된 정책과제들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그리고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 등 권한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일반자치와 다른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례시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분권과 경제성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별자치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요소들 간의 새로운 결합을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나 지역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특례와 권한 이양을 바탕으로 인구 증가,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관광산업의 발전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한 차별적 접근방식을 강구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권한이양 방식은 개별 사무단위나 소수의 법률단위 이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한 중앙행정권한 중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권한이나 특례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적극적인 권한이양은 지방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지역고권, 조직고권, 재정고권, 자치입법고권 등)은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다. 그 중 계획고권은 계획의 특수성과 결정권한의 이질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승인권이 국가나 상위기관에 있어 계획고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법정계획은 부처 단위로 분권화된 체계로 법정계획 간 연계성과 정합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규정하는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영향력에 놓여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과 개발의 주체로서 계획고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는 공간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립 및 승인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정계획 수립권 정비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먼저, 법정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대부분의 공간계획이 각 개별법령의 상위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수립되므로 상위계획 간 불분명한 체계로 인해 계획들 사이에 충돌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정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에 있어 수립과 승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또한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조정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단위에서는 법정계획을 관리하는 범부처적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 단위에서는 법정계획 수립권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자치권 강화> 데이터 자치권은 지역 내에서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정해진 주민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배권을 의미한다. 데이터 자치권은 정치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공개성과 참여 기회 제고 등과 연결되고, 행정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대처 및 해결 능력 등과 관계가 있다. 경제적으로 혁신 동기 자극, 자원의 연계, 신규 고용 창출 등과 이어진다. 데이터는 생성/가공/분석 등 생애주기에 따라 이슈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행정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제에서는 데이터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초 자원 및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치권 확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버넌스 체계 및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실행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데이터 자치 업무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실행 활성화와 성과를 확산해야 한다. 법률상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과 활용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확대 및 통합방안>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이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격차와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또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이러한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배분하게 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이 중 균형발전 재원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부동산교부세,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균형발전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원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과제는 균형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중앙정부는 각 부문의 균형발전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만 중점 관리하고, 이외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 및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책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세 세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기회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복지재정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지출은 대체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체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지방분권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분권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사무 및 사업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대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계획이 왜곡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사업을 복지사업 목표(형평성/유연성)와 사업 배분의 효율성(중앙정부/지방정부)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다. 중앙 중심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 중심의 유연성을 추구하는 사업은 자치사업으로 구분하여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지방 중심의 형평성 추구 사업이나, 중앙 중심의 유연성 추구 사업은 공동사무로서 국고보조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중앙집권적 용어 개선> 특별자치제도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광역화/단일화 등 자치권의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집권적 용어를 분권적 용어로 바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용어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재설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대등성을 저해하는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승인, 권고, 지도 등 중앙행정기관 우위의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를 서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하다. 지역 간 차별성을 반영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법령상의 조문을 검토 및 개선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을 대등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인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저출산･고령화와 제조업의 감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소극적인 적응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극복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중 하나로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 혹은 체류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인구보다 더 큰 개념이며, 체류인구와 외국인인구를 포함한다.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생활인구 또는 관계인구로 인구정책이 변화하면서 생활인구 수요 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활인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체류인구의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패턴이 다르며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산정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체류인구 개념과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활인구 확대 정책은 체류정도와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생애주기와 연계하여 지역이 원하는 생활인구를 타겟팅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지역거주제나 세제혜택 등 제도적 측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정책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의 통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생활인구 확대,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의 구성부터 평가까지 다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계획 구성에 있어서는 시행계획 간 수직적･수평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계획의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모니터링과 문제 파악을 통해 새로 도입될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타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 간 연계와 타부처와의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계획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 경제 체질 개선 관련 정책과제들은 지방 경제 체질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지방행정체제(구역) 개편> 지방행정체제는 행정계층, 행정구역, 행정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체제를 설계할 때는 이러한 계층과 구역, 기능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정책기조가 변화하였다. 행정기능은 지방분권의 확대, 행정구역은 통합적 접근으로 바뀐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또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되고 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효율성을 추구하여 지역개발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성을 추구하며 주민자치를 이루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구분한 개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소군을 인접대도시와 통합하는 등의 개편을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리로 소모적 경쟁이 일어나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초광역협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 및 협력하는 것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추친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 분야를 도출하고 국가사무 위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할 전담조직의 신설을 모색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관장해야 한다. 또한 사무의 광역성과 협력성이 높은 산업경제, 교통, 문화관광, 교육, 환경 등의 분야도 관장 사무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의 위임을 위해 전담조직의 설치가 요구된다. 전담조직은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국가사무 위임 요청에 대비하고 효율적 분권협약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이 협력사업 및 분권협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조직을 활용하여 국가사무 위임을 전담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 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관련 기업들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물적, 인적 자원의 쏠림 현상의 해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 청년들의 지방 안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혁신을 바탕으로 생산성 증대를 통한 지역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제에서는 혁신성장역량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별 혁신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혁신성장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을 고혁신-고신산업, 고혁신-저신산업, 저혁신-저신산업으로 유형화하였다. 고혁신-고신산업 유형은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고혁신-저신산업 유형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 저혁신-저신산업 유형은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확충을 통해 인재 유출을 방지하여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성장역량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디지털은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디지털 기술은 지방의 다양한 위기와 인구감소에 따른 복합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방의 디지털 확산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꾀할 수 있다. 지역별 디지털 전환 역량을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요소인 기업과 산업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융합형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디지털 서비스 공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주민 유인 촉진 관련 정책과제들은 교육, 복지, 문화 영역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 지역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다. 역대 정부에서 지역인재정책을 추진했으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구현하지 못했다. 결국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 현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관련 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로의 전환에 주목할 수 있다. RISE는 지역발전계획과 재정지원의 연계를 바탕으로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지역-대학-사람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지역인재 육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정책 관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지역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인재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예산을 조정 및 확대하여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돌봄기관･돌봄서비스 사업 지방이행 방안 연구> 최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출산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인구수로 비교하면 수도권에 영유아 인구가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후에도 지방에서의 정주가 이어질 수 있는 양육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원활한 영유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통합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영유와 돌봄과 연계할 수 있다. 복합화 사업에 어린이집, 보건의료 시설 등을 포함시키고 폐교 기관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방일수록 복합화를 통해 원스톱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지방의 돌봄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반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문화기반시설은 공연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학관 등으로 제1차 문화 서비스 제공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문화시설이 양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만족도가 낮은 등의 문제가 있다. 지역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서비스 권역 내 인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중앙부처는 법･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화기반시설 통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간 시설 협업을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광역 단위에서는 문화시설을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 거점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워케이션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시러 가는 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분권형 균형발전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재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러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주민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경쟁력 강화, 행재정 권한 이양, 지방경제 체질 개선, 지방 주민 유입 촉진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권오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법제부문)

일반적으로 저출산‧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법제는 기본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부문별로 적용되는 법률들로 구성되는 법체계적인 특징이 있다. 즉, 정책과 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명시적인 목적을 법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개별적 법제도가 시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본법제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으며, 출산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게 되는 ｢영유아보육법｣의 동향을 검토하며, 자녀양육과 가족교육에 관련된 ｢아이돌봄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간접적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서 ｢모자보건법｣ 등이 있다.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현황은 우선적으로 지역정책과 인구감소지원정책에 관한 균형발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제가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인 법률이 (구)균형발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흡수되어 통합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근간은 유지되어 흡수됨으로써, 여전히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부문별로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지역개발지원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와 예비부모대출 제도 등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정부담이 발생되는 영역이므로, 단순한 현금지원체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방식 이외에 다른 지원제도(융자‧대출 지원 등)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가 필요하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함으로써,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 출생율 제고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법적 개념단위로서 “다자녀”의 통일적인 개념이 법령상 정의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제도가 통일적 효과가 필요하게 되는 영역에서의 균일하고 공평타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산의 총액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지원의 설계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특별회계제도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관한 근거와 지원시책이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직접적인 법률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정책이 산업과 경제에 치중된 정책이였던 바, 현재의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은 지역복지와 정주여건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은 자체적인 자생력으로 경제활력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주변 도시의 조성과 연계를 통하여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 바, 이는 수도권 지역 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에 의하여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인구감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활인구에 관한 법적 도입과 관계인구에 관한 논의 및 복수주소제에 대한 검토에 따르면, ｢주민등록법｣상 단일주소제도에 대한 유지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단일주소제도는 현행 법체계와 주소의 준거 등에 관한 제도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시에 폐기하거나 복수주소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특례법의 제도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특례법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전제로 하여 조세, 지방자치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특례법 내에서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특례법에서 규정된 범위와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기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제도와 주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특례법상 특례만 국내 법체계에 유입하는 방식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상호간에 긴밀한 견련성을 갖으면서, 상호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한 부문만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관련 입법 전반의 검토와 개선노력이 동시 수반되어져야 정책추진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가지는 사후적 지원과 통제 등의 특성과 함께 한번 형성된 입법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저출산대응과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법제개선과 입법정책의 방향은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적 숙의와 제도개선의 숙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저출산,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이준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교육부문)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을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여 어떤 교육적 요인이 지역 간의 교육격차로 나타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저출생 현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교육격차가 저출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교육격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별 저출생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별 교육격차와 저출생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을 분석한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은 학교효과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투입-과정-산출 모형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효과 연구에서 학교효과는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과 학교 외적인 요소를 구분하고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여 효과적인 학교와 학교 요인을 밝히는 연구이다. 둘째, 지역별 학교교육의 효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학교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투입-과정-산출 요인의 효과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파악하여 지역별 저출생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과 지표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격차 변화와 출생률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학생 인구의 이동과 이동 요인을 파악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지역 인재의 유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연결되는 지역 이동의 현황과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정주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의 교육격차 요인과 지역의 출생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공교육비와 사교육의 지출 규모와 지역 출생률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지역의 학교교육 요인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지역 교육격차의 현황, 지역의 교육격차와 출생률의 관계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출생률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안을 마련한다. 2. 교육격차의 현황 가. 초중등교육의 격차 현황 초중등교육의 지역격차 현황은 지역별 학생 인구의 분포 현황과 교육비 지출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초중등 학생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구에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로 이들 지역이 저출생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다. 공교육비의 지출은 학교를 중심으로 작성된 예산을 시군구 단위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학생 분포가 적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학생 분포가 많은 지역에서는 1인당 공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작게 나타난다. 이는 기본적인 학교의 시설, 운영비용 등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지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등 네 개 분야 예산을 시군구 단위로 비교했을 때에는 1인당 교육비용은 수도권과 도시 지역에 비해 비수도권 읍면 지역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결과는 학교교육의 고정적 비용-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이 학생 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지출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도시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교육비의 지역격차는 공교육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 고등교육의 격차 현황 고등교육 분야의 지역격차는 지역별 고등교육의 수급 현황을 통해 양적 측면을 살펴보고, 지역별 학과별 교수 수를 통해 질적 측면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비중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적 측면에서 지역의 대학 입학자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보다 더 많은 경향이 있다.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인 충청권과 강원권의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에 비해 대학 입학자 수가 약 80%와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 대학 설립을 억제하는 반면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과 강원권에 수도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설립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들 지역의 대학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학생을 주로 유치했던 대학은 심각한 학생 수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방의 대학에서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의 전임교수를 필요로 하는 공학계열 학과의 학과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은 전임교수의 수가 4.9명인데 비하여 비수도권 대학은 4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이 세분화된 전공 스킬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라면, 충분한 교육과정을 트랙별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은 외국 대학에 비해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트랙을 통한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 사업비의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부의 재정은 수도권 대학보다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아직도 미약한 형편이다. 3, 교육인구의 이동과 초중등교육의 격차 변화 가. 교육인구의 지역별 이동 교육인구의 지역 이동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그리고 취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첫째,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경우가 약 70% 정도로 대부분이지만,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약 14% 정도로 적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는 단계부터 신경을 써서 지방고→지방대→지방 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성적이 좋고,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대학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으로 진학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한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8%이고, 수도권 진학자의 약 78%는 수도권에 취업하고 있다. 즉, 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의 대부분이 지역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역의 취업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요인을 보면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비수도권 지역 진학자 가운데 약 20%는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마친 경우에도 다시 수도권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의 절반 정도는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 대학 중에서 국립대학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에 그대로 정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지방 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좋으면 지역 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 지역별 중등교육의 격차 변화 지역별 교육격차의 변화는 2006년과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능 성적과 대학 입학에 영향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능시험 성적에는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 중소도시와 읍면이 서울, 수도권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은 수능 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서울에 비해 다른 지역의 진학 효과가 더 크게 나타고, 사교육효과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의 변화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학생들이 더 많은 학습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쟁의 효과는 역설적으로 학업 성적의 향상이나 대학 진학의 성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기간에 사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났다. 다. 교육비 지출과 지역별 출생률 교육비의 지출과 출생률 사이의 지역적 효과를 보기 위하여 학교급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의 출생률과 공교육비의 지출은 큰 상관이 없었으나, 사교육비의 지출과 학원 규모는 지역의 출생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교육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 교육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의 비율이 높고, 방과후교육비와 사교육비 등 교육비용의 추가적인 지출이 증가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수도권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학원의 공급도 그만큼 높고 많은 수의 사교육기관은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높은 인구 밀집도 속에서의 경쟁은 사교육, 방과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유발하고 과열시킨다. 경쟁이 치열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인구 과밀→개인 간의 경쟁 과열→사교육 공급의 증가→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출산율의 저하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4. 저출생 해소를 위한 교육 정책 마지막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저출생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무상 의무교육제도의 완성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단계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정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영유아 단계의 교육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과후교육을 통합하여 방과후의 학원 수요와 돌봄 수요를 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늘봄학교도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사교육의 질에 따른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부의 영유아 및 초등 단계에서의 국가 돌봄 체계의 구축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사교육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의 정책에는 영어유치원과 같은 특수 형태의 학원 교육,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사교육 학원의 형태 등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형편이다. 실제 부모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격차는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에 비해서 자신의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영유아 및 초등학교 단계의 무상교육 지원을 더욱 확장하여 공평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이다. 실질적으로 저출생을 자극하는 초중등 단계의 교육 부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에 의한 교육격차의 발생이다.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사교육의 이수 여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등의 도시 규모 요인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 비하여 사교육 요인은 읍면 지역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격차의 근본적 원인은 비효율적인 수능 중심 대학입시제도에 있고, 이를 사교육의 영향을 덜 받는 학교교육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지역의 출생률은 결국 지역의 대학, 산업, 초중등교육체제 등과 총체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중등학교와 지역의 대학, 산업체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키워드 : 교육격차, 사교육효과, 학교효과, 저출생 대책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유한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의료부문)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 의료 분야의 측면에서 지방 분산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외생적인 충격 내지는 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 규모가 급증하였거나 지속적인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역이 인프라의 지방 분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외연적 특징에 감추어진 이면적인 특징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적 특징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관점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역 저출산 양상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보건복지, 의료 분야 “인프라 접근성” 측면에서의 실효성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신 준비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저출산 대응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의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 의료 분야 주요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주 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프라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현안과 쟁점 진단 및 여러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저출산 대응 관련 인프라 입지분석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후 조리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아울러,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함께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방향이 선제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보다 유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연계하는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공간적 재배치, 친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확대, 가족 친화적인 공공의료 및 돌봄 체계 구축, 중앙-지자체 간 연계, 협력 체계 구축과 실질적 운영 등의 여러 차원에서의 논의가 복합적으로 실현,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거시적, 사회구조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 지역 저출산, 보건의료, 균형발전, 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협력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장인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국토부문)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전례 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감한 이후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출산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과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로 합계출산율은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지역의 ‘인구밀도’와 ‘소득’을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역적 특성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인구밀도는 가장 과밀된 서울의 현저한 합계출산율 저하 현상과 맞물려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밀도’와 더불어 지역의 ‘가구 소득’ 역시 합계출산율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하였다. 본 연구 실증분석의 기본단위는 시군구이며, 각 지역별 출산 수준은 ‘합계출산율’와 ‘조출생률’로 측정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별 가구 평균소득, 상위 및 하위 10% 소득수준 가구 비중, 인구밀도, 인구규모, 고용률 등을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간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거비용 등을 매개한 인구 밀도 및 소득의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도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가구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와 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즉,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소득은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위소득가구비율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출산의향 및 출산행위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한다. 이와는 다르게 인구밀도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는 방향성이 뒤바뀌는 결과가 도출된다. 이는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소득과 밀도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주관적 만족감, 주거비용을 매개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효과를 통해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욕망과 연관된 이론들을 통해 설명되는 바와 같이 지역의 높은 평균소득은 주관적 만족감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두 요인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 관계성은 높은 평균소득  상대적으로 낮은 주관적 만족감  출산의향 및 출산행위 둔화의 메커니즘을 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밀도의 경우 도시지역 혼잡도의 대리변수로서 출산율 저하를 나타내는 일정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거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출산행태의 발현을 억제하는 간접효과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득, 밀도를 중심으로 한 저출산 관련 최근 논의가 맥락적 효과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출산행태를 설명하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은 인구밀도  주거비용  출산행태로 이어지는 경로로 이해된다. 권역을 막론하고 높은 밀도는 반드시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그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국토 차원의 메커니즘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적정가격주택(affordable housing) 연관 논의가 더욱 폭넓게, 더욱 신속하게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당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거점 중심으로 국토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 전략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막연한 1/n 기반의 균형이 아닌 특정 거점으로의 집중을 통한 분산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특구 들이 결합된 ‘메가특구’ 조성 등의 수단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거점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및 정주공간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원천 확대와 쾌적한 혁신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 비용 축소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 증대 전략의 일환으로 출산에 따른 주거 관련 금융 지원 확대 및 증여, 상속 관련 세금 감면 등의 전략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물리적 인프라 확충과 디지털 플랫폼 활용을 통해 거점 이외의 지역들도 출산 및 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다. 출산 및 다자녀 가구 대상 수요 대응 교통 서비스 확대 제공이나, 원격의료 및 교육 등의 전방위적 확대 적용 등이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지역 저출산,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거점개발, 가구 소득, 인구 밀도, 공간패널모형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 홍사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총괄)

전례 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낮은 합계출산율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의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국토 공간 구조를 비롯하여, 교육, 보건 및 의료, 법제의 관점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수행되었다. 먼저, 국토 부문에서는 ‘밀도’와 더불어 지역의 ‘가구 소득’ 역시 합계출산율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원인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우리나라 시군구 수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광의적 관점에서 지역의 평균가구소득과 인구밀도는 출산행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행태는 둔화하는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위소득가구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을 세분화, 유형화하여 살펴본 경우에는 밀도와 출산율이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토 전체로 보면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출산행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부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출산행위가 촉진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추가적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등 역시 위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주택 가격 등의 부정적인 출산율 영향 등을 간접적으로 실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토 부문에서는 “거점” 중심의 분산과 집중이라는 공간재구조화를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메가특구 조성 전략 등을 제안하였으며, 안정적인 소득 제고를 위한 일자리 확충과 주거비용 절감을 통한 간접적 소득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의료측면에서는 현재 지역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매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신 준비 및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생애 주기별 보건의료 측면의 지역 저출산 대응 관련 현안 및 쟁점을 정리하고, 지역의 불균형 특성과 저출산 간 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출산 지원 관련 보건복지, 의료 분야 주요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지역 사례 분석을 통해 인프라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및 정주 여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프라 입지분석을 수행하였다. 관련 현안과 쟁점 진단 및 여러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역 인구 위기와 맞물린 지역 저출산 문제에 보다 거시적, 사회구조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교육측면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의 현황을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여 어떤 교육적 요인이 지역간의 교육격차로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저출생 현상과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교육비 격차를 분석하고 이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중등-고등교육 측면에서 학생인구의 이동과 이동요인을 파악하였다. 교육비 지출과 출생율 분석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의 지출과 학원 규모는 지역의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구 이동을 보면, 결국 특징적인 요인 파악과 무관하게 관련 대상 학생들의 대규모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상의무교육 제도의 완성,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시제도 개혁,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 부문의 경우, 대표적인 기본법제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출산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게 되는 ｢영유아보육법｣, 자녀양육과 가족교육에 관련된 ｢아이돌봄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간접적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서 ｢모자보건법｣ 등을 검토하였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 측면에서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부문별로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지역개발지원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을 검토하였고, 이상의 법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 제도와 예비부모대출 제도 등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 등의 대안을 제시되었다. 또한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은 경우 자생적으로 경제활력과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주변 도시의 조성과 연계를 고려한 법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최근 이슈인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복수주소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등 역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저출산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축을 기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과 단순한 정책 방안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 및 전략 제시라는 성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각 수단이나 제도가 분절적이라는 한계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 각 부분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형태의 복합적인 정책 설계 및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 저출산, 합계출산율, 거점개발, 교육격차, 학교효과, 의료접근성, 의료 및 아동 돌봄 통합,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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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사흠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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