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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7,993)

  •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세제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인증기업을 늘려왔으나 우리나라 기업 수 대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비율을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임. -한편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친화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가족친화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실적이 저조하며,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인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음. -특히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균형제도를 운영하기 쉽지 않고 일･생활균형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크게 느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 노동 > 근로조건
    • 신우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6 1

  • 일의 미래와 직업능력정책 국제비교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리적 재편(de-globalization/glocalization)으로 일의 세계와 노동시장이 큰 변화에 직면(Ritzer, 2003; Smith, 2007; OECD, 2017)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관련하여 직업능력정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 수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숙련형성체제, 교육훈련제도,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직업능력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과 연 구는 미진한 편이다. 최근 직업능력정책 분야의 국제 연구도 직업능력개발 사업 하위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동향 파악과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진행 되어 성과를 거둔 경우가 많았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류기락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4 0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변화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국내로 유입된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는 에너지소비의 변화로 이어짐. - 2020년 우리나라의 일차에너지소비는 2019년 대비 3.4%로 감소하였으며, 가정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함. - 하지만 2020년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19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기소비량의 경우 5.1% 증가함.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가구 에너지소비 영향 관련 연구는 제한적임. - 분석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거시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의 전기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전기가 모든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종소비의 전기화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전기로 연구 주제를 국한함. -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1) 코로나19 범유행에 의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 행태 변화를 관찰하고, 2) 분석자료인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품질을 검토하며, 3)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19~2020년 가구특성 및 전기소비 변화 ○ 코로나19 범유행이 초래한 일상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온 가구의 전기소비량 증감 방향은 단언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기소비량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게 됨.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향은 가구의 근로 상태와 건강 상태를 통해 상주시간, 가구원 수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근로와 건강 상태를 거치지 않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가구의 건강 상태의 정(+)과 부(-)의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데, 이는 소비량 결정요인 중 상주시간과 가구원 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줌. -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의 직접적인 고용충격과 근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해당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고 이는 전기소비 행태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음. ○ 한편 상기 결정요인과 전기소비량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통계자료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추정된 가구당 전기소비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월별 비교시 모든 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와 소득의 변화는 2020년 가구의 전기소비량의 증감 방향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월별 냉난방도일을 고려할 때 2019년의 전기소비량이 더 높아야 하는 시기가 존재하는 데 반해 모든 시기에 2020년의 전기소비량이 높다는 점은 2019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코로나19 범유행의 전기소비량 영향 분석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9년(10차)부터 2020년(11차)까지의 2개년도 자료(5,930가구의 2년간의 자료)에 통합최소제곱법(POLS)와 확률효과(RE) 방법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함. - 코로나19 범유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두 해의 전기소비량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환경 변화가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근사(approximation)하여 분석함. - 관측불가능한 시간불변 가구 특성과 가구의 전기 소비의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정효과(FE) 추정량이 RE 추정량에 비해 더 강건한 추정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상 설명변수의 가구 내 변화량(within variation)이 FE 추정치의 정확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 FE 대신 POLS와 RE를 사용함. ○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시기를 고려하여 두 해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의 변화 및 가구 특성(가구원 수, 가구 소득, 주택 특성, 냉방설비, 가구주 정보 등)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분석함. ○ 2개의 설정을 이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가구의 평균 전기소비량이 증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변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19년 대비 2020년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설정1),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특성(가구원 수, 소득, 주택 면적, 주택 종류, 건축 연한, 날씨)을 통제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가구 특성별로 변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설정2), 가구 특성(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교육 수준)에 따라 두 기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됨. - 가장 높은 소득 구간과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가구의 전기소비량 차이가 2020년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확인됨. - 60대 가구주 가구의 전기소비량이 코로나19 범유행 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구의 재택근무 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교육 수준에 따라 2020년 전기소비량의 차별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3명의 가구원을 가진, 18세 이하 가구원이 없고, 연간 세전 총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면서 4,800만 원 미만인, 에어컨을 냉방설비로 이용하고, 가구주가 60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인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이 2019년 대비 약 5%(137.9~169.91kWh)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 본 연구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상했던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그리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특성에 따라, 가구의 전기소비에 상이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본 연구 역시 대규모 가구 자료를 활용한 첫 실증분석 연구인 만큼 분석 및 주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가정부문 에너지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분석에서 사용된 가구 특성 변수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 모색하고, 소비량 기간과 난방도일 시차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시도 및 태양광 설비 이용 가구의 자료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개년 자료로 구축된 패널자료 분석이 필요함. ○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을 위한 추가 분석 및 정책 연구) 코로나19 범유행이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환경과 2020년의 날씨 영향으로 소비 충격이 다소 약하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외부충격이 발생한다면 가구의 부담이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영향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외부충격 발생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대비하는 지원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가구 특성별 월간 패턴 및 가전기기 사용 행태 변화 분석)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월간 전기 소비의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가전기기 자료를 이용한 가정 내 상주시간 증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및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자료」 검토) 가구의 에너지소비에서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구의 에너지소비로 분석 주제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9년과 2020년 기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조사 항목 개선) 현재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조사 항목에 에너지소비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 특성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 항목 재편을 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남수현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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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수입 변동이 지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부상은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이 약 100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은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경우,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지방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 수도권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와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의 강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증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인과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국 무역 증가, 특히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 노동 > 노동일반
    • 구자현
    • 한국노동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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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는 연구원 수시 과제로 추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최종 결과물이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의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독일·일본·대만의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정학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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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 연구리포트 2023_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설계 및 척도화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인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0 3

  • 성평등 정책 환경 진단 및 정책 추진 방향 연구

    ○ 2010년대 후반 이후 성평등이 주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이래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었음. ○ 이 연구는 향후 성평등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정책 환경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사회문제 > 여성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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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1980년대 세계화, 금융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자본주의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자본의 효율적 이용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사회 계층 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이는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체제가 노정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세정책은 누진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누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은 누진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누진도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재산세제에도 보다 다단계의 누진세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부유세나 횡재세를 도입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조세정책은 결국 정치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Piketty(2014)가 제안하는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와 투명한 국제금융거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1인 1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엘리트 정치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현행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1인 1표’를 사안에 따라 차등투표제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John Rawls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분배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철학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정치이다. 양극화의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경제정책만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치철학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타협과 의지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적절한 누진과세제도와 금융 비대화의 완화 등 다양한 구체적 제도를 통해서 양극화의 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조세
    •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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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 연구리포트 2023_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탐색(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홍선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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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용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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