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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부 주도의 직업교육(학교 중심)과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주도의 직업훈련(직업훈련기관 중심)이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7년 3월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설치․운영 조항이 폐지되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각 부처 중심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중등직업교육과 고등직업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등직업교육은 고졸 취업 활성화와 교육자치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은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자치 강화에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을 지방정부로 이양, 즉 교육자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6
제3절 연구의 절차 및 방법 7
제4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이해_11
제1절 직업교육의 개념 및 범위 13
제2절 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20
제3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개념 및 구조 26
제4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변천 과정 30

제3장 직업교육 거버넌스 현황 및 사례 분석_41
제1절 중등직업교육 거버넌스 43
제2절 고등직업교육 거버넌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55
제3절 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현황 77
제4절 부처 간 및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직업교육 협업 사례 82

제4장 주요국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분석_97
제1절 프랑스(중앙집권형) 100
제2절 일본(중앙정부-지방정부) 106
제3절 뉴질랜드(중앙정부-교육기관) 112
제4절 독일(분권형A) 118
제5절 미국(분권형B) 126
제6절 주요국 직업교육 거버넌스의 특성과 시사점 133

제5장 직업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_141
제1절 직업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분석 결과 143
제2절 직업교육 거버넌스 혁신에 대한 요구 분석 201

제6장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_221
제1절 국가 차원의 직업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224
제2절 중앙-지방-학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244
제3절 직업교육기관 내 거버넌스 구축 252

Summary_271

참고문헌_277

부록_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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