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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에 한국의 무역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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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바이든 정부는 다자간의 협력과 공정무역을 추구하고 환경, 노동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G, AI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미-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한중일 중심으로 연결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기술이 집중된 전자산업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은 한국처럼 일본, 대만, 한국 등지에서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가공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천 여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보면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공장을 세워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를 대만,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해와서 조립하고 미국 애플에 납품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데 여러 나라의 중간재가 활용되는 체계를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 합니다. 이처럼 한중일 세 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동아시아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발전해온 겁니다. 앞으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은 중국의 비중이 줄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그 요인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중국의 성장 전략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수출보다는 국내소비를 늘리는 내수 중심 성장 전략, 그리고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중국내 생산을 점점 늘리는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갈등까지 악화된다면 중국산 제품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줄어줄던 중간재 수입이 더욱 적어져 결국 기존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리가 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2018년 말부터 발효된 CPTPP도 동아시아 가치사슬 약화에 영향을 줄만한 요인입니다. CPTPP는 회원국끼리의 외국인 투자와 중간재 거래를 더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누적원산지 제도가 큰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일본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고 다시 캐나다에 수출하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한국이 CP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다면 수입할 때에도 수출할 때에도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산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적 원산지 제도로 CPTPP가 활성화될수록 일본이나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속해 있고 중국의존도도 높은 한국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인터뷰) 바이든 시대에 예상되는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통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국이 CPTPP에 선제적으로 가입한다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는다면, 누적 원산지 제도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 비해 한국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또 이런 노력과 함께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도 중요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빠져나오려는 외국인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중 FTA의 무관세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동영상URL	바로가기
키워드	#바이든#미중갈등#중국경제#글로벌가치사슬#동아시아#CPTPP
등록일		동영상포멧	YouTube
설명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저자 - 송영관 KDI 연구위원 ● 관련 보고서 -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https://bit.ly/2XQpmof) ● 관련 영상 - KDI, 2021년 한국경제를 진단하다 (▶https://youtu.be/QGjbT3aDNDs) - 불확실한 세계무역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지원 정책은? (▶https://youtu.be/J5yyoSYQP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