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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괴롭히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 사전규제로는 안 된다
영상명입점업체 괴롭히는 온라인 플랫폼 '갑질', 사전규제로는 안 된다
  •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 등록일 2025-10-22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88
  • 표준분류체계 산업> 산업일반
  • URLhttps://www.youtube.com/embed/YOsQP6e4NAE?si=SCihQqTbp5kkk8tB
  • 키워드 플랫폼, 거래상 지위, 갑질
  • 공공누리유형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최근 유명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갑질'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이죠.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방식으로 주로 사전규제가 많이 제시되는데 사실 모든 행위를 사전으로 막는건 쉽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사후규제가 중요한데요, 지금의 사후규제는 뭔가 조금...안 맞습니다. 어디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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