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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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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명[NRC NOW] 제 16편 _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6 | 일본, 국유재산 활용법을 바꾸다! 💡 수익보다 미래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영상구분 영상보고서
등록일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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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체계 종합일반> 종합일반
URLhttps://www.youtube.com/shorts/iPjqZEMGjaA?feature=share
키워드 국유재산,국유지정책,국유지활용,국유재산정책,국유지개발,국유지임대,국유지매각,국유재산법,국유재산관리,국유재산활용,유보재산,유보재산제도,재산정책,재산관리정책,재산제도개선,국유지정책연구,국유재산혁신,공공자산,국유재산활용정책,공공시설,청사노후화,공공청사,청사정책,청사개선,공공자산활용,공공부지활용,공공건축,공공시설재생,노후청사,공공시설개혁,공공청사운영,공공청사혁신,지방청사,청사문제,청사개선정책,청사운영정책,일본정책,일본국유지,일본사례,일본국유재산,일본정책전환,일본연구,일본국토정책,일본사례분석,일본정책자료,국제사례,국제정책비교,국제연구사례,국제정책사례,세계정책사례,국제정책자료,해외정책연구,국제정책동향,해외정책비교,국제정책보고서,인구감소,지방소멸,고령화사회,인구위기,인구정책,지방소멸위기,사회구조변화,인구구조위기,인구문제해결,지방소멸대응,인구구조,사회변화,지역위기,지역인구정책,인구불균형,인구정책대응,지방인구,지역문제해결,인구감소사회,인구격차,정책대안,국토연구원,NRC,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책연구

영상설명

일본은 인구감소와 재정악화 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최유효이용’, 수익 극대화 중심에서, 2019년 이후 ‘최적이용’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전환하고 있습니다. 👉 매각 대신 유보재산제도를 도입하고, 👉 국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공·복지·문화시설로 활용하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 한국 역시 인구감소와 청사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 국토연구원은 다음의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 국유재산 정책을 ‘최적이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법 개정, 유보재산제도 도입, 정기차지권 확대 등 제도 정비 필요 ✅ 중앙-지방 협력 및 총괄청 (기재부 등)의 종합조정기능 강화가 핵심 국유재산,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 홍보 영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NKIS 홈페이지 ] http://www.nkis.re.kr [ NRC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6 ]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6368&otpSeq=0 [ [국토정책 Brief]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 https://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0564&article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