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광역지방자치단체 고령사회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명(영문)Monitoring and solution tasks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policies on aging society
- 책임자 김세진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978-89-6827-881-5
- 출판년도2022
- 페이지357
-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고령사회정책,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광역지방자치단체,policies on aging society,basic plans on low birth rates in aging society,metropolita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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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그동안 4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운영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수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역 단위의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요와 자원을 검토하고, 고령사회정책의 운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 적절성(適切性)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