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Estimation on the Jeonse Leverage Risk and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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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적은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입하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
전세는 레버리지에 기반한 수익을 실현시키는 제도로 높은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도 전세공급이 지속되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자금조달계획서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022년 하반기부터 미반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됨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매매가격 하락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 처분, DSR을 고려하여 추가 대출, 임대주택 처분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0.5만 가구에서 최대 1.3만 가구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거시적으로 전세 레버리지의 증가는 법원 경매 증가와 관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21년부터 법원 경매에 대한 전세 레버리지의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