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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감소 대비 지역별 인구추계 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RRC 2022-8)
  • 본 연구의 목적은 2040년 미래 시점에서 지역별 인구추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미래학교 시나리오를 구축한 후 시나리오별 예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인구감소 대비 학교교육 정책 및 실천 현황 분석, 지역별 초·중·고 학령인구 추계및 분석, 인구추계를 고려한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인구추계 및 GIS 분석, 델파이 조사, 시나리오 기법, 심층면담, 워크숍,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기술의 발전 및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사회 변화가 반영된 2015년 이후의 최근 연구를 인구감소와 학교교육의 변화, 미래학교의 변화 방향, 미래 교육 시나리오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학교교육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 인구감소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대응 방안 모색의 필요성,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 공간의 변화를 고려한 논의와 이에 기반한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국내·외 학교교육 정책과 인구감소 대비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실천 현황을 분석하였다. 외국의 학교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우 소규모 학교 교육활동을 고도화하고 국내유학(지방유학)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폐교위기학교를 지역학습 센터로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난민 및 이주민 유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학령인구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독일 및 프랑스는 이민자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언어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하 원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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