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Nationally Managed Coastal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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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해양영토의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항만의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관리연안항은 경제적 제약과 기능적 한계로 인해 성장과 발전이 제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섬 지역 중심의 영해 관리가 필요함
- 연안항은 대규모 경제권이 없어 무역항과 비교해 기능과 발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항만기본계획에서도 국가관리연안항 개발은 방파제 및 관공선 부두 확충에 그치고 있음
- 연안항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 비중은 무역항 대비 현저히 낮으며, 국가관리연안항 12개소의 예산 비중 또한 전체 항만 대비 약 3~5% 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2) 연구의 필요성
■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은 경제성 제약과 모호한 지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 국가관리연안항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하며,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됨
- 정부는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무역항은 목적과 경제성이 명확하지만, 연안항은 기능이 모호하고 경제성을 산출하기 어려운 편익이 많으며, 현재 연안항 개발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는 여객, 물동량, 어선 수는 신뢰성이 낮아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가관리연안항은 개발 지표가 더더욱 불명확하므로 연안항 개발의 적절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체계와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관리연안항의 지속가능한 기능 유지와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가관리연안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① 섬의 무인화 및 공동화 방지를 통한 해양영토 보호, ②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서민의 일자리 창출, ③ 어업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적 한계 극복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섬의 무인화는 국제적 해양영토 분쟁과 EEZ 및 대륙붕 권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관리연안항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만 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수집 및 유형화가 필요함
2. 연구의 방법
■ 현황자료와 각종 통계·지표를 확보하고 국가관리연안항과 위치한 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문헌은 법령 및 공식적인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조사·수집함
- 각종 운영 통계 등 데이터는 관리기관에 요청하여 별도로 확보하여 분석하여 활용함
■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관리연안항을 항만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함
- 국가관리연안항의 정의·지정기준 등을 토대로 유형화 종류를 분류함
- 유형화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적정 기준에 맞춰 유형화함
■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다양한 도입시설을 조사하고 국내 항만에 적합한 도입시설을 도출, 발전전략을 수립함
- 섬과 섬에 위치한 항만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조사함
- 관계자 인터뷰 및 항만분야 적용 가능 도입시설을 검토·선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함
3. 연구 결과
1) 유형화 결과
■ (영해수호형) 국가관리연안항의 기본 요건이며, 영해수호를 위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기본적인 영해수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격렬비열도항, 가거항리항, 국도항, 추자항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영해수호를 위한 항만시설을 갖추었고 정주 인구가 유지·증가할 수 있으나, 기초인프라와 교통 등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무인화·공동화 가능성이 있는 항만임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함
- 후포항, 화순항이 해당하며, 용기포항, 연평도항, 흑산항, 거문도항, 울릉항도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관광지원형) 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 중 관광이 주 산업인 섬에 위치한 항만으로 섬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함
- 흑산도항, 거문도항, 울릉항이 해당하며, 후포항, 추자항, 화순항도 관광산업지원이 필요한 항만임
■ 종합적으로 항만별로는 정주지원형 3개소, 영해수호형 4개소, 산업지원형 2개소, 관광지원형 3개소로 분류함
2) 도입시설 및 발전전략 검토 결과
■ (영해수호형) 영해수호와 해양안전, 재해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로, 각 기관의 고유 임무와 협조체계를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필수적임
- 항만시설로는 보안부두 및 외곽시설, 해경 및 어업관리단 전용 부두, 재해 안전항만 시설이 해당함
- 일반시설로는 해경파출소, 해양감시시설, 기본 안전시설이 해당함
■ (정주지원형) 도서지역의 무인화·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외곽시설, 접안시설, 임항교통시설, 어구보관창고, 공동물류창고, 의료 인프라와 친수시설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친환경 교통체계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이 해당함
■ (산업지원형) 섬의 지속 가능한 활성화를 위해 어업 및 산업 기반 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소형선부두, 화물 야적장, 작업자 휴게·편의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수산물 가공유통센터와 수산물 복합단지, 현대 위판장 등 각종 어업지원시설이 있음
■ (관광지원형)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이를 위해 관광 편의시설과 체험·교육적 프로그램 등의 확충이 필요함
- 항만시설로는 연안크루즈선, 위그선, 쾌속선 등의 전용부두, 주차장 및 주차타워, 해양레저시설 등이 있음
- 일반시설로는 각종 교통 지원시설과 숙박 및 체류시설, 유통 및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이 해당함
3) 정책 방향 및 기대 효과
■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① 재원분담 및 예산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② 관리·운영 체계의 제도적 개선 필요, ③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해양영토 수호와 지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 국가관리연안항의 주요 지정 목적인 ‘해양영토 수호’가 강화되며,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방문객이 유입되는 등 ‘도서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연안항이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