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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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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A Study on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tionally Oriented Low Birthrate Policy Support Network
보고서명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tionally Oriented Low Birthrate Policy Support Network
  • 제1장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초저출산이란 용어까지 사용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한국의 저출산과 그 감소 속도는 이제 국내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서 초혼연령은 2000년 남성 29.28세, 여성 26.49세에서 2022년에는 남성 33.72세, 여성 31.26세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은 2016년을 기점으로 30세를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04년 1.16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593명인데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놓여 있어서 곧 0.5명 미만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출생아 수의 경우는 2000년 640,089명에서 2022년 249,186명으로 20년 전에 비하여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현행 대학입학정원인 34만여명에도 미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미 2016년 저출산 대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의 강도나 재정투입의 규모, 실제 나타난 성과 등이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하였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 혼인율 감소와 초혼연령의 상승이라는 최근 청년들의 생애주기 변화에 부응하도록 청년세대 지향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인 욕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친화적인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을 구축하여 제언하는 것이다.

    제2장 국내외 저출생 정책 및 법제도 동향 및 시사점
    청년들의 결혼 의사와 결혼 연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의 결혼 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부담, 직업적 안정성, 교육 수준의 상승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결혼을 선택하거나 연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의 경우, 경제적인 안정성,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 교육 수준, 지역적인 차이 등의 요인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출산 의사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담,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 육아 지원 정책, 동반자 지지 등이 청년의 출산 의사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다. 직장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 있어서는 경력 개발과 육아 업무 간의 균형, 육아휴직 정책, 유연한 근로환경 등이 출산 결정과 출산 후의 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분석되고 있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들은 가족 지향적인 가치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동반자 선택 기준 등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연구되고 있다.
    복지 분야 저출생 정책 동향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가정 내 양육지원과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 제고, 초등 돌봄 강화, 보호아동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가칭 아동기본법제정 추진), 둘째, 일․육아 병행(육아휴직 사용 여건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육아기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부모 맞돌봄 활성화,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셋째,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넷째, 양육비용 부담 경감(부모급여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검토, 세제지원 강화), 다섯째,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임신․난임 지원 및 부담 대폭 완화,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경감, 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다.
    주거 분야 저출생 정책 동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보면 신혼부부는 평균 1.7년, 아동가구는 4.8년으로 아동가구가 훨씬 길게 나타난다. 저출산 대책이 자녀출산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신혼부부보다 더 많은 자녀와 동거하는 아동가구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가구 보다 자녀수가 없거나 더 적은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정책이 주가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의 소득자격 기준을 넘어서 자녀수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거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구 자녀에게 임대주택을 2.75만호 공급(‘21~’25)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저출생 관련 주거분야 내용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출산하여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되는 경우에는 더 넒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시 소형 평형 2개를 1세대로 확대하는 그린리모델링 세대에 다자녀가구를 우선공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분야의 저출생 관련 지원은 주로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신혼부부가 정책의 전면에 나오게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명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작성하고,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방안을 담으면서 신혼부부가 명시적으로 정책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법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주거기본법에서 신혼부부를 주요한 정책지원대상에 명시하고 있다. 주거분야의 가장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몇가지 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래 그 대상에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이 7항에 명시되었으나, 2018.12.31.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라는 대상이 주거지원 필요계층으로 추가되었다.
    육아 분야 저출생 정책 동향의 경우 정책의 범주를 비용지원 정책, 서비스지원 정책, 시간지원 정책 등 무엇이 제공되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수혜자에 따라 부모(아동) 등 이용자 지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체 등 공급자 지원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돌봄, 의료, 일․가정양립 지원 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제1∼4차까지의 저출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출산 대응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은 더욱 선택과 집중을 위한 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가 갖는 모호성과 중장기적 관점을 보다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희석시키기 보다는 결혼 출산, 비혼․동거 출산 등을 선택할 의사가 높은 청년세대에 좀더 집중하는 등 정책지원 선택과 집중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급여지원의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 필요. 부모들은 영아기보다는 오히려 유아기에 양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초․중등학교 시기에는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져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다. 영아 중심 지원인 부모급여의 지급연령 확대나, 보편 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연령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확대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시간제, 기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여전히 육아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근로자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실질적 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저출생 해소를 위한 해외 정책 동향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총 출산율을 현재의 1.5에서 약 2.0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각국이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출생율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주와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율 독려 정책 중 가족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이 높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유아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웰빙을 보장하는 것이 인구 증가를 위한 중장기적 방법으로 강조된다. 루마니아는 20세기 후반 낙태를 금지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졌지만, 이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모 사망률과 수천 명의 버려진 아이들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권리와 출산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접근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자녀가 없는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오히려 출산이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출산을 생각할 수 없게 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해서 출산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피임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지식과 조기 출산 시에 필요한 내용과 지식 등 다양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체, 배란, 성별의 생물학적 차이, 생식력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발적 및 비자발적 자녀 없음과 다양한 가족 구성과 차이에 대해 공론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 연방정부의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은 재정 인센티브, 육아휴가, 아동 보육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 재정 인센티브 제도로 가족 수당인 Family Tax Benefit, 육아 휴가 수당인 Parental Leave Pay, 그리고 아동 보육 보조금 지원인 Child Care Subsidy,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인 Baby Bonus 등이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2019년 재무부 산하에 인구센터(The Centre for Population)를 설치하고 인구변화 및 그에 따른 영향 전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센터는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에 의뢰하여 ‘Impacts of Policies on Fertility Rates(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추진하였다.
    Family Tax Benefit의 경우 2004년 혜택 확대가 계획 자녀 수 0.13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Baby Bonus의 경우 호주 출산율은 약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첫 자녀출산율은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육아 휴가 정책은 실제 출산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생아 수가 약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태어난 자녀 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을 구성하여 막 시작하는 단계거나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정책임을 시사하였다. 뉴질랜드 정부의 출산 및 육아 장려 정책은 신생아 양육 가족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 Best Start, 18세 이상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Family Tax Credits, 6세 이하 아동의 육아를 맡는 양육자에게 유급 휴가 제도인 Paid Parental Leave 등이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은 첫째, 아동수당제도로 아동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부모 그리고 그 외 보호자가 육아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인식하에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3세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15,000엔이며, 3세-초등학교 수료 전까지의 아동은 10,000엔, 중학생은 일률적으로 10,000엔을 지급한다. 둘째, 지역저출산대책중점교부금사업으로 지역저출산대책중점추진사업(지역결혼지원중점추진사업, 결혼지원컨설팅사업 그리고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에 우호적인 사회환경구축사업 등), 결혼신생활지원사업(부부 모두 39세 이하이며, 세대소득이 500만엔 미만인 세대에게 혼인에 따른 주택취득비용, 리폼비용, 주택임대비용, 이사비용 등 지원) 등이 있다. 셋째, 결혼-육아자금 증여세 비과세 조치로서 조부모, 부모가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손녀)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등에서 증여하는 결혼, 육아자금에 대해 자녀, 손자(손녀)별로 1,000만엔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제4장 청년의 결혼 및 저출생 요인에 관한 분석
    청년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목적은 부부의 합산소득 및 여성의 노동 참여 뿐만 아니라 부부의 노동특성, 자산특성 등 다양한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청년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첫째, 청년 신혼부부들의 부부 합산소득은 출산 자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부 합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자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 신혼부부들의 출산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특히 아내의 직업, 아내의 교육 정도는 남편의 직업이나 남편의 교육정도보다 출산 자녀수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자녀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아내가 학생 및 주부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자녀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셋째, 청년 신혼부부들의 수도권 거주는 출산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더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치와 기대 비용이 높아져 자녀 출산을 오히려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주택 소유 및 아파트 거주여부는 출산 자녀수를 증가시켜 거주지 및 주거 환경의 특성도 출산 자녀수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혼인 당시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청년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59%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이 맞벌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벌이 여부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출산 자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맞벌이 여부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벌이와 맞벌이 모두 부부 합산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 자녀수는 감소했으나 맞벌이인 경우 그 감소 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소득이 1천만원-3천만원 수준인 경우 맞벌이와 외벌이의 출산 자녀수가 유사하지만, 소득수준이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으로 증가할수록 맞벌이 청년 신혼부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출산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청년의 행복과 결혼 및 자녀출산 의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할 핵심집단인 미혼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인식, 특히 전국의 청년이 모이는 서울의 미혼 청년의 행복과 결혼, 출산 인식의 관계를 실증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는 첫째, 서울 미혼 청년의 행복 수준을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13개 세부 영역별 삶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와 세부 영역별 삶의 만족도 점수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연령별 행복 분석에서 20대 청년이 30대 보다 행복 인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결혼할 의향이 있음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행복 영역은 사회 전반의 안전, 미래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결혼 의향 비율의 차이가 가장 컸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초기 청년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크므로 경제적 만족도에 따라 결혼 의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행복 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 의향 비율이 낮은 행복 영역은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관계, 사회 전반의 안전, 미래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남성,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 정규직, 소득계층 인식 ‘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행복 수준이 ‘상’인 경우는 ‘하’인 경우보다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소득계층 인식이 ‘상’인 경우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고, 비재학, 미취업자인 경우, 가구유형이 기타인 경우(독립, 동거 이외)에도 자녀를 가질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분가의지가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이 목적은 청년층의 분가의지가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는 첫째, 청년의 분가의지는 결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분가의지가 강할수록 결혼의식도 높아졌다. 둘째, 청년의 분가의지는 출산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분가의지가 강할수록 출산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분가의지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층의 결혼의식은 분가의지와 출산의식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분가의지가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결혼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분가의지는 출산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결혼의식은 분가의지와 출산의식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정책 욕구에 관한 조사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설계는 전국 만 19세 ~ 34세 청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등할당하여 표본수 총 4,530명에 대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을 2023년 12월 14일에서 2024년 1월 29일까지 시행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5% Point 이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복지와 결혼 및 출산에서는 결혼을 위한 소득과 자산 관련해서, 청년들의 82.9%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개인의 소득 규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결혼 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중위값 600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며, 필요한 현금성 자산은 중위값 1억원으로 청년 세대들은 응답하였다.
    자녀 출산을 위한 소득과 관련하여, 출산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청년들의 84.3%가 개인의 소득 규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결혼을 위한 소득의 중요성(82.9%)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자녀 1명을 낳아 기르기 위해 중위값 600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며,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월 평균 소득 중 자녀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이 30% 이상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청년의 주거와 결혼 및 출산에서는 78.8%의 응답자가 주거 마련이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 응답이 59.2%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필요한 전세 보증금 규모로는 중위값 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세대는 최소한으로 결혼에 필요한 주거 조건으로 아파트(65.3%), 20평대(57.8%) 주거 규모, 30분~1시간 미만의 통근시간(57.9%)을 꼽았다. 또한 76.6%의 응답자가 주거 마련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점유형태는 ‘전세’ 응답이 54.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청년세대는 아파트(69.0%), 20평대(54.4%) 주거 규모, 30분~1시간 미만의 통근시간(57.1%)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꼽아 주거 마련의 중요성, 주거 조건 모두에서 결혼과 출산 모두 비슷한 경향의 응답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 육아 및 결혼․출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는 청년들은 육아의 책임이 국가(44.7%)보다 개인(55.3%)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남성(59.5%)에서 여성(51.8%)에 비해 육아의 책임이 개인에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60.6%의 청년이 결혼 후에 육아를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여성, 취업자, 기혼자, 유자녀, 중위소득 이상의 응답자와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다. 현재 미혼인 경우 향후 결혼 의사는 55.7%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32세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결혼 의사가 없는 미혼 청년들의 경우 결혼을 안하는 생활이 여유롭고 편해서(50.9%)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서(26.8%)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청년의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인식과 요구에서는 결혼 및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첫 만남 꾸러미’(54.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정책은 ‘업무환경 디지털 전환’(30.3%)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성의 경우 ‘첫 만남 꾸러미’와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이 각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평등 경영 공표제’의 경우 42.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6장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심층면담조사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면담대상은 30명으로 성별은 남녀 각각 15명으로 같으며, 연령별은 20대 초반(만19~24세)/20대 후반(만25~29세)/30대(만30~34세) 각 10명으로 동일하게 선발하였다. 거주 지역의 경우 수도권 및 비수도권이 각 15명으로 동일하며, 면담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8명, 대학교 재학 이상이 2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혼인 여부별로는 기혼 참여자가 10명, 미혼 참여자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거주 형태는 1인가구 4명, 2인 이상 부모 동거 16명, 2인 이상 부모 비동거 10명으로 이루어졌다. 결혼 인식별로는 결혼 필요가 14명, 결혼 불필요가 16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산 인식별로는 출산 필요가 14명, 출산 불필요가 16명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별로는 경제활동(구직 중/일시적 실업자 포함) 인원이 18명, 비경제활동(재학, 전업주부 포함) 인원이 12명으로 구성되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지만, 결혼은 선택의 문제에 가까우며 배우자에 맞춰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타났다. 이는 주변 또래 청년들의 결혼 필요성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며, 또래 청년들 중 결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든 것은 결혼이 사회의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었.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혹은 지연 경향에 대해 참여자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 등으로 인해 결혼 자금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과거에 비해 현재를 즐기고 개인의 행복을 큰 가치로 여기는 사회적 풍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주변 사람들 중 아직 미혼인 청년의 경우 대체로 결혼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경우라고 하였다.
    출산에 대한 인식에서는 출산이 필요하다는 청년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불필요하다는 청년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라고 하였으며, 결혼의 필요성과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였다. 주변 지인들의 자녀 출산 의견에서도 출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이유로 결혼 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이 추가로 나타났다. 결혼 및 출산의 필요성 모두에서 청년들은 본인의 생각을 말할 때보다 주변 지인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때 결혼 및 출산을 인생의 필수적인 과정 또는 인간의 본능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주체적인 입장 이면에 여전히 인생의 필수적인 관문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배경이 작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 출산을 위한 사전 필요조건에는 정신적 준비 및 육아 지식과 경제적 안정을 꼽았는데, 특히 기혼 청년들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300만원 ~ 500만원 정도는 벌어야 빠듯하게 자녀 출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출산의 필요조건으로 직장과 주거 마련 모두 결혼을 위한 사전 필요조건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으나, 거주 규모의 경우 자녀 출산 시 20평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욕구에 있어서는 청년들은 대체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이 국가나 정부에 있다고 보았다.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또한 저출산 해소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였으며 국가의 존폐위기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저출산 해소를 위한 물가 안정 등의 거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한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나 정부의 역량, 정책사업의 효과, 중요하거나 기대하는 정책, 정부 정책 외 출산 결심을 위해 필요한 요인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출산 의지에 따라 답변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7장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청년 복지 분야에 기초 자산 조성을 위한 결혼 준비자금 금융 지원 등, 청년 주거 분야에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지원 금융 혜택 확대 등, 청년 육아 분야에 부모의 자녀 육아 조력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 법제도 및 기반 조성에 정책효과 확산을 위한 저출생 정책 인지도 제고 등 전체 4개 정책 분야에서 총 17개 정책 과제를 제언하였다.
    저출생 문제에 있어서 기성세대의 인구 위기의식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살만한 사회에 대한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한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이 역설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안낳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저출생 정책의 대상에 있어서 새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세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여러 조사결과로 나타난 것 처럼 청년세대가 현재 자신의 삶과 주어진 사회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본인들이 직면할 미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가 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저출생이 사회 문제로 크게 이슈화되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출산이라는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도 향상, 사회에 대한 안정감 제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과 방향성을 갖출 필요 있다. 저출생의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과도한 경쟁에 대한 압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가 효과적인 저출생 정책의 척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현재 삶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안정성이 저출생 정책의 근거로서 자리잡는데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 : 청년, 결혼, 출산, 저출생, 세대지향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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