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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보고서명

중·러·북 연대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중러북의 연대 방식은 한미일의 연대와 다르다. 특히 한미일의 군사 협력은 명시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중러북의 군사 협력은 연쇄적이고 간접적이다. 중러북은 중러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연쇄적으로 진 행하고, 중러와 북한이 암묵적 ‧ 간접적으로 연대한다. 중러북 3자 군 사훈련이 실체가 없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삼국 이 치밀한 사전 조율 없이도, 동시적 혹은 연속적으로 중러의 연합 군사훈련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든지, 북한의 도발을 틈타 중러가 군사 훈련을 진행하든지 이는 모두 한미일을 압박하고 한반도의 정세 불안 과 긴장을 유발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의 군사 대응을 초래하여 중국이 심각한 부담감을 느낀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함께 계속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중국도 한미일을 압박하는 북한의 도발을 놓고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부채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냉전과 진영화를 보는 중러북의 공식적인 시각은 차이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신냉전과 진영화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만, 북한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한 이러한 입장 차이 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중러북의 신냉전에 대 한 비공식적인 입장 때문이다. 즉 중국의 경우 한미일의 대중 압박과 핵심이익(대만 문제)에 대한 개입 수위가 지나칠 경우 중러북 연대에 대한 태도가 변할 수 있지만, 당분간 신냉전을 피하기 위해 중러의 대국 외교 중심과 중북의 한반도 주변국 외교 보완의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러북 밀착을 중심으로 중국을 반미 연대로 견인하기를 원하면서 중국과는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추동한다. 마지 막으로 북한은 신냉전과 동북아 군비경쟁 구도가 제공하는 전략적 기 회 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안전 보장 확보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러북 연대는 중국의 외교 전략과 중러관계 요인, 북한 도발 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당분간 중러북 연대의 형태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대국 외교 중심으로 외교 군사 관계를 주도하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를 통해 대국 외교를 보완하 는 이원화 전략에 따라 형성된다. 이러한 중러북 연대는 한미일의 압박 과 대만 문제와 같은 핵심이익 개입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 전략에서 두 외교를 더 긴밀하게 연계시킬지 아니면 분리시킬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러북은 한미일과 다르게 경제적 상호의존도에서 시혜적 관 계를 중심으로 중러가 북한 체제 지원을 추진하고, 역사 전쟁을 통해 반미 연대의 정체성을 공고화한다. 한미일의 탈중국과 디리스킹 공급 망 재편 전략의 강화 정도와 미중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러북과의 연대 동기도 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도발이 중러에 전략적 부담을 가중 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중러의 북한 도발에 대한 두둔 공조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중국 전략, 대러시아 전략, 대북한 전략에서 핵심은 한미 일 연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포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한미일 협력의 구체적인 예로 경제안보 협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중 협의체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포함하여,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협력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중러북 연대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사전 차단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보편가 치와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하되 민간과 1.5 트랙 차원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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