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정책/연구자료
보고서명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 책임자 안성훈
- 소속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23
- 페이지5
- 보고서유형 정책·연구자료
- 연구유형 기초
-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자료유형정책·연구자료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중형주의, 엄벌주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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