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 코로나19 대응 평가와 보건분야 남북한·국제협력 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Assessing Nor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for Developing Evidence-Based Health Science Diplomacy to Engage North Korea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북한의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에 대해 데이터기반 분석을 통한 과학적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북한관련 문헌 및 보건, 경제, 정치 전문가들을 통해 대응책을 평가하여 향후 전망을 도출하고 북한의 확진자 및 후유증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의 코로나19 방역대응정책을 정리하고 이전 팬데믹 시기의 정책을 비교하고 타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발생했던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터득한 봉쇄정책을 코로나19 발생 직후 강도 높게 시행하였다.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비상방역법 제정 등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국가적 차원의 안보적 위기로 인식하였다. 타 사회주의체제 국가들과 달리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북한은 강력한 국경패쇄를 고수함으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응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자료원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의 공식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기술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지역별로 발병률을 살펴본 결과,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수가 많은 평양시가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였다. 북한의 치명률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치명률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질병 진단 및 관련 사망 보고 등 데이터의 한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북한은 데이터 보고 기간 동안 비교적 높은 유열자 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다 과학적 해석을 위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모델링하기 위해 최대 가능도 방법과 푸아송 분포, differential evolution을 활용한 모수 추정을 하였다. 먼저, 감염자 발생 일자는 일별 유열자 자료의 첫 보고일로부터 20일 이전으로 추정되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방역 정책은 4일 후에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방역 효과에 대한 모델의 가정에 따라 예측치에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오미크론의 무증상 비율과 유열자 수를 고려하면 북한 인구의 약 28.3%가 감염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중증 환자 수는 52,978명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며, 사망자 수는 14,510명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흔한 기저 질환과 코로나19의 중증도 및 사망률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영양 부족, 결핵,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 질환이 코로나19의 심각성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제보건 거버넌스 현황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북한에 필요한 보건의료분야의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주요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 보건경제 전문가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글로벌 보건외교의 공식성 (formality)과 실천의 측면에 따라 나눈 세 범주 - 핵심 글로벌 보건외교, 다중 이해관계자에 의한 글로벌 보건외교, 비공식적 글로벌 보건외교로 나누어 보건의료 분야의 필요에 따른 보건의료 협력방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차례의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감염병 방역대응체계의 부재와 지방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취약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의 시급성이 주요 결과로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정부의 북한 보건외교의 한계에 대해 일방적이고 일회성 지원,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 부재, 전체적인 보건외교 역량 부족 등이 지적됐다. 향후 남북한 글로벌외교의 협력방안으로 핵심 글로벌 보건외교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네트워킹, 협상이 주를 이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협상을 수행하기에 적절했다. 다중 이해관계자에 의한 글로벌 보건외교 영역에서는, 관련 기관들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외교를 할 수 있는데, 주로 ICT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 글로벌 보건외교는 주로 NGO를 포함한 정부 외 주체들 간의 협력이 언급되었고, 협력을 통한 양자 간 이해 증진과 교육사업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키워드 : 북한 코로나19, 코로나19 모델링, 남북 보건의료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