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사회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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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23년은 지난 3년여 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을 벗어나 본격으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을 경주할 해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의 지속 등 대외적인 불안요소들과 초저출생-인구구조의 고령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 성별 갈등 등 대내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변화된 가족구조, 일과 학습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대내외적인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경제·사회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분야의 국가의제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강화,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였다.
먼저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연금개혁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재구축 및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강화의 의제를 제시한다.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를 위해서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등 다섯 가지 의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을 위해서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 환경 마련, 청소년·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교육의 통합 체계 기반 마련,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강화, 초등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마련 등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