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23 국가의제 종합연구 (총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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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국가의제는 정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와 핵심목적(core purposes)를 통합하여 선정되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포괄적이고 미래비전을 갖춘 국가의제는 정부의 운영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제를 단기(short-term) 의제 및 근미래를 대비하는 의제로서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제안하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를 둘러싼 환경과 이머징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시계를 채택했다.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시점(2023년)부터 2-3년 이후의 미래 대한민국을 예상하면서 국가의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첩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의제 보다는 단기의제가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국가의제는 의제(agenda)로서 근미래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담았으며,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힘을 모았다. 이에 더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국가의제가 의제로서 적절하고 영향력 있는지, 의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했다. 2023 국가의제는 2021년, 2022년의 국가의제 중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2023 국가의제가 장기적 비전 보다는 근미래적 시각에서 중요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는 적합한 의제가 되도록 의도했다.
의제의 도출을 위한 추진체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간 협업에 기반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위원장과 소속 연구기관들은 근미래를 대비하여 의제로써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고려하고, 이를 국가의제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2023 국가의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KDI 정책대학원 제외)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 의제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각 차례별에 따라 경제, 사회, 기후환경, 정부·거버넌스, 대외 등 분야별 국가의제를 살펴본다. 같은 분야에 해당하는 의제의 내용을 부(部)로 묶었고, 세부 의제를 장과 절에 담았다. 순서에 따라 제1부는 경제분야 국가의제, 제2부는 사회분야 국가의제, 제3부는 기후환경분야 국가의제, 제4부는 정부·거버넌스분야 국가의제, 제5부는 대외분야 국가의제로 구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논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표와 그림으로 해당 의제가 필요한 이유, 해당 의제가 어떠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를 담았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2023 국가의제와 환경변화, 국정과제의 관계성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의제간의 상호관련성도 함께 논의한다. 끝으로 국가의제를 재구조화하여 의제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국가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추진전략에 논의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키워드 : 국가의제, 단기의제, 정책과제, 정책난제, 이머징이슈
제1부 경제분과 국가의제
제1장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1.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유통기반 구축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산업의 빠른 성장은 데이터산업을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의 경쟁력과 잠재력, 자생능력이 아닌, 정부주도의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활성화 정책에 기인하고, 여러 연유로 인해 데이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보다 축소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데이터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면 데이터경제 내에서 생산요소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전 경제에 자유롭게 순환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무료로 개방되는 정부 구축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주체가 경영과정 및 고객과의 접점을 통해 생성한 데이터셋이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 거래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 데이터 산업 초기에 데이터 구축, 활용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의 결과 지난 5년간 국내의 데이터 산업은 타 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데이터 산업의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데이터산업이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 주체들이 데이터 거래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데이터 유통과정에서의 병목점을 해결하고자 ’대한민국 디지털전략‘과 ’제1차(’23~‘25)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데이터산업 전반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주체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 거래·유통과 관련된 쟁점을 보완하여 세부전략 및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데이터 유통, 데이터경제,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품질, 데이터 분석
2. 웹3.0시대 선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
웹3.0은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제안한 ‘시맨틱 웹(Semantic Web)’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좀 더 지능화되고, 이용자 중심의 차세대 인터넷 환경을 의미한다. 웹3.0 시대는 다양한 데이터·콘텐츠의 생성, 2차 저작물의 제작, 커뮤니티 활동 등을 수행하며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암호화폐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토대로서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 또한 그 가능성에 비해 많은 스타트업이 진입하여 혁신적 서비스를 시도하기에는 규제와 법·제도의 불확실성이 높다.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에서 글로벌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타트업, 신기술 육성의 관점에서 최소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다. 이를 위한 정부과제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변화, 기술진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웹3.0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전문가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변화의 속도에 대응가능한 법제도 정비를 수행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웹3.0 시대를 이끌 차세대 리더의 육성이 필요하다. 웹3.0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함께 발전해갈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디지털 공간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젝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웹 3.0의 가능성 실현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키워드: 웹3.0, 시맨틱 웹, 웹기반 생태계, 디지털 네이티브
3.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을 결합한 스마트국토·도시 구축방향
현재의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가가 구축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토/도시의 모습을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속성정보와 행정정보 및 센싱데이터와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하기 어렵다는 것도 커다란 숙제이다. 현실의 변화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공간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를 연결 및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국토·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국토와 도시를 3차원 디지털 세계로 구축하는 것이다. 현실세계는 건축과 건설 및 재해 재난 등으로 그 형태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3차원의 디지털 세계도 현실세계가 바뀌면 더불어 갱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생산하는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공간정보로 이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 모형(Agent-based model)과 같이 현실세계를 사실감있게 디지털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수단(모형)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 국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3차원 공간정보뿐만 아니라 속성정보와 센싱 데이터, 통신망, 시각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데이터와 기술이 필요하다. 즉, 다양한 부처와 부서가 협업해야만 디지털트윈이 가능해진다.
키워드: 스마트국토, 디지털트윈, 3차원 공간정보, 지오태깅, 지오코딩
제2장 플랫폼 중심의 융복합 생태계 구축 및 신산업 활성화
1. 융복합 생태계 건전성 확보
기술의 발전과 산업에의 적용확대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산업간 경계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단일 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된다. 특히, 융복합 생태계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플랫폼 생태계 내부의 선순환 구조 창출과 함께 플랫폼 기반 융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확장에 있다. 특히, 구축된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데이터와 이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새롭게 생태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산업간 융복합이 나타난다.
2022년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기존의 규제 중심의 플랫폼 정책에서 벗어나 플랫폼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을 육성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효익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확산될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플랫폼 육성 중심의 제도적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플랫폼을 산업의 인프라로 보고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기술과 산업간, 이종 산업 간 융복합화를 촉진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플랫폼 생태계 내 기업들의 효율성 강화, 혁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통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융복합 생태계, 플랫폼, 융복합 플랫폼, 디지털전환 대응
2. 규제혁신을 통한 융복합 신산업 활성화
그동안 우리의 정부는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또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적 근거인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그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별로는 규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규제총량제나 규제비용관리제, 또는 규제입증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규제개혁의 큰 틀이 마련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과 같이 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융합형 신산업,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새롭게 시장을 견인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규제혁신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시스템의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을 위한 대상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산업 간의 융합으로 제공되는 융합형 신산업이나 비즈니스모델에서 나타나는 규제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참여를 쉽게 유인하고 규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반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변화 흐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나 규제 이슈를 사전에 점토,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다부처 규제나 중복규제에 대한 개혁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덩어리 규제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신산업에서 현재 제기되는 규제 이슈는 물론 미래 시장에서 나타날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나 늘어나고 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
키워드: 규제혁신, 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규제, 중복규제, 규제기관 전문성
제3장 국가혁신체계 재설계
1. 국가핵심 혁신의제를 뒷받침하는 임무중심정책 설계
임무지향혁신정책에서는 임무를 기존의 아폴로 프로젝트와 같은 과학기술정책에서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임무를 넘어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같은 큰 규모의 글로벌 도전과제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임무지향혁신정책은 심화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사회적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기존의 과학기술로 목표를 달성하는 임무를 넘어서 다양한 수단의 과학기술과 비과학기술 영역을 포괄한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패키지로 임무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와 정책 수단의 조정·조율이 필요한 정책을 임무지향혁신정책이라 볼 수 있다.
한국형 임무중심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이 연착륙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전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임무중심혁신정책을 정책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먼저 대중적 지지에 기반한 임무의 선정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를 국가적인 총력을 결집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제로 정의하였으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임무는 명확하게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이므로 임무달성을 위한 방향 설정 역시 분명해야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은 구체적·체계적으로 수립·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 조정 단계에서는 명확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조정 권한을 가져야 임무달성까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동시에 정책집행에 참여하는 임무 수행 주체들의 수직·수평적인 소통·협력을 독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임무중심혁신정책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단계와 별개로 법제도적인 개선과 핵심제도 중 임무수행책임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국가혁신, 임무중심혁신정책, 과학정책, 과학정책거버넌스
2. 수요기반 R&D 투자 확대 및 질적 고도화
국가과학기술 및 R&D 시스템 재설계를 위해 과학기술의 전략성 강화와 함께 수요중심의 혁신정책으로 전환 및 질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이는 기존 기술추동(technology-push) 방식 혁신의 한계와 기업·산업 등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실용적 인식의 확산에 기인한다.
수요중심 R&D로의 전환은 기업·사회·국민 등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단기적으로 R&D 투입의 적절성(relevance)을 높이는 방안인 동시에 중장기 성과제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개발의 시장 리스크를 절감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글로벌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산업·기업 R&D 사업 중 기업 스케일업 지원 확대, 혁신조달·참여예산 등 혁신성과의 실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기반 혁신사업 고도화, 혁신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키워드: 수요기반 R&D, R&D 투자, 중소기업 스케일업, 혁신조달, 리빙랩
3. 초기 단계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강화
기초연구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하는 데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개입될 수 있다.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초와 개발을 연계하는 응용연구 및 중개연구 지원, 실용화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기관 설립, 인력 양성, 규제 개선 등을 그러한 예로 들 수 있으며, 더 넓게는 지재권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정책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는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연구가 중요한 이슈이며, 본 의제 역시 바이오메티컬 분야에서의 중개연구를 강조한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의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엣 중개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지부의 중개연구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중개연구에 대한 부처간 업무 분담과 예비타당성 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을 비롯해서 중개연구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미국 FDA에서 동물실험이 없는 비임상 데이터도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오가노이드나 장기칩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이미 설립된 중개연구 지원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혁신체제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구중심병원, 질환유효성평가센터 사업 등 병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도 기술사업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병원 자체의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R&D, 바이오메티컬, 중개연구, 지원기관, 병원연구역량
제4장 주요 산업별 전략 수립
1.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
최근 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는 생명과학과 공학의 융합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이며 주로 합성생물학,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및 유전체 편집 등의 분야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을 통해 생물 보안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고, 따라서 첨단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에「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2가지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규제 정비와 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이나 법률이 없으며 각국마다 다른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와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술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혁신의 핵심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합성생물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 기반의 산업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영국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연구를 통해 이미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 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합성생물학 국가 전략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지속적으로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탄탄한 산업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키워드: 첨단 바이오, 합성생물학, 생물 보안
2. 우주정책 2.0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우리 정부는 글로벌 우주개발 환경 변화에 발맞춰 큰 진전을 이뤘다. 2021년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폐기 및 아르테미스 국제달탐사 참여 협정 서명,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2022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시험 발사 성공 등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계획에 비해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국내의 많은 우주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민간 부문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 외교 등을 포괄하는 국가 종합 정책으로서의 우주정책 2.0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 기업 간 경쟁의 공간이 되는 우주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외에 다양한 부처의 공공수요를 발굴하고 민간의 우주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조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우주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공공수요 창출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중심의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고 방문 주기가 길어 위성 운용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타 국가 위성 영상 촬영 및 활용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적극적인 우주외교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아르테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와 함께 탐사 분야에 있어 우주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우주 상황인식 등에서는 다양한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적 규모의 독자적 우주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기존 우주공동체와 개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글로벌 우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주외교의 대표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실행 조직의 구축을 요구하는 바이다.
키워드: 우주정책, 우주기술 R&D, 우주외교, 우주공동체
3. 6G 시대 선도를 위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국가적 대응 전략 마련
위성 기술의 발전과 지상 이동통신의 결합으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위성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중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주도로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저궤도 위성 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 위성 분야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통신 위성 개발 경험 부족과 산업 기반 부족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 역시 위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6G시대 선도를 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국내 위성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야한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할 피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추가적인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공동연구를 촉진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독려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은 통신 주권 침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국내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제한, 국재 기업과의 협력 의무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위성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프로젝트, 장학금 및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키워드: 6G, 차세대 통신기술, 통신기술 R&D
4. 건설산업의 메가트랜드 대응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메가트랜드가 있으며, 이러한 변인을 구분하고 각 변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의 메가드랜드는 ‘저출산 고령화(인구감소)’, ‘대도시 집중화’, ‘집중과 탈집중 발전’, ‘디지털 대전환(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방역·방재’, ‘저성장’, ‘국제 가치사슬 변동’, ‘산업 경계 파괴’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내에서 분절되어 있는 가치사슬을 연계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산업 생태계 내부 관점의 가치사슬 연계·통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측면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 관련 산업’ 등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여 기존 건설산업 바깥에 존재하던 새로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향후 지원·관리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 기존 산업 범위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치사슬 전체가 튼튼하게 연계되어야만 건설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가치사슬의 연계가 중요하며,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서는 산업생태계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산구조 혁신 등 산업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에서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이 아닌 ‘건설산업’으로 시야를 확장해야만 가치사슬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이다. 인식의 확장을 시작으로 향후 건설업종 통합 및 전후방산업의 연계 등 산업발전 논의의 중심에 가치사슬 통합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이 위치하도록 해야만 한다.
키워드: 건설산업정책, 건설산업 가치사슬, 건설산업생태계
5. 농식품산업 혁신
지속 가능한 농가경영과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비전과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등을 설정했다. 이에 본 의제 역시 동일한 정책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기술개발(R&D)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혁신인력 육성지원 등으로 의제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농식품기술개발(R&D)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농식품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 강화, 농식품 기술개발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R&D 전문인력 육성과 성과 강화, 농식품기술개발의 중장기 성과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낮은 스마트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마트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규모화, 고도화된 스마트팜 보급 확산 필요, 스마트농업 ICT 기자재 표준화의 지속적 고도화, 예산 투입 대비 수익 평가 등과 같은 추가 지표 마련, 청년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유입 강화와 육성체계 강화, 품목의 다양화와 수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기존 혁신인력 지원센터인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수혜자를 4개 혁신 밸리 조성 지역에서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대비한 혁신인력 육성과 역량 제고 목표하에 스마트인력 양성, 스마트 취업 지원, 스마트 직무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농식품산업으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입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농식품기술 R&D, 농가경영혁신, 스마트농업
6. 해운·조선 산업의 동반 발전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환경규제 강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해운 및 조선 경기 위축, 고령화·저출산의 인구구조 급변 등의 다양한 대내외 여건 변화 가 해운과 조선 산업에 큰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과 산업의 여건 변화에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innovation)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운·조선 동반 발전 강화 방안을 협력적인 창조적 대응 방안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 첫째, 정부(해양수산부, 산자부 등), 기업(해운기업, 조선기업 등), 학계(연구소, 대학등) 등이 참여하는 조정(coordination)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력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해야 한다. 분절된 연구개발이 아닌 협력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재양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전문인력의 역량은 파급효과 외부성(spillover effect externality)을 지니고 있어 기업과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해운과 조선이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산업에 대한 금전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혁신 정책으로서 경제 및 경영에 대한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키워드: 해운산업 R&D, 조선산업 R&D, 해운산업혁신, 조선산업혁신
7.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대비
모빌리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선순환적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모빌리티 전환은 산업, 인프라, 서비스, 제도 및 시스템이 이끌어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특정 한 분야가 다른 산업 분야를 선도한다면 균형있는 모빌리티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고, 각각의 분야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전환 생태계 구축이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세부적으로 모빌리티 전환은 ①운전자의 역할이 사라지는 자동화, ②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화, ③교통수단을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유화의 주요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모빌리티, 모빌리티 전환, 자율주행, UAM, 탈탄소화
제5장 재정 및 세제
1.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
우리나라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를 통한, 지출효율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지출효율화 자체에 초점을 둔 작업도 이루어졌지만, 의무지출과 조세지출을 재량지출과 묶어서 통합적으로 효율화하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출효율화 작업 자체가 기존의 연간 예산편성지침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와의 중복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을 위한 지출검토의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용하고, 지출검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관리제도의 추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거버넌스를 가진 지출검토(Sepnding Review)과정을 운용해야 한다. 둘째,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작업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검토 대상은 재량 지출 뿐 아니라, 의무 및 경직성 지출, 조세지출도 포함하며, 가급적 효율화를 통한 절감액 또는 절감 비율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화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제도의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사업부처의 재정관리 역량과 유인체계의 확보와 인적자원 관리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무 및 경직성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키워드: 지출효율, 지출검토, 재정준칙, 재정운용계획, 재정관리제도
2. 조세제도 개편방향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상되는 막대한 복지수요 증가에 비해 재원조달 노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세목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상향, 사회보험의 사회보장기여금 인상, 환경관련 과세의 강화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 및 환경관련 과세 강화는 재원조달과 함께 형평성 개선(또는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방안이다.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대규모 재원조달 측면에서 크게 장점이 있으며 조세부과의 사회적 비용도 낮아 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높지 않은 수준의 최고 법인세율 설정과 법인세제 단순화는 일자리와 성장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단순한 세수확보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확보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형성이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제도추진의 장애요인은 납세자들의 순응성과 여전한 부자과세의 논리이다. 미래 필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상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납세자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반적 세부담 증가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키워드: 조세제도, 소득세, 환경세, 재정안정성, 세부담
3.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고령화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색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지만 그럼에도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고령화 문제 해결은 제도의 취지 및 효과성 측면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로장려세제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소득보전 방안으로 고안되었지만, 좀 더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룹이 근로장려세제의 설립목적에 합당한 수혜대상이 되어야할지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이 대규모로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의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고령 수혜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노동 공급자로서 고령자의 조건(건강상태, 근로의지, 인적자본 현황 등)과 노동 수요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서, 단독가구(87만원)의 평균 수혜금액이 홑벌이(139만원) 및 맞벌이(142만원) 가구에 비하여 크지 않다는 점이나 고령자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여타 재정사업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및 제도 간 연계 고찰 또한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키워드: 근로장려세제, 고령화, 노인빈곤, 노인일자리
제2부 사회분과 국가의제
제1장 사회안전망과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1. 연금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국민연금은 이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과제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여서 급여 대상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과제, 적정한 급여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과제, 연금 보험료율 조정 및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재정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과제이다. 이 세가지 과제는 과제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여기에 더해서 연금은 장기적인 세대 간 재분배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보험료 부담 주체에 더해서 향후 보험료 부담주체가 될 청년들의 이해도 필요하다.
연금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금개혁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국회 연금특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다양한 국민들을 포함시키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최종적인 숙의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혁의 필요성, 정책 방향의 확인 및 동의를 얻기 위한 ‘(가칭)연금 개혁위원회’가 국가 기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때 연금개혁위원회는 전문가에 더해 앞서 언급한 현 이해당사자(가입자, 사용자)뿐 아니라 청년들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둘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시한 ‘연금 개혁위원회’에서의 논의와 합의 방향에 따라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겠지만, 연금은 상충된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적 연금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목표는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또 세대문제를 고려하는 보다 큰 틀에서 이뤄지는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인구 구조,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일과 은퇴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거시적인 대안과 함께 논의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연금개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적 합의, 세대간 재분배
2.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 확보 및 건강보장성 강화의 균형
건강보장제도는 건강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높은 본인부담률과 제한적인 급여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적 위험을 겪게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되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부의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제공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의 건강상의 필요를 연계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급성기 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환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의료기관간 기능 분담이 미비하여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보건소와 민간병원의 역할모호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바 접근성은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치료·검사 등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상하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로 작동한다. 요양기관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보다는 불필요한 의료제공을 통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과다한 시설·장비 투자와 환자 쏠림 현상 등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인센티브 변화가 필수적이다.
키워드: 건강보험개편, 재정안정성, 건강보장성, 일차의료, 건강보험지불제도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과 질 제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확대에 따라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빠르게 늘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서비스 산업 전체에서 산업별, 직업별로 종사상 지위, 임금 등의 고용조건은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근로조건, 안전 및 건강권 보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일자리의 “질” 측면을 반영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대한 정책적 정의와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① 가급적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 규범을 만들고, ② 이 규범을 준수하는 시설과 종사자의 범위를 넓히며, ③ 제도적 규범이 적용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절한 관리감독과 함께 재정지원을 함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복지시설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회서비스는 공공일자리로서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임금체계와 고용형태 개선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과 경력관리를 체계와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역량이 직급 및 보수체계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4. 디지털 환경의 차별과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
청소년은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디지털 매체의 이용 및 활용이 대단히 광범하게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도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 이용이 일상화 됨에 따라, 디지털 매체에 접근하는 수단인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유해환경도 문제로 등장했다. 청소년을 단순히 위해환경으로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량을 증진하고,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이 주도하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고 디지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공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온라인도박, 게임확률형 아이템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챗GPT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공지능과 우리 삶이 더욱 밀착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개발과정에서 개발자의 젠더 편향성에 대한 인지, 젠더 편향성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젠더 편향성을 죄소화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키워드: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천, 청소년과 디지털, 젠더 편향성, 성평등
제2장 미래 인재 육성과 인력 관리
1. 대학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교육부의 관리, 감독과 정책적 지원 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부처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정책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사실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정원감축,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반되게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의 낮춘다. 그러므로 대학 정책의 주요 관계자, 담당자들 간에 공통의 일관된 이해와 인식을 토대로 대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과 거버넌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수준의 대학 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실행계획 등 각종의 계획 간의 수준과 관련성을 체계화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로드맵의 마련과 이의 관리체제 구축이 요청된다.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계획의 수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의 집행과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대학정책, 고등교육, 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거버넌스
2. 복합 전환 대응 인재양성의 미래전략 마련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지역소멸 위기는 우리 사회의 기술진보와 사회변화의 복합적 관계를 압축해 제시해 주는 단어이다. 문제가 복잡다단하며 다양한 행위 주체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사안이라면 정책 대안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이처럼 최근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인지적 능력의 수월성이 뛰어난 영재의 육성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가차원의 인재로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영재의 모습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복합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이룩하는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재양성 이전에 복잡 전환에 따른 지역 고용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노동수요를 확대하는 기술 변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혁신 역량과 다양한 스킬을 공급하는 기반을 갖추고, 인구변화와 노동시장 제도, 정부 정책(조세 및 연구개발 지출) 등의 정합성을 확보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둘째, 환경변화에 따른 영재 역량 변화 반영 및 기관 공급자 중심의 영재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역량의 제고를 위해 시험을 통한 선발 보다는 수행관찰을 통한 대상자 발굴이나 선발 활성화 등이 요구되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협업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 사회정서적 역량에 대한 확보가 요구된다. 셋째, 영재교육 분야의 다양화 및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ㆍ공동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영재교육의 영역 확대를 위해 수과학 이외 정보, 예술, 인문사회 등으로의 영역 다양화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제공이 요구된다.
키워드: 미래고용정책, 미래교육, 미래영재교육, 복합 전환 사회
3. 지역 상황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광역권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령인구는 향후 10여 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다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혁신의 핵심 축인 대학 미충원으로 인한 위기가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주도의 인재양성사업의 대리인(agency)이나 재정적 조력자 역할에 국한되어 정책설계나 집행의 주도력을 갖지는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일자리 정책이나 인구 정책의 기본 단위를 보다 작은 지역 사회로 좁혀나가서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있는 맞춤형 일자리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정책의 대상 지역을 편의상 행정권역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여기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역 중심이나 경제권역 및 노동시장권역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광역권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1.7조원 증액된 바 있으며, 최근 정부는 고등교육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본격 이양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력적으로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학을 지원한다는 대안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각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재정효율화하고, 지역수요가 높은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에 집중한 인력양성 시스템 모델을 기획·발굴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 여건을 강화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등, 지자체 고유의 전략을 별도 수립할 수 있다.
키워드: 지역인력양성, 지방소멸,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방분권
4. 중고령자 고용정책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중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잔류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되었으나, 중고령자 고용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제는 논의에서 더 나아가 중고령자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확보함과 함께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서비스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법정 정년 연장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 것 등 타 정책과 연계하여 법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중고령자가 현재의 은퇴 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이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고령자를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정책은 같은 취지이긴 하나, 계속 고용 정책은 정년 연장처럼 근무 가능 기간을 강제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중고령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선 두 가지 논의는 노동 수요 측면에서 중고령자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고용서비스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중고령자들이 취업하거나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이다.
키워드: 중고령자, 고용정책, 정년 연장, 고용서비스, 계속 고용
5. 외국인 노동인력 활용방안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현재 외국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있어서 각 비자의 특성에 따라 관리 주체 및 소관 부처가 파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업무, 대상 직종이나 직군, 비자 유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각 산업 관련 부처들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서 외국 인력의 수급 과정에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함과 아울러, 외국 인력의 입국 이후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도 파편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외국인력제도(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와 비전문외국인력제도의 관할 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인력 수급에 있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민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나 활용, 이민 정책을 조정·심의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립하고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 정비에 더불어 법률적인 정비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의 사회통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종래 외국인력을 단순히 내국인으로 충원이 어려운 산업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적·도구적 존재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을 지역사회 내 소중한 구성원이자 주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위해 종래 정책 당국이 견지해온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와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전문외국인력제도, 사회통합, 이민정책
제3장 전 생애주기 안정적 환경 마련
1. 출산·양육 친화적인 정책화 사회환경 마련
최근 우리사회의 변화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젊은세대는 일과 개인생활을 자녀보다 중시하며 만혼 경향 심화되었다. 또한 사회 양극화 역시 심해지고 있는데, 근로조건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성별에 따른 양극화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부정적 사회환경을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환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년부부에게 주거 및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청년부부에게 장기 저이자로 임대 내지는 구입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육하휴직(금)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라는 인식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 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특수노동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조치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한 자녀 가정 우대 정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양육지원정책은 대개 태아 포함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들이었다. 매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는 한 자녀 가정도 우대 가정으로 과감하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기 전반에 걸쳐 양육비용 지원을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연령을 영유아기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에서처럼 미성년 아동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추진한다. 다섯째, 학교 기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근대 공교육 학교 체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초저출생 시대, 인구절벽 시대의 학교의 역할은 전환해야 할 시대적 사명에 놓여있다. 방과후 돌봄, 온종일 돌봄, 늘봄학교 등 일련의 정책이 학교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등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및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인식적·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출산정책, 양육정책, 가족친화적 사회, 교육과 보육
2. 청소년·청년 지원 및 보호 체계 강화
청소년 전체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다문화 청소년의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위기유형별 청소년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그 심각성도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또한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 추진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청소년 성장 친화도시 환경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돌봄 체계 연계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폭력, 자해․자살 시도, 빈곤 등에 노출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정책에서 소외된 소수 집단(보호종료 자립지원 청년, 은둔형 외톨이, 장애청년, 다문화청년, 빈곤층 청년 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키워드: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청소년친화사회, 위기청소년, 소수 집단
3.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체계 기반 마련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은 대상 아동이 동일함(만 3~5세)하고 추구하는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회적 기반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기관, 관할 부처, 교사 자격 등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 대통령은 국정과제에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을 포함하였고, 정부는 교육부 소속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보육통합(이하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추어 영유아 교육ㆍ보육 통합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일반자치 간 협력에 기반한 돌봄모델 구축 필요하다. 둘째, 유보통합 완성시 보육을 포함하되 교육기관에 의한 돌봄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과 쟁점 및 이슈의 발생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단체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돌봄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의 영유아 단계조사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역 및 마을중심 연계형 돌봄 강화를 통한 틈새 및 긴급돌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키워드: 영유아 교육, 영유아 보육, 유보통합, 돌봄사회
4. 영유아기 아동학대 대응과 지원체계 강화
영유아(0~5세) 학대의 경우 2019년 3,883건에서 2021년 4,766건으로 2년 간 22.7%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부모가 31,48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3.7%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투입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확보해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아동학대 개념(제3조 제7호)이나 금지행위(제17조)도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활용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둘째, 법 규정을 현실화하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원가정이 피해아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충분한 기간 동안 부모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사례유형과 상태를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및 치료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고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아동보호, 아동학대, 부모교육, 양육태도, 피해아동 치료
5.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
과거에는 방과후에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맞불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가족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했으나,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전제하였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는 ‘맞벌이 가족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를 필수서비스로 지정하고, 돌봄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돌봄이 충분하게 공급되고, 아동과 가족의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부처별 제도의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시설의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을 고려하여, 부처별․사업별 전달체계의 운영을 유지하되 대상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지원단가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키워드: 초등 돌봄서비스, 아동돌봄, 방과후돌봄, 보육정책,
6.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마련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연령, 가구특성(1인가구), 건강, 소득과 요인들과 결합 되었을 때 안전에 보다 취약하게 될 수 있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며, 1인가구, 고령여성, 저소득층여성, 장애여성이 특히 안전에 취약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선,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에 있어 부처간 안전업무의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주거안전), 여성가족부(젠더폭력과 성범죄 예방), 경찰청(치안), 보건복지부(질병 관리), 행정안전부(생활안전)등으로 나뉘어진 안전정책들은 상호간 연관성이 낮고 정책서비스 전달의 일관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를 재검토하여 대상별로 통합적인 안전정책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안정정책 구축의 연장선에서 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수요 대상에 맞추어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CT의 발전은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여성의 심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예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키워드: 여성안전, 성평등적 안정정책, 범죄예방, 안전사회
제3부 기후환경분과 국가의제
제1장 탄소중립과 녹생성장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1.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으로 탄소가격이 시장에 반영되도록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후환경정책분야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탄소가격의 메카니즘을 지닌 정책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탄소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책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 전에 제도적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및 미래 기술의 선택과 정책적 지원의 구성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경로와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후녹색 기술 현황 파악과 전망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녹색 기술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전망 분석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달성 여부에 대한 전망과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 관점의 점검 이상으로 사회시스템 작동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 중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산업 부문 내 순환경제 기술 도입을 고려한 자원 및 온실가스 감축전략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신산업의 활성화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구조작 정책 점검과 이행체계를 마련하여 감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해나가야 한다.
키워드: 탄소중립, 기후환경정책, NDC, 순환경제, 녹색신산업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적응관리체계 구축
탄소중립 과정과 달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기후재난 방지를 위해 충분한 성능의 인프라 보강이 요구되나 홍수위험 대비 등을 위한 현재의 인프라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험을 고려한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속한 기후위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적응 주류화를 통한 적응주체별 이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정책과 행정계획내 기후변화 위험도와 적응계획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국가계획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적응 주류화 진단체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적응대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부처협력‧주민참여를 통한 적응대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목표 및 적절성 검토하여 적응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서비스 및 산업계 기후변화 위험을 진단하고 기후회복력을 제고하도록 지원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적응사업과 기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학적 체계적 적응을 위한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처별 적응정보의 통합 제공과 적응주체별 고해상도 기후위험지도 확대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 제고를 위한 과학적 정보생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적응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을 통해 적응주체간 협업 및 소통을 도모하고 기후적응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적응관리체계, 기후회복력, 적응정보, 적응협력 거버넌스
제2장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부문별 이행
1. 에너지원가주의 기반 에너지 가격 현실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증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로드맵의 작성과 다양한 정책 및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국제적인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의 ESG 경영강화 등으로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사용과 투자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공급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는 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뿐만 아니라 원료 및 연료의 국제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원료비 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공급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요금변동 요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공급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요금변동 요인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바탕으로 변동수준을 결정하는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비용의 요금반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공급받는 전력의 가격은 용도보다는 전압별 차이로 구분하여 공급비용이 반영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적으로 에너지 공급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가격에 반영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동패턴의 변화를 유도하여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출권거래 관련 비용을 비롯하여 외부적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내재화하여 사회적 비용까지도 고려하는 가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비용에 대한 검증과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에너지 요금규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독립적 에너지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요금산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에너지원가주의, 에너지요금, 요금규제, 에너지 규제
2.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 정책 강화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수요 감소가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탈동조화 현상이뚜렷한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소비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은 EERS, KEEP30,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정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EERS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는 효율향상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각 에너지공급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의무이행 비용의 적절한 회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KEEP30은 30대 에너지다소비 기업이 2023~2027년의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혜택 패키지를 지원하는 일종의 자발적 협약이다. 현행「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에서 KEEP30의 근거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자발적 협약 체결의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하위 법령에 대한 위임 근거가 부족하며, 지원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과 더불어 협약 목표 달성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고시 등을 통해 명문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형 그린버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공급자별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데이터와 에너지진단,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업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공급사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에너지효율, 한국형 그린버튼, KEEP30, 에너지이용 합리화
3. 온실가스 난감축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지원
온실가스 난감축산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 혹은 개별 산업의 역량만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공유이다. 탄소중립은 현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기술·공정의 개발과 상용화, 그리고 양산설비투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제조강국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제조업기반을 회복하려는 주요국들이 철강, 화학과 같은 난감축산업에 기술적·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 이에 발맞추어 탄소저감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0년 이후 산업부문 난감축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일관성 있는 탄소중립 R&D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갖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하에 범부처 탄소중립 R&D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탄소중립 R&D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동안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등 해외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키워드: 난감축산업, 탄소중립 R&D, 탄소중립 투자, 연료전환, 공정혁신
4. 저탄소 건축물 확대 방안 마련(인센티브 지원 확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6.2백만톤CO2eq 수준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20만동 이상의 저탄소 건축물화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 인허가, 승인 절차를 활용한 저탄소 건축물화 의무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기축건물은 활용 가능한 절차 부재한 상황이다. 결국 민간 기축건물의 저탄소건축물화를 위한 유인정책 마련이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성능개선 인증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간이평가표 도입을 통해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의 저탄소 건축물화 투입 비용을 상쇄하고 국가의 단기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저탄소건축물 전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보완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방안의 연장선으로써 기업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제고를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의 그린리모델링 인증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기업 ESG 기금의 활용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저탄소건축물화 실적을 인정해주는 국가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저탄소 건축물, 건축인허가, 그린리모델링, 기업 ESG
5.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도로수송에서 발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감축수단은 자동차를 전동화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2021년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 도로부문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 전기차 80% 이상과 수소차 등 대안 17%로 전환하는 A안, 전기·수소차 85% 이상과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B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전기·수소차 공급여건은 아직 소형차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시장 구조도 재정지원에 의존적인 형태임으로 고려할 때 다각적인 기술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향후 전기·수소차 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첫째, 차종별 친환경차의 상용화 수준을 고려하여 전환 경로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소형차는 전기차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대형차는 도시부 단거리 운행차량의 경우 이미 다양한 모델 선택이 가능한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장거리 대형차는 수소차 중심으로 적기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방향이다. 둘째, 수요 증가와 차종 다변화에 대응한 연료인프라 구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기․수소차 증가에 대비하여 연료인프라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전수요에 기반하여 충전인프라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충전방식으로 기존 주유소와 유사한 형태로 구축가능하나, 전기차는 충전특성이 상이하므로 충전수요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키워드: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연료인프라, 그린모빌리티
제3장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
1.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순환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내구성을 강화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플라스틱 제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7%에 해당하는 상당한 양이 폐기물 형태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유인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산업 측면의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품 기획 시부터 사용단계(소비)와 폐기 이후 단계(재제조·재활용 등)에서의 순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첫째,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등 기존의 개별적인 평가제도보다 더 상위적, 통합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촉진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떠한 중점요소를 고려하여야 할지 등을 제시할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장 인센티브(market incentive)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녹색공공조달 및 K-ESG 가이드라인과 연계, 세제 및 녹색금융 지원, 인증제도 개편, 온실가스 감축분 산정 및 평가체계 마련,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시하고, 순환이용성 평가 및 전기·전자제품 재질·구조 평가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키워드: 순환경제,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제품, 재생원료, 재활용기술
2. 국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총량제 개선
국가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권역기반의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한 지정과 감축안에 대한 이행 제고를 위한 현장기반 제도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3 - ‘32)에서 권역별 대기총량 관련 추가 감축을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고(’21년 대비 ‘27년까지 50% 감축), 이에 따라 권역단위에서 추가적 감축요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장기 국가 대기환경 계획(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있는 권역별 대기관리 목표설정 및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BACT 수준, 탄소중립 정책, 부문별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자료기반 및 현실적인 차기 권역별 대기저감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다양한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들은 대기총량 관련 감축목표를 중복규제 및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행상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도상 유사한 대책을 일원화·간소화하여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 이행을 위한 각종 컨설팅과 정보 공유, 교육 등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목표 이행을 위한 제반 제도 및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권역 대기질 개선에 따른 편익산정 결과를 신뢰도 있게 산정·공유하고 대기개선에 따른 이행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거버넌스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 물질 총량에 대한 과학적 산정과 공유가 필수적이다. 또한 오염 물질의 감축은 규제의 일방적 집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권역별 총량제의 책임 당사자인 환경부, 유역청, 지자체, 권역 미세먼지연구관리 센터, 사업장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 대기환경규제, 오염물질 총량관리
3. 지속가능한 국토공간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강화
생물다양성이 보장된 자연환경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련 부처를 연계한 일관된 추진체계가 요구되고, 지자체. 주민 등 지역과의 단계적, 전략적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별 국토공간환경정책을 국토환경 및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시키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이행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및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에너지, 사회경제 특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가칭) 백두대간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자연환경보전 연계 기회구역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및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 이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s) (~’23년) 수립 및 제출(’26년 2월)을 지원하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행 통합관리 지표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CBD에서 확정 및 개발 중인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에서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통합관리 지표를 선별(또는 개발)하고, 가용한 데이터 수준의 평가체계를 만들고 통합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생물다양성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키워드: 지속가능성, 국토공간환경정책, 생물다양성, 생태경제벨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4부 정부·거버넌스분과 국가의제
제1장 정부혁신
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방안, 공공·민간데이터 간 연계 및 통합 방안, 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관련 역할 및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 등의 구축 등 디지털 추진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둘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흐름에 맞게 중간관리자와 실무자들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다. 또한 민·관교육교류를 통해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공공부문에 배양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실험적으로는 잦은 순환보직을 피해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축적이 이루어지도록 전문직위제도를 활용하여 데이터분석과 활용 역량을 갖춘 데이터기반행정전문직위군(중간관리자급)을 운영가능하다.
키워드: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전환,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2. 정부운영 혁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요소들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온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먼저 국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운영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미래위험을 예측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방식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위험이나 문제 발생 이전에 미래 예측과 분석을 하기 위한 스캐닝(scanning) 조직을 마련하여 미래 시나리오 설정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결정과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사후대응이라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하여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책임장관제를 활성화하여 부처의 정책집행에 대해 장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장관의 실질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에 대해 장관이 직접 대응하는 관행을 만들고, 대통령과 장관간의 수시 소통·교감이 요구된다. 특히, 대통령이 부처의 실·국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셋째, 정책수요자와 다학제 전문가가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기획･실험･평가하는 개방형 정책 실험 지원 전문조직으로 정책랩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통령 국정과제를 반영한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인 특정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서 국정운영 추진력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포용과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부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부운영 혁신, 정부혁신, 책임장관제, 정책랩, 특정평가
제2장 규제개혁
1. 규제 거버너스 개선
규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규제 거버넌스는 과거와 달리 규제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혁신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재와 같이 경직적인 규제 거버넌스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보다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제 전문기관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는 비상설 심의기구로서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비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임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설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에자일 거버넌스를 구축해 다양한 산업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애자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소규모 팀을 통해 관료제의 절차와 조직 장벽을 넘어 민첩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테스트 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학습(learning)하여,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최종 생산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하는 절차를 구현하도록 조직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 사회적 갈등사례에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용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성･미래 예견성 강화, 신산업 분야의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할 트렌드, 혁신,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대표적인 예측 방법론인 수평적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 증진을 위해 수평적 스캐닝 조직의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규제개혁, 규제 거버넌스, 에자일 거버넌스, 수평적 스캐닝
2. 신산업분야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환경의 변화·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규제수단인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의 자율규제·공동규제 확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불확실성·변화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신산업분야 자율규제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 분야별 자율규제 적용 가능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규제 해당 분야에서 정말 효과적인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기업 활동별 자율규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업 분야 자율규제 확대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율·공동규제가 효과적인 기업활동단계를 분석하고, 선정하여 시범적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중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작동 메카니즘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중립적·객관적 자율규제 기구는 가장 중요한 작동기제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 자율규제, 공동규제, 유연한 규제거버넌스
3.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현재 모든 신기술·신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대상사업 승인 이후 2+2년의 기간 동안 법령정비를 완료하는 것을 규제개선의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23년은 규제샌드박스의 유효기간(최대 2년+2년)이 종료되는 과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 승인기간 이후 사업유지 여부의 판단과 이에 대한 법령정비를 통해 규제샌드박스가 “질서있는 퇴출” 및 실질적 규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마지막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관련된 현행 법률의 연계·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책무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두루 갖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후속 법령정비에 있어서 신속성·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합리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신기술·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갈등을 관리하는 체계가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정비
제3장 갈등관리
1. 갈등영향분석 고도화
2007년부터 도입된 갈등영향분석은 그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오늘날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방식이 가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갈등영향분석 수행을 단순하게 피상적인 조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갈등영향분석의 활용도를 포함하여 갈등영향분석의 적용목적을 구체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갈등영향분석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서 갈등과 소통문화 환경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갈등이 있고, 쟁점이나 이해관계자 얽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갈등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로, 갈등영향분석의 평가와 GAP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갈등영향분석 자체로 갈등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한다. 이에 어떠한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갈등 해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기준과 대상일 때 갈등영향분석의 기존내용과 차별적인설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갈등영향분석의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 등영향분석의 조사 내용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갈등 조정협의회의 운영방식, 전문조정가 활용방안, 전문가 활용방안, 대표자 구성 등 조정협의회의 관리 방안에 더욱 비중을 두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민관협의회, 위원회, 소통기구 등 다양한 소통 운영 과정이 선행되는바 참여적 의사결정기구가 사전에 추진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관점에서 고도화방안을 추진한다.
키워드: 갈등, 소통, 갈등영향분석, 참여적의사결정
2.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갈등관리
의제를 통해 학령인구감소라는 사회변화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학령인구감소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령인구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직접적인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예측 분석한다. 둘째, 현재 이미 발생한 교육 갈등 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갈등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예측 분석한다. 이미 발생한 학령인구로 인해 나타난 교육 갈등을 종합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환경과 연관된 간접적인 변화와 사회‧경제‧문화환경 중에서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갈등 사안을 예측 분석한다. 넷째, 교육 갈등에서 활용했던 갈등관리 방식을 조사하고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갈등 예방차 원에서 갈등 관리방안을 도출하며 중기적인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감소와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상에 대하여 전국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인구감소, 학령인구감소,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환경
제4장 사회안전
1. 민생관련 범죄의 대응책 개선
민생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범죄 대응은 범죄자에 대한 검거와 처벌, 피해자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지향점 하에서 민생관련 범죄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의 사기범죄는 범죄자의 실제 신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죄 증거 수집,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폭력범죄 중 학교폭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특히, 학교폭력은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회가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방프로그램과 치유프로그램이 함께 개발되어 시행되어야하며, 가해자들에대한 교정프로그램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관련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
노동관련 범죄 역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범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적 제재수단 및 형사적 제재수단에서의 효과적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모색 하여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시금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력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처와 기관간 협력강화 등 마약밀매 네트워크 조사를 포함한 마약 단속 노력에 투입되는 자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마약 유통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기범죄, 학교폭력, 노동관련 범죄, 마약범죄, 형사사법제도
2. 사법절차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강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발달된 과학기술이 사법절차에 적절히 활용되어서 과학기술을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술의 편리성을 향유하는 것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데에 디지털 기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전자소송의 성공적 안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에 상응하는 형사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형사사법제도를 합리화하고 동시에 효율성, 정확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화상 재판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법적인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된 법적인 과정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검색과 저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화상 재판을 위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상회의 플랫폼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과 피고인 등의 출석과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자 소송을 확대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전자 소송 절차가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진흥하는 동시에 인권보장과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정책 입안자, 법률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키워드: 형사전자소송, 화상 재판, 전자감독, 인공지능 법제도
3. 경제안보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확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의 체계 변화 및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공급망 확보 등에도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안보’의 개념이 결합된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제 내에 경제안보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공급망 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법 개선 논의 및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복 입법을 지양하고 유사 입법 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 법률 간, 조문 간 적용 우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안보 관련 현행 법제를 통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제안보 관련 거버넌스 간의 협력이나 제도 간 정합성, 예산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술역량 강화, 수출통제 등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사전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 에너지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 조치 등을 위해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술인력 확보 및 유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이직관리(해외기업 이직 제한) 등 미비된 규정이 많다. 선진국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키워드: 경제안보, 기술패권, 기술인력 확보, 기술유출방지
제5장 재난관리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다. 모든 재난은 지역에서 발생하며(All disasters are local),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지역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기본적 요소는 그 분야의 인력과 조직, 그리고 예산이다. 정부의 2023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구체화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재난안전 분야 인력 및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가장 궁극적인 대안은 이미 운영 중인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꾸준히 증원하고, 이들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 해야한다.
시범적으로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지원하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의 협력까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지방청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난관리 조직과 인원의 신축적 운영과 효율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발생 시에는, 특히 그 재난이 대규모라면, 모든 인원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전반적 인원과 조직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형재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비군의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및 분석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역연구원과 협력하여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지역연구원 및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연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난관리, 지역재난안전, 재난상비군화, 재난예측
2. 재난에 대한 예측 역량 제고
우리나라는 홍수, 지진, 화재와 같은 정형화된 재난관리를 경험에 의존해서 수행해 왔는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신종재난의 경우에는 대비가 부족하다. 보다 다양해지고 일상화되는 재난환경에 적응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재난에 대한 예측과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우리 정부는 사례 기반의 재난 대비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위험 징후의 예측과 별개로 다양한 유형의 재난·사고에 과거 발생 사례를 검토하고, 여기서 교훈(lesson learned)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종·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전재해 접근법(all hazard approach)에 기반한 통합적 매뉴얼 체계를 만들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적 재난관리(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원칙에 따른 것으로 모든 재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재난별 접근방식은 법이나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신종·복합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누구인지, 법적 관할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곤 한다. 전재해 접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예측과 회복을 포함하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정부 종합대책에서도 예측 능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함께 강조할 것은 재난 이후의 장기적 복구와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미래 초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기존의 예방-대비-대응-복구로 이루어진 재난관리 4단계에 더해 장기적인 피해 복구 모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키워드: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 재난관리 체계, 재난예측, 재난회복력
제5부 대외분과 국가의제
제1장 경제안보
1. 경제적 통치술의 확산
21세기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불확실성의 증대는 다른 국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자국 우선주의의 부상을 촉진하였다.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자국 우선주의의 유혹을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였다. 경제적 통치술의 귀환을 촉진한 국제정치적 배경이다. 한국은 첨단기술을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넥서스로 활용하는 경제적 통치술을 추구하였다. 한국에게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역량은 적극적인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혁신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고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러나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의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이 직면한 도전 과제 또한 만만하지 않다. 우선, 경제 및 기술 주권의 확보가 경제적 통치술의 핵심 수단임은 명확하나, 배타성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하여, 협력 비용과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첨단산업의 제조 능력과 공급망 내의 핵심적 위치 등 한국이 가진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유사 입장국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경제적 통치술, 미중경쟁, 경제주권, 기술주권
2.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
현재 미·중 간 경제안보를 내세워 패권 경쟁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리스크는 크게 세계경제의 블록화, 공급망 재편, 산업 및 기술정책 경쟁 세 가지로 요약된다.
주요국들은 위와 같은 경제안보 환경과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강(自强)’과 ‘협력(協力)’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강화를 통해 반도체 등 핵심물자에 대한 국내 생산역량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방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방향이 지향해야 할 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만의 명확한 통상·외교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는 진영의 선택보다는 우리만의 가이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자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중 갈등이 야기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만의 명확한 통상·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기술이 경제와 안보 모두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 역량의 보유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초격차 유지 및 선도적인 핵심 기술·공정(choke-point)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전략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술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양국과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 및 논의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술 및 통상 문제에 있어 외교 및 군사 용어인 ‘동맹’ 표현의 불필요한 강조를 자제하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체제 대결이 아닌 “공정 경쟁” 대 “불공정 경쟁”의 보편적 규범의 틀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키워드: 경제안보, 통상정책, 외교정책, 첨단기술, 기술 초격차
3.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는 정책 불확실성 확대, 아시아 노동 비용 증가, 신기술 및 생산의 디지털화, 자동화 도입, 재해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 아시아 노동 비용의 증가, 재해 발생 증가 등의 요인은 생산 및 무역 비용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생산의 지역화와 판매 및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 속 필요한 구체적 정책 대응은 미국 및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논의 확대,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 강화, 다자 또는 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중국과 미국의 공급망은 다양한 국가와 연계되어 있고, 한국의 상품은 미국과 중국의 부가가치가 결합하여 생산된다. 따라서, 미-중 갈등 속 한국 공급망의 미국 혹은 중국과 이분법적인 협력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 관점에서 한국과의 공급망 단절도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형성된 대미, 대중국 공급망 내 한국의 비교우위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반도체 기술,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와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하여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을 연계대상 국가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생산 및 교역 인프라가 선진국 대비 열악하므로, 실질적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허브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경제 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유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협의체와 및 주요 국가와 양자 간 공급망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키워드: 글로벌 공급망, 기술투자, 공급망분산, 공급망연계, 다자협의체
4. 외환시장 안전망 구축 및 선진화 추진
최근 정부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외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으로 개인, 기업,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2023년 2월 정부는「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향을 보완하고 관련된 추가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체계 및 건전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역외 NDF 시장참여자를국내 외환시장에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독 및 규제 측면에서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으로 접근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 간에 규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려되는 과도한 환율변동성 등 대외안정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주요국과의 금융안전망 등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대외금융자산 중 연기금, 증권, 보험 등 민간 자금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외환 당국은 이들 민간과 연계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의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염두하여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평시에는 외환시장을 시장 친화적으로 운용하되, 비상시 국가개입권의 요건과 대응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긴축적 통화정책, 재정여력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염두하여 외환시장 선진화는 빅뱅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 등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키워드: 외환시장, 거시건전성, RFI직접참여, 금융안전망
제2장 무역·통상
1. 수출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중요성에 따라 대중국 수출 경쟁력, 반도체 수출 경쟁력,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대중국 수출 경쟁력은 메모리반도체 등 소수의 주력 수출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국 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재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서 공정한 서비스 무역환경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가속화될 디지털 전환에서 고감도 센서와 정밀 장비, 로봇 등의 중국 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의 수출 품목들은 제품에 내재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의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확립과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및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인 추진전략으로 ①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②글로벌 반도체산업 정책에 호응하는 국가적 지원 강화, ③각국 정부와 연계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자본과 인력, 기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어 급격한 수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온라인수출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환경과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으로 수축에 필요한 복합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중요한 제약 중 하나는 탄소중립의 압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소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과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키워드: 한중FTA, 기술무역, 반도체수출, 중소기업 수출
2. 디지털 경제와 무역
한국은 디지털 경제와 무역의 영역에서 디지털 통상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정책 목표하에 디지털 전환 촉진형 디지털 경제통상정책 추진과 국내 제도 정비를 정책 의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호적인 디지털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의 비교우위를 개선하고 디지털 경쟁력의 약화 요인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하며, 관련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한 국내 규제와 제도 정비 방안을마련할 필요가 있다.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대외적으로 디지털 경제와 무역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무역 거래 간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성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내적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노동시장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국내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은 전통 주력 산업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융복합 신산업 창출의 두 가지 의제를 포괄하여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고용을 늘리며, 디지털 기술 관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디지털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효과도 존재하므로 일부 산업과 직종에서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키워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쟁력, 디지털 통상, 디지털 전환, 융복합 신산업
제3장 대외전략
1.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는 외교 역량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와 인태 및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추(pivot)’ 또는 ‘허브(hub)’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구화 시대를 넘어서 지정학의 부활을 논하는 오늘날의 변화하는 정세에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한국 외교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활동공간 확대라는 차원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이슈 영역을 전통안보 무대를 넘어서 신흥이슈까지도 포괄하는 복합무대를 배경으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교적 협력의 활동무대 설정과 관련된 한국의 기존 발상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가치와 국익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도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최근 국제규범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규범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외교가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존중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키워드: 중추국가, 외교정책, 국제질서, 국제규범
2. 글로벌 개발재원 확대
현재 우리나라 ODA 시스템은 민간투자와 기업 진출을 촉진하는 개도국 사업을 추진하기에 제한적으로 작동한다. 개발재원이 정부 예산 100%인 ODA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간부문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투자 위험을 감당할 의지와 역량이 덜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 민간부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노력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참할 시점이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담당 조직이나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 개발금융 출처는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시장 차입, 민간 출자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 차입을 포함한 개발재원 출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 ODA, 개발재원, 개발금융, 금융협력, 국제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