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22년도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공동연구 : Making Indonesia 4.0 산업정책 5대 전략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혁신 정책 II
보고서명(영문)2022 Korea-Indonesia Research Cooperation in Industrial Innovation [Making Indonesia 4.0 Industrial Policy: the Five Strategic Industries and Industry 4.0 Innovation Polic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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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더 강하고 더 빠른 회복력”을 주제로 G20 정상회담을 주최하였다.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 한국의 역할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산업혁신을 통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으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다.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한국-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에 양국은 인도네시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인 ‘Making Indonesia 4.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공동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협력, 역량강화, 네트워크 등을 세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1차 연도 공동연구는 한국-인도네시아 국제산업연관표, Making Indonesia 4.0의 5대 전략 산업인 섬유/의류, 전자, 자동차, 화학, 식품 산업을 다루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지원하였다.
2021년 2차 연도 공동연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첨단산업 발전을 모색하였다. 인도네시아 는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여전히 낙후된 산업구조로 수출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동연구는 첨단산업인 전기차와 2차 전지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한국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화학산업에 관한 연구는 롯데 케미칼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을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22년 3차 연도 공동연구는 코로나 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양국 연구진이 상호 현장을 방문하면서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정책담당자들은 한국의 현대차 공장, 포스코 제철소, CJ 제일제당 R&D 센터, 롯데 케미칼 공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차 실험실, 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공장 연구센터 등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장 견학을 통해 양국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고 협력정책과 사업화를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올해 연구는 우선 5대 전략산업에 금속산업이 새로운 주제로 추가하여 2차 전지 산업을 다루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공급사슬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과 스마트 에코 산업단지 개발도 다루었다.
식품산업 연구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식품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낙농산업을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낙농제품은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원료로 많은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 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연구는 인도네시아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물류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산업 연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전동화(Electrification)를 설명하고 인도네시아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본회사에 의존한 제품 생산에서 탈피하여 세계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모델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는 미국·중국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변화하는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4.0 전략에 맞는 기회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조달체계를 분석하여 중국, 일본에 편중된 수입선을 다변화할 것으로 제언하였다.
전자산업 연구는 TV 기기의 핵심부품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 정부의 LCD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연구개발의 효과를 추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연구개발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고 기술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방안을 주문하였다.
금속산업은 인도네시아 철강산업과 비철금속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초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철강과 2차 전지에 원료로 사용되는 비철금속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금속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 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산업단지 재구축은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여 한국의 스마트 에코 산업단지 정책과 실행과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산업단지가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법, 제도, 체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공공부문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였다.
섬유 및 의류산업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패션산업의 변화를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섬유 및 의류산업은 가파른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적인 생산에 대한 요구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도네시아 섬유 및 의류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고 디지털 서비스 및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스마트 공장에 관한 연구는 인도네시아 스마트 공장 육성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의 세부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형 스마트 공장 모델을 수립하여 한국과의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학산업 연구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초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상용 생산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세계 선도국가로 발전할 협력방안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농업의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소개하고 공공분야의 협력을 통해 초기 시장을 조성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