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Ⅱ)
보고서명(영문)DPR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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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ㅇ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제6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IPCC는 2018년 1.5℃ 보고서 출간 당시보다 기후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함을 보고함
ㅇ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북한에서는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ㅇ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바,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 남북한 간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ㅇ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남북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ㅇ또한 국내외 관련 동향을 조사하고 북한과의 기후변화 협력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고 남북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동향
1. IPCC AR6
ㅇ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인자들이 유례없이 위험한 수준이며, 기후변화는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음
ㅇ이에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한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음
2.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동향
ㅇ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3%로 정했으나 2021년 말에는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ㅇ이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자연·생태 기반의 흡수원 조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감축 노력이 시급함
3. 기후변화 관련 국제 논의 동향
ㅇ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논의의 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15년 모든 당사국들이 의무적인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을 채택함
ㅇ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이행 지침에 합의하였고,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 마련에 합의하였음
Ⅲ. 북한의 기후변화 리스크와 취약성, 그리고 남북협력
1. 북한의 최근 현황과 기후변화 리스크
ㅇ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봉쇄정책을 펼쳐와 국제기구들도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환경 관련 현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극히 어려워짐
ㅇ또한 팬데믹에 미비하게 대응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됨
ㅇ본 연구는 국토 및 생태계, 수자원, 농수산, 건강, 산업 및 에너지, 그리고 기반시설의 여섯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주요 기후 리스크 목록을 도출함
2. 북한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ㅇ본 연구는 2021년에 도출한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최신의 SSP 시나리오 분석 등 입력자료를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하여 취약성을 평가함
ㅇ기후 관련 위해(hazard), 기후 노출, 민감도를 중심으로 먼저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적응역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파악하였으며, 시도 단위의 취약성 지도를 도출하였음
ㅇ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입력인자는 지역에 따른 변이를 보였음
-위해의 경우 북한 남서부 지역이 높았고, 기후 노출은 황해남도와 북동부 지역이 높았음.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이 높았으며, 적응역량은 평양과 평안북도 및 황해북도 지역이 높았음
ㅇ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적응역량이 높은 평양지역이 기후변화에 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해와 민감도가 높은 황해남도와 기후 노출이 높은 양강도 등의 지역이 기후변화에 많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3.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과 추진 전략
ㅇ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을 반영해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
ㅇ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북한이 특히 취약한 산림, 농업, 수자원과 같은 분야의 적응 협력사업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협력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가정 및 산업 부문의 에너지 협력과 자연기반의 흡수원을 조성하는 협력이 필요함
ㅇ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남북한의 협력은 현재와 같은 제재 상황에서는 협력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추진 전략으로는 국제사회와 협력한 다자간 협력 추진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부문 및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협력 추진과 주요 부문 간 연계를 통한 협력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적 발전 도모를 제안함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ㅇ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은 시급한 실정
ㅇ서로 인접한 남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는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해줄 것이며,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의 저감에 기여할 것임
ㅇ또한, 한반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며, 이는 그린데탕트로 이어지게 될 것임
2. 제언
ㅇ남북한 간 기후변화 취약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남북협력사업의 도출과 다양한 협력 주체를 발굴
ㅇ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과 같은 여러 이슈를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시너지를 도모
ㅇ 국제기구 및 주요 국제환경협약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