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판 뉴딜 지원 사업(1)-교통 SOC 디지털 투자 국가전략
보고서명(영문)National Strategy for Digitalization of Transport Social Overhead Cap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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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촉발되어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투자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고, 교통부문에도 디지털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 교통시설투자와 달리 디지털 투자의 경우 모빌리티 혁명과 함께 진행되는 중요한 투자로서 향후 30년 동안의 진행될 대도시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과 기후변화와 기술혁신과 연계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 SOC 디지털 투자에 대한 개념부터, 예산 배정, 집행 그리고 투자 효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투자로 인식되어 단편적인 시각에서 투자계획이 수립된 경향이 있다.
미래의 교통체계는 투자 기조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과거의 교통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운영 중심의 투자계획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디지털 투자가 산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계획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교통 SOC 디지털 투자는 기존 교통시설투자 중심의 물리적인 투자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환경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 SOC 디지털 투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국가전략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