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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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아동 청소년 돌봄 구축
보고서명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아동 청소년 돌봄 구축
  • 책임자 서정아
  • 소속기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541-0
  • 출판년도2022
  • 페이지539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위험, 재난, 아동, 청소년, 돌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위험과 재난 발생시 대비 미흡으로 기존 돌봄 체제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다양한 위험과 재난시 추가 돌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파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돌봄 필요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의존 등 사적 돌봄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부모 모두 직업생활을 하는 경우 자녀를 돌보아 줄 곳을 찾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 서비스 유무에 따라 신체, 정서, 발달 격차, 교육 격차 문제도 심화 되는 등 재난 불평등의 가속화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체제는 위험 및 재난 상황에서는 물론 평상시에도 원활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일컬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험과 재난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체제 또한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각 돌봄 체제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공급을 확대하고 이들 간의 연계 협력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평상시는 물론 위험과 재난시 돌봄 체제를 원활히 하고 ‘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국가책임’을 현실화고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은 물론 그들의 가족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를 마친 아동 청소년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구축된 ‘온종일 돌봄 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도 보다 활발한 연계,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중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체제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고찰을 토대로 위험과 재난을 정의하고 재난에 대한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평상시, 재난발생시 아동 청소년 돌봄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돌봄 체제가 각각 어떻게 위험과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위험과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돌봄체제는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지, 돌봄 확대와 위험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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