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반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 북한 환경 실태 기초조사를 통한 미래 친환경 통일 한반도 기반 구축
보고서명(영문)The environmental research roadmap for the sustainable Korean Penins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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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ㅇ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
-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남북경협 사업 재개 논의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며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상황
❏ 연구 필요성
ㅇ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의 환경 상태와 남북 환경협력에 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수행 필요
-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구 주제 및 과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북한 환경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 필요
❏ 연구 목적
ㅇ 북한의 환경 현황과 국내외의 북한 환경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환경 분야별 연구 수요를 파악해 연구주제 및 과제를 발굴하고 북한 환경 연구 로드맵 수립·제시
- 북한의 1) 물, 연안·해양, 2) 대기, 기후변화, 3) 자연생태, 산림 등 분야의 환경상태 및 관련 연구현황에 관한 문헌 위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분야별 연구주제 및 과제 제시
Ⅱ. 환경 분야별 연구 로드맵
❏ 물 분야
ㅇ 상하수도, 물 순환, 수생태계, 교육 등 5개 연구 주제에 대해 6개 연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제안
- 물 환경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기초조사, 지역별/유역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정책 연구,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확장적·통합적인 연구 수행 건의
❏ 연안·해양 분야
ㅇ 연안·해양 관리체계, 연안·해양 생태계, 연안·해양 재난 대응, 연안·해양 오염 대응, 연안·해양 식량자원, 연안·해양 관광, 연안·해양 에너지 등 7개 연구 주제에 대해 14개 연구 과제 제안
❏ 대기 분야
ㅇ 대기오염 현황 규명 및 예측, 대기오염물질 저감, 국민 건강 보호의 3개 연구 주제에 대한 5개 연구 과제 제안
- 연구 수요와 공급 간 격차 분석을 바탕으로 실외 대기환경에 대한 연구와 실내 공기 및 건강 영향 연구로 구분하고 남북 공동연구 추진의 경우와 남한 단독 연구 추진의 경우로 나누어서 연구 과제 제안
❏ 기후변화 분야
ㅇ 기후관측자료, 기후 전망 시나리오, 기후변화 특성, 기상재해 위험성, 기후변화 취약성 등 5개 연구 주제에 대해 6개 연구 과제 제안
❏ 자연생태 분야
ㅇ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습지, 생물자원 학술문헌 정보 DB 구축, 생물자원 표본 확보 및 DB 구축 등 8개 연구 과제
❏ 산림 분야
ㅇ 산림녹화, 산림보호, 산림부산물, 산림자원조사, 산림생태계 장기연구 등 5개 주제에 대해 5개의 구체적인 연구 과제 제안
Ⅲ. 결 어
❏ 북한 환경 연구 추진 방향
ㅇ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연구 로드 추진
- 첫째,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된 연구주제인 북한의 환경상태 파악을 위해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미흡한 분야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하여 기초조사 지속 추진
- 둘째, 현지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의 실정을 고려하여 기초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북한환경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북한 각 지역 및 유역의 분야별 환경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화 진행
- 셋째,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고 북한이 당면한 시급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
∙ 특히 남북의 수요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로 제시된 주요 환경이슈(hot issues)와 주요 환경현안 지역(hot spots)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우선 수행
- 넷째, 남북한 간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가 어려운 현재의 연구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국제적인 협력체 또는 협력조직 등을 활용한 연구 적극 모색
∙ 현 단계에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R&D 과제보다는 단기적인 정책과제, 북한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과제를 추진하여 북한의 환경에 대한 연구 및 관리 수준, 북한의 환경연구에 관한 관심사 및 수요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