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혁신정책 방향 - 국가 인공지능 R&D 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보고서명(영문)A Prospective Analysis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ies: Focused on Improving Korea’s National AI R&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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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연구목적]
○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도 및 성숙도, 시장 수용성을 고려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술 리뷰 및 중요도/성숙도 분석
- 인공지능 기술 동향 분석 및 분류체계(안) 수립
- 인공지능 기술 중요도/성숙도 분석
○ 인공지능 기업 생태계 및 경쟁력 분석
- 주요 기업 연구개발 및 제품/서비스 동향 분석
- 주요 기업 경쟁력 분석
○ 핵심 응용분야 별 인공지능 활용 시나리오 분석
-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 경험 사이클 수립
- 소비자 pain point 수준 및 기술적 대응방안 분석
○ 인공지능 관련 혁신정책 개선 방안 제안
- 국내 인공지능 연구개발(R&D) 전략 및 사업 동향 분석
- 해외 주요국 인공지능 전략 분석
- 우리나라 인공지능 혁신정책 개선 방향 제시
[정책대안]
○ 신호 인식/분석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범위 확대
- 전문가 수준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기술 개발
- 생체 인식/분석 분야 대형 국가 연구개발과제 추진
○ 양질의 데이터셋 구축 및 공유 확대
- 주요 산업별 표준 데이터셋 구축
- 민간 데이터 개방 지원방안 수립
○ 기초학문 연구 범위 확대 및 교육 강화
- 인공지능 관련 기초과학 연구개발 지원 확대
- 공학·인문학 융합교육 과정 신설
○ 인공지능 기반 국가 주력산업 고도화를 국가 전략화
- (H/W) 유망 B2B 분야인 인공지능 센서의 국가과제화
- (S/W) 주요 산업별 특화 스마트팩토리 표준 플랫폼 개발
○ 하향식 원천·기초 연구개발과 상향식 응용 연구개발의 조화
- 원천 기초기술 연구개발을 국가 이니셔티브로 추진
- 응용 분야 연구개발의 민간 주도 체계 확립
○ 개방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인재 이탈 방지(retention) 방안 수립
- 글로벌 인공지능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우수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 조기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
○ 윤리·안전성 강화 가이드라인 및 책임 법제 마련
- 윤리적이고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제도 마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