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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후변화와 국제분쟁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 분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분쟁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것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이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진로는 무엇인가? 본 연구 보고서는 위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추구한다.
    자원 부족의 문제와 자원 풍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국제분쟁은 크게 수자원 분쟁, 사막화 분쟁, 극지 해빙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혹은 양자 간 해결 구도가 모색되고, 지역적 및 다자적 해결 방안 역시 강구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국가 주권의 문제와 직결된다. 기후변화는 새로운 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서 작동한다. 기후변화 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완화의 노력도 공동으로 요구되지만 중단기적으로 적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며, 이 속에서 국가 간, 집단 간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국제사회의 과제이다.
    먼저 수자원 국제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나일강 사례, 브라마푸트라강 사례,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수자원 분쟁 사례 등이 있다. 기후변화는 습한 지역을 더욱 습하게 만들고 건조한 지역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에 따른 수자원 안보 문제가 대두된다. 나일강 수역 분쟁은 수자원 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으며 관련국들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했다. 두 차례의 양자협정에서 지역적, 다자적 해결 구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향후 이집트, 수단 등의 주요국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인도의 브라마푸트라강은 양 국의 지정학적 리더쉽 경쟁 및 영토 분쟁과 맞물려 위험한 잠재적 분쟁 지역이다. 중국의 수로변경 사업이 2010년부터 착공하게 됨에 따라 양국 간 긴장관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메콩강 위원회와 같이지역적 문제로 해결할 것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의 수자원 갈등은 수자원의 제공 및 제공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근성(accessibility)을 둘러싼 비대칭적 갈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거래의 방법을 통해 분쟁이 억제되고 있지만 갈등 재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 국의 다방면 다층적 협력 사업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사막화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지역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일대와 중국 내륙의 고비 지방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사헬(Sahel)지대 사막화 분쟁에 주목했는데, 기후변화는 이미 형성된 부족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다푸르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민족갈등과 인종주의의 형태를 띠지만 주기적인 가뭄과 사막화라는 환경변화가 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베르베르 분쟁의 경우 수자원 고갈, 풍화 및 토양염화로 인한 사막화로 인해 베르베르족의 정착과 도시화가 진행되어 발생한 경우인데, 역내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무력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사례는 에리트리아의 독립 및 각종 이슈로 인해 주기적, 만성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곳이다. 국경 근처의 사막화 심화는 현재 양국 간에 잠재적 평화를 깨뜨릴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살펴본 사막화 사례들은 모두 분쟁 진행중이며, UN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국제사회의 노력과 양자 간 노력이 지속됨 가운데 식량 등의 생산성 증대 노력이 근본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한다.
    해수면 상승과 극지해빙 현상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다. 동토 해빙으로 인한 영구동토대와 북극 해빙 축소 현상은 새로운 자원 발견과 영토 주권 확대의 문제를 불러오는데, 북극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치한 것과 현재 남극조약과 같이 다자적 합의 틀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은 분쟁의 잠재적 심각성을 높인다. 해수면 상승과 해안선 침식 현상은 수십만의 기후 난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인구밀도 지역들이 해안선 주변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대처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주, 정착을 위한 기금 조성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사례로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라는 신항로 개척 이슈는 국가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안겨준다.
    북극 주변국들이 자신의 배타적 해역을 설정하여 주권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주요 무역국들은 이 항로가 개방될 경우 아시아-유럽 수로가 절반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이점에 의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극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들의 발전적 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진다.
    본 연구보고서는 위 9개의 분쟁 및 잠재적 분쟁 사례들을 통해 다양한 분쟁 해결 가능성들을 살펴보았다. 상호 거래의 방법부터 불투명성을 낮추고 협력적 기제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합의까지 다양한 분쟁 해결 방안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의 적용과 운용은 분쟁 성격이나 당사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본연구의 유형적 틀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해 볼 경우, 중국 황사라는 사막화 문제, 남북한 임진강 수자원 문제,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동해어장 변화와 이로 인한 한-일 어업 분쟁 가능성 등이 선별된다.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따른 사막화 방지 과제, 한반도 아열대성 호우의 증가와 임진강 수자원 관리 문제, 독도 주변으로 형성된 대화퇴어장 변경 가능성 문제 등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염두하고 대처해야할 주요 과제들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에 앞장서야 함을 주장한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온실가스 중기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만큼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완화를 위한 실제적인 제도 정비 작업이 실행되어야 한다. 시민들과 기업에 앞서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환경 안보에 대응한 군 체제의 정비를 제언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딜레마 해결과 평화 안착의 과제가 주어져 있는 만큼, 환경문제 대처라는 비전통안보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닦을 것을 제언한다. 그러나 특별히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적, 다자적 메커니즘을 활용할 시 신중한 정책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동시에 북한이 두만강, 압록강 오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가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세계 환경 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외 원조 역량을 늘리고, 환경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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