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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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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성장과 고용창출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신생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이 성공할 경우 경제성장 및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은 민간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정책금융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정책금융의 효율성 또한 높지 않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을 평가하고,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의 핵심문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지배구조 문제 등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투자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자산규모, 매출, 고용 측면에서 대출 또는 보증을 받은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형태의 지원이 큰 기업위주,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정책금융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자형태의 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문제인데 전자의 경우는 정책금융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투자형태의 지원이 더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대출 중심이라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둘째, 매출액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의 경우에도 투자를 받은 기업이 대출을 받은 기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투자의 경우 매출액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나 투자 모두 경영성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나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원대상의 선별 능력 결여 또는 지원 후 사후관리의 미비와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지배구조의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또는 계약방식, 투자 후 사후관리, 자금회수 등의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Ⅰ. 요약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으로 경제성장 및 고용 창출에 있어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경우 민간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신생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이 성공할 경우에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신용리스크가 크기때문에 민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증, 대출,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책금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책금융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운영의 효율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현행 정책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문가 인터뷰, 선행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정책금융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제도를 투자대상, 투자방식, 사후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정책금융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연구 등을 통한 현행 주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문제점들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의 선별능력의 부족,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기회 발굴능력의 부족, 장기적인 안목 결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금융의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투자 계약 방식의 다양성 부족, 자금 지원 이후 사후 관리 부실, 자금 회수 방법의 다양성 부족 등의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점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과 정부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이다. 셋째, 정부의 지원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과 정부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이다. 넷째, 이미 정부의 금융지원은 충분히 많은데 수요자 쪽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 방식, 지배 구조 및 자금회수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에 있어서 벤처투자의 형태로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자산규모, 매출액, 고용이 대출보증 형태의 기업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형태의 지원이 규모가 큰 기업 위주,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형태의 지원이 훨씬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문제인데 전자인 경우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고, 후자일 경우 투자형태의 지원이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보증) 중심의 정책금융이 문제일 수 있다. 매출액 성장률, 고용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2013년 기준)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근 투자 또는 대출(보증)을 받은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고용, 영업이익 성장률을 살펴보면 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각각 49%, 6%, 454%로 나타났다. 대출(보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21%, 12%, 80%로 나타났으며, 고용을 제외하고는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일부 지지되고 있다. 즉, 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은 기업의 실적이 낮게 나타났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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