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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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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통일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던 국가들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통합을 달성하더라도 문화 및 가치체계가 통합되지 못할 경우, 통일의 기쁨보다 고통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외적 통합과 내적 통합 간에는 시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외적 통합은 법, 제도적인 통합의 모습을 띤다. 이에 반해 내적 통합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문화 및 가치체계의 동질화 정도에 달려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대체로 통일 초기에는 제도만 통합되어 있지, 문화 및 가치체계는 이질적인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지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통일 당시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질성을 줄이고 공존의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급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일 이후 내적 통합과정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공동체의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적 갈등의 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통일 이후 내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이후 갈등해소와 진정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통일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통일 이후 나타날 갈등 양상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갈등해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통일은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남한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북한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접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떤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느냐가 통일한국 미래상의 실질적인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통일 이후 갈등해소 및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갈등해소와 통합을 위해 정치적 안정과 함께 정치적 참여 및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우선 정치적 안정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정치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경제통합을 위해 북한지역 경제체제의 전환, 남북한 경제체제의 통합,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시장화 및 남북한 경제통합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지역의 산업화 성격과 수준, 지역적 경제발전 상황, 자원 및 인구의 분포, 도시화의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한 바탕 위에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시장화 및 경제통합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지역이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에 기업가와 중산층이 형성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통합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용과 공존, 화해의 가치관을 확산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과거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관을 형성하기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적 갈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할 때, 분야별 갈등해소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적 갈등해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교훈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이 허용되고 과거사 처리에 대해 동독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객관성이 보장되었다. 홍콩의 경우, 홍콩의 자치와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홍콩 내의 문제로 한정하는 방안이 적용되었다. 남아공에서는 흑인과 백인 간 권력분점을 허용하는 협의민주주의가 적용되었다. 북아일랜드는 강제연정과 범공동체 투표방식을 통해 권력을 분점하고 견제하는 정교한 장치를 만들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에서 정치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치적 참여통로 확대, 권력의 분점장치 마련, 선거 및 행정에서 북한지역 주민의 대표성 인정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 갈등해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교훈이다. 경제적 갈등은 여러 가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경제적 갈등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때로 남아공이나 북아일랜드와 같이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경제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속한 화폐통합과 시장경제화가 추진되었다. 또한 홍콩의 경우, 홍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여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남아공도 국영기업의 민영화, 흑인기업의 육성, 흑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흑인들의 경제적 불만을 다독거렸다. 북아일랜드의 경우도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경제적 갈등 해소를 위해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북한지역의 자생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갈등해소에 대한 사례연구의 교훈이다. 사회적 갈등은 이질적인 집단 및 개인 간 사회적 권위와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홍콩의 경우, 인적 교류의 확대, 홍콩의 문화적 전통 인정, 점진적인 교육체제 통합으로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집단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운영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통해 주민 간 적대감을 줄이고자 한다.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화합의 문화정착,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확산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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